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여러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신세 : 저출산 대비책으로 제안되었다.

② 로빈후드세 : 저소득층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부과한다.

③ 비만세 : 비만을 유도하는 고칼로리 식품에 붙이며 덴마크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④ 버핏세 :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근로소득 세율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⑤ 토빈세 : 국제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수수료 부과로 경제학자인 토빈이 제안했으나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문제 1 해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세금으로 외환 거래에 매우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장기 투자 목적의 외환 거래에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성 자금이동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투기성 자금(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브라질 등에서 도입됐다. 로빈후드세는 금융회사, 석유회사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득을 본 업체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쓰자는 취지로 제안된 세금이다. 버핏세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세금으로 미국의 주식 투자자 워런 버핏이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중산층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데서 이름을 따왔다. 비만세는 고칼로리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독신세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⑤



문제 2 2012년은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다. 다음 글에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2012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은?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1987년 이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던 해의 시중 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₂ : 연말 잔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6%로, 선거가 없었던 해(14.8%)에 비해 1.8% 포인트 높았다. 선거를 치른 해 중 M₂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대선을 치른 1987년으로 무려 30.3%에 달했으며 이듬해 총선을 치른 1988년이 29.8%로 뒤를 이었다. 올해처럼 대선과 총선이 한꺼번에 치러진 1992년의 M₂ 증가율은 21.5%로 3위 수준이었다.

① 수출이 감소한다.

② 물가가 올라간다.

③ 소비지출이 위축된다.

④ 정부 재정이 악화된다.

⑤ 실질금리가 올라간다.



문제 2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정치 이벤트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비용을 비롯해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합쳐 공식 비용만 약 425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 정당의 후보자 예비 경선에서부터 투입되는 비공식 비용을 합하면 실제 비용은 훨씬 커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통화량이 늘어 소비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그만큼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답 ②



문제 3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전체 실업률은 3%대로 유지되고 청년 실업률은 6%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1년 9월의 전체 체감 실업률은 7.8%, 청년 실업률은 10.9%로 정부 발표 실업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통계청의 실업자 선정 기준이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을 전혀 하지 못했으며,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 중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실업자는 물론 구직 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③ 실업률 상승은 전 세계적 문제이며, 반(反)월가 시위 요인 중 하나다.

④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Jobless recovery)’ 현상도 실업률 상승의 한 요인이다.

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을 나타낸다.



문제 3 해설 경제고통지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고안됐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해 계산한다. 한국에서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①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직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구직 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실업률 계산에 빠지면서 통계적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