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일자리 공약② 안희정] 10년 재직시 1년 안식년...노동시간 정상화·고용창출 효과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일자리 정책에 관해 “첫째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둘째는 일자리의 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 환경 조성’과 ‘창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공정한 시스템 구축…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 환경 조성에 관해 안 후보는 시장에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이 선행이라는 입장이다. 다양한 혁신형 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세부 방향으로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의 작은 기업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당한 단가인하를 막겠다고 언급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작은 기업들이 성장할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 또한 근절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정책 노선이다.

하지만 이런 안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박상혁 안성미래발전연구소장은 “일자리 정책은 단기간 정책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자연스레 일자리가 발생하는 선순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안 후보의 정책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창업은 산업 및 기업 육성 정책”

창업과 관해서도 안 후보는 인식 전환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창업은 일자리 제공 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자 기업육성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입장이다. 안 후보는 대학생부터 경력 있는 직장인과 은퇴자 등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오랜 기간 해당 산업에서 근무하며 자신만의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이들의 창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업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금과 창업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것도 공약 중 하나다.

안 후보는 “새로운 기업이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들의 성장은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10년 일하면 1년 안식년 실현될까?

안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전 국민 안식제 도입이다. 전 국민 안식제는 유급으로 10년에 1년 안식년과 1년에 1개월 안식월을 도입하는 것이다.

안 후보는 안식년제 재원은 2~3년 임금동결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지원해 10%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150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만 안식년제를 도입해도 15만 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위원은 “안식제 도입의 취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시간을 정상화하고, 삶의 패턴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이미 대학이나 연구원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확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확대…“인 서울 선호 달라져야”

‘공공일자리’ 확대도 안 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 하나다. 안 후보는 소방, 안전, 보육, 간병 등의 부문에서 공공 인력을 늘리겠다는 견해다.

안 후보는 “사회 발전에 따라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 또한 높아졌다. 요구되는 수준 만큼의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가 부족하다. 필요한 영역에서의 공공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수도권에 모든 인재가 집중되는 `인(IN)서울` 선호 현상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안 후보는 “서울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곳, 멋진 곳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로 만드는 일 또한 취업난 해소의 주요 열쇠”라고 말했다.

이진호 기자 jinho23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