[대선후보 일자리 공약⑥ 유승민] ‘신림동 고시촌을 실리콘 밸리로’...창업 통해 일자리 창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대선 공약 핵심 키워드는 ‘창업’이다.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대기업 조이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부터 출발한다. 실현 불가능한 일자리 숫자를 강조하는 것보다 규제를 고쳐 젊은층을 창업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 조성… 핵심은 청년 창업 활성화

유 의원은 지난 2월 5일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벤처캐피털 요건 완화 등을 통한 벤처투자활성화 ▲창업교육 지원 예산 확대 ▲창업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이다.

또 세제혜택을 확대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창업이 실패했을 때는 재기를 돕기 위해 세금환급 등으로 투자금액의 최대 75%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유 의원은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청년 창업 활성화”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그는 “신림동과 노량진 등 고시촌을 실리콘 밸리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과정 안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의 창업 지원 예산 확대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창업 벤처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공약에 대해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장의 취업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20~39세 청년 실업자 수는 73만 2000명인데, 벤처 창출로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창업으로 고용을 창출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다, 벤처의 특성상 매출액과 고용규모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와 노동 안정화를 위한 총론적 접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이 밖에도 유 의원은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사익 편취를 근본 차단 등의 경제 부문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 부문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채용 제한을 통한 안정 고용 ▲저임금 근로자 체불 임금 국가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 안심 임금 ▲산업 현장에서 동시 작업 금지 등 안전 현장 등 ‘3安 노동’을 노동 부문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한다는 유 의원의 공약은 다른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과 비교해도 가장 강력하다. 또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론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주목받을 만 하다.

하지만 비정규직 규모를 업종별로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방안 마련도 빠져있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