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5년 완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등록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을 인상(40만원~22만원)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 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만을 하도록 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작년 93만 명에서 111만 명으로 18만 명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고지서상 선 감면 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되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장학금’ 4000억 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 원을 포함한 5000억 원(2015년 5000억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한다.
이진호 기자 jinho23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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