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가장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감소는 물론 채용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의 35.8%는 내년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5.6%였으며,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정년연장이 내년 채용 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가 매우, 35.8%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기업의 78.3%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답했고, 49.2%는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79.2%)은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에 장·단기적으로 도움이 되거나(36.4%) 적어도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다(42.8%)고 인식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38.8%), 기업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보다 300~999인 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29.0%).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감소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25.2%)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18.8%)을 꼽았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외에도 ‘임금동결, 임금인상률 축소, 임금상한제 도입 등 임금 조정’(34.2%) ‘명예퇴직 등 인력조정 확대’(33.5%) ‘비정규직 채용 및 외부인력 활용 확대’(29.4%) 등의 조치를 도입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정년연장 의무화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어려운 청년 일자리 현실을 고려할 때 세대간 상생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장시간 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 등 고비용？저효율의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근본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내년부터 정년 의무화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인사담당자 313명이었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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