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가 주식회사를 비판한 이유는…

<문제> 다음은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일부분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테셋] 경제토플 한경 TESAT
주식회사는 고용된 이사들에 의해 경영되는데, 그들은 태만하고 낭비적이다. 주식회사의 업무는 늘 이사회에 의해 관리된다. 이사회는 자주 여러 면에서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주주 대부분은 좀처럼 그 회사의 사업을 아는 체하지 않고, 회사에 파벌이 없는 한 회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하지 않으며,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배당금을 반년이나 1년 단위로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

성가신 일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만일 합명회사에서라면 결코 그들의 재산을 걸고 위험한 사업을 벌이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에서는 모험사업가가 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는 어떤 합명회사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인다.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영업 자본은 한때 3380만 파운드 이상에 달했다. 잉글랜드은행의 주식자본금은 현재 1078만 파운드에 달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사들은 자기 자신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들 돈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합명회사 공동경영자가 자기 돈을 감독하는 만큼의 주의력으로 남의 돈을 감독하기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부자의 집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작은 일에 신경 쓰는 것은 주인의 명예에 불리하다고 생각해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업무처리에서는 태만과 낭비가 있게 마련이다. 이 점 때문에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주식회사는 개인 모험사업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된 것이다.

주식회사는 어떤 배타적인 특권 없이는 거의 성공할 수 없었고, 배타적인 특권을 가지고도 자주 성공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배타적인 특권이 없는 경우 무역에 실패했으며, 배타적인 특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을 잘못 관리했을 뿐 아니라 무역을 제한하였다.


<문제 1> 다음 보기 중 애덤 스미스가 우려하는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주인 대리인 문제
(2) 경영 판단의 원칙
(3) 거품 방지의 필요성
(4) 보호무역에 대한 유혹
(5) 위험 사업을 줄이는 방법

<문제 2> 애덤 스미스의 논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주식회사는 시장경제의 꽃이다.
(2) 남해회사와 같은 형태의 깅버이 많아야 한다.
(3) 무역은 배타적 특권을 기초로 경영되어야 한다.
(4) 소유ㆍ경영의 분리는 기업 경영의 태만을 조장한다.
(5)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합명회사가 좋다.


< 해설 >

문제 1, 2

기업(회사)은 출자자의 책임한계에 따라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모두 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유한책임 두 종류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유한하다는 점이 같으나 출자금의 양도 측면에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회사는 합명·합자·주식회사 순으로 발전해왔다.

합명회사는 12~14세기 이탈리아와 독일의 상업도시에서 발달한 ‘가족단체’가 기원으로, 가족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업 형태였다. 그 후 해상 무역이 발달하면서 외부 투자금이 필요해지자 합자·유한·주식회사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면서 출자금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등장할 때는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 문제는 주식회사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불완전하게 감시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주인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이 주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는 ‘주인 대리인 문제’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다.

주식회사에선 주주가 주인이고 이사(경영진)가 대리인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과 경영진의 이익 사이에 불가피한 긴장을 만들어낸다. 애덤 스미스는 남해회사의 예를 들어 주인 대리인 문제, 소유 경영의 분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정답 >

문제 1) ①

문제 2)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