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는 국민 모두가 잘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택한 나라살림의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 재계, 정계 그리고 경제관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논쟁은 마치 시장경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다수의 국민들이 잘사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들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면 국민들은 시장경제를 버리고 대안적 경제체제를 찾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중요하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달성한다. 경쟁의 동기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 기인한다. 국민 각자는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살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경제를 선택한 것이지만 개개인은 이기적인 동기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는 개인과 공동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모순을 갖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임이 중요하다.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질서를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경쟁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시장경제의 논쟁은 세 가지 국가의 역할 중에서 논쟁의 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경쟁에서 강자의 위치를 확보한 재벌들은 경쟁 촉진을 주장하면서 공정경쟁이나 분배를 말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매도한다. 정치권은 인기 영합의 수단으로, 그리고 일부 노동계는 이기적 동기에서 분배를 주장하면서 분배의 전제가 되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쟁을 훼손하는 모순된 주장을 한다. 경제관료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 이기적인 관점에서 경쟁촉진과 공정경쟁 사이에서 줄타기 곡예를 하며 분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금기시한다. 모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경쟁은 원천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서로 다른 능력이 주어진 천부적인 차이는 물론이고, 물려받는 재산과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출발선에서부터 불공정한 경쟁이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창의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체제이다. 그래서 출발선이 다를지라도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성공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경쟁이 중요하다. 경쟁은 또한 분배의 공평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경쟁의 결과는 경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지 승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경쟁의 결과가 승자에 의해서 독점된다면 국민들은 경쟁에의 참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에 참여한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 파악 기출문제>
이 지문의 제목은 무엇인가.
？시장경제에서의 개인과 경쟁의 상호관계
②시장경제에서의 국가의 역할
③시장경제에서의 개인상호간의 경쟁
④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의 양면성과 그 한계
⑤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을 통한 개개인의 관계
정답 및 해설 ②
긴 문장이지만 주제는 요소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가장핵심 결론은 맨 마지막 문장이다. “그래서 경쟁에 참여한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이 중요하다”가 글쓴이가 주장하는 핵심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명확한 것이 있어야 한다. 바로 공정한 분배는 누가 하는가의 여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임이 중요하다”는 문장에 명확하게 나왔다. 이를 통해 글의 제목으로 ‘시장경제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가장 적절하다.
<빈칸 문장 넣기 기출문제>
다음과 같은 글의 개요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주주의의 문제점
㉡우리는 경천사상으로 인간 경시 풍조를 극복해야 한다
②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민본주의의 활용
㉡선조들의 지혜와 예절이 담겨있는 민본주의의 의미를 알아야한다
③ ㉠정치와 현실 괴리
㉡건전한 윤리관의 회복으로 정치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④ ㉠민본주의의 현대적 재생
㉡민본조의의 현대적 재생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흡함을 보완해야 한다.
⑤ ㉠민주주의 정치와 형태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햇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주어진 개요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 많음을 서론에서 지적한 수, 본론1에서 그 미흡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본론2에서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에는 본론1과 본론2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서론에서 제기한 화재를 다루고 있는 ④번이 적절하다. 글의 제목은 중심생각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결론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삼단논법 기출 문제>
마지막 명제가 참일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면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간다.
② 감옥에 가면 도둑질을 한다.
③ 도둑질을 하면 경찰에 잡힌다.
④ 경찰에 잡히면 감옥에 간다.
⑤ 경찰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④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 A.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이다. B. 감옥에 안간다. C 로 놓으면 ‘A-->B’와 빈칸에 해당되는 어떤 명제를 통해 결론인 ‘C-->A’가 필요하다. 즉, 감옥에 안가면,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 이다. 그러나 보기에는 이러한 명제가 없다. 이런 경우, 대우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경찰에 잡히면 감옥에 간다’를 찾을 수 있다.
<거짓말 유추 기출 문제>
다음 명제를 기초로 결론을 내릴 때, 아래의 결론 중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은.
월계 빌라의 부민들은 모두 A의 친척이다.
B는 자식이 없다.
C는 A의 오빠다.
D는 월계 빌라의 주민이다.
A의 아들은 미국에 산다.
？A의 아들은 C와 친척이다.
②D는 A와 친척간이다.
③B는 월계 빌라의 주민이다.
④A와 D는 둘 다 남자이다.
⑤C는 A의 아들이다.
정답 및 해설 ③
？C는 A의 오빠이므로 A이 아들과는 당연히 친척관계다. ②D는 월계빌라 주민이므로 D는 A의 친척이다. ③B가 자식이 있든 없든 월계 빌라에 사는지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없다. 따라서 B에 대해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 할 수 없다. ④C가 A의 오빠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A는 여자다. ⑤C는 A의 오빠이므로 A의 아들에게는 외삼촌이된다.
<조건 유추 추리 기출문제>
슈퍼스타K5에서 팀별 미션을 진행하려고 한다. 현재 살아남은 인원은 남자보컬 2명, 여자 보컬2명, 기타 3명, 댄스 4명, 그룹 4팀이 남았다. 다음 조선을 만족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팀은 총 다섯 팀으로서 팀별미션 조장은 남자 보컬 1명, 여자보컬 1명, 기타 2명, 댄스 1명이 맡을 수 있다.
팀은 반드시 두 영역 이상의 사람이 속해야 하며, 한 팀에 같은 영역을 소화하는 지원자가 들어갈 수는 없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댄스와 기타가 한 팀이 되는 경우는 없다
②그룹이 속한 팀에 댄스가 속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③남자보컬이 속한 팀에는 항상 댄스가 들어가 있다
④여자 보컬이 그룹과 한 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⑤댄스와 기타는 최대 두 팀이 구성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④여자보컬은 2명, 그룹은 4팀이므로 총 팀은 최대한 서로를 피하더라도 한명 이상은 그룹과 만나게 된다. 즉. 같은 팀을 이루는 구성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 ⑤ 댄스는 다섯 팀 중에 네 팀에 속하고, 기타는 다섯 팀 중에 세팀에 속하므로 최대 세 팀에서 최소 두 팀이 구성될 수 있다.
②그룹의 경우 다섯 팀중 네 팀에 속하고, 댄스 역시 다섯 팀 중 네팀에 속하게 된다. 결국 적어도 세 팀은 반드시 같은 팀에 속하지만, 나머지 한 팀은 같은 팀이라고 확신 할 수 없다.
③남자보컬 중 한명은 반드시 댄스와 팀이 되지만 나머지 한명은 반드시 댄스와 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정유진기자 jinjin@hankyung.com
도움말=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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