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문제 1 조세(tax)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득세 제도는 자동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높다.
③ 근본적인 조세 개혁이란 소비 기반 과세에서 소득 기반 과세로의 이전을 말한다.
④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해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모두 간접세다.

문제 2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전국은행연합회가 2010년 초 내놓은 새로운 은행 대출 기준금리다.
② 9개 은행의 정기예금 등 각종 예금 이자율을 취합해 산출한다.
③ 이 지수가 나오기 전에는 기업어음(CP) 금리가 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되었다.
④ 은행들은 COFIX에 일정률의 금리를 가산해 고객에 대한 대출 금리로 사용한다.
⑤ COFIX는 매월 말 조달자금 잔액에 적용된 가중평균금리(잔액 기준)와 매월 한 달간 신규 조달자금에 적용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두 종류가 있다.

문제 3 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근거로 하는 다음 대화 중 나머지 4개와 다른 하나는?

① “천안함 사태를 보면 우리는 국군 덕분에 편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돼.”
② “구두쇠인 최 차장은 뷔페식당에 갔다 하면 배가 터져라 과식하는 경향이 있어.”
③ “그룹 과제가 주어졌는데 모두 다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④ “그거 좋은 사업 아이디어지만 문제는 요금을 내지 않은 손님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⑤ “우리 동네에 해병대 출신들이 자율 방범대를 만든다는군. 이제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됐어.”


해설

문제 1 해설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방지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므로 경기 과열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3 이상이다. 2008년의 경우 국세는 167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78.6%, 지방세는 45조5000억 원으로 21.4%에 달했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켜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정답

문제 2 COFIX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이자율을 가중 평균한 것이다. 올해 초 COFIX가 나오기 전까지 은행들은 91일 만기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했다. CD 금리를 기준으로 개인 또는 기업별로 일정한 이자율을 더해 대출금의 금리로 사용한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0년 초 9개 은행의 정기예금 등 각종 예금 이자율을 취합해 가중 평균한 COFIX를 새로운 기준금리로 제시했고 이후 모든 은행은 COFIX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COFIX에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률의 가산 금리(스프레드, spread)를 더해 대출 금리로 결정한다. COFIX는 계산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기준 두 가지가 있다.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정답

문제 3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 이득을 보았는데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무임승차자(free rider)라고 한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에서 두드러진다.

공공재는 배제성(excludability)과 소비에서의 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국방은 대표적인 공공재다. 국방의 혜택을 특정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국방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

자율 방범대의 치안 서비스와 그룹 과제에서도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금을 내지 않은 손님은 말 그대로 무임승차자다. 요금을 낸 사람이 뷔페식당에서 과식하는 것은 무임승차자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융시장은?


문제 4 다음 중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파급 경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일반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것이고,은행의 이자율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은 증감할 것이다.
② 한국은행의 현행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의 금리다. 한국은행은 이 채권의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실현하도록 집중 매매할 것이므로 시중 통화공급이 조절될 것이다.
③ 한국은행의 현행 기준금리는 콜금리다. 한국은행은 단기 콜자금의 금리가 기준금리에 수렴하도록 자금을 공급할 것이므로 시중 통화공급도 이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④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한국은행은 국내 모든 은행에 지시하여 이자율을 조절하도록 한다. 은행들이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통화량이 조정된다.
⑤ 기준금리의 조정은 은행의 수익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각 은행은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벌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본원통화량이 조정된다.

문제 5 아래 기사에 나온 상황에 대한 부가적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수출주도형 아시아 국가들이 이중고에 처했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화에 연동된 중국 위안화가 동반 하락하자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국제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개편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다.

①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② 최근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통화의 위안화 대비 환율은 상당히 절상됐다.
③ 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화를 매입하려고 했을 것이다.
④ 미국도 소비를 늘리고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⑤ 중국은 2005년 7월 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해 위안화를 16% 절상했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고정환율제처럼 운영하고 있다.


해설

문제 4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목표를 정한 후, 기준금리가 이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채권을 시장에서 사고팔아(open market operation) 통화량을 조절한다.

만일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준금리 목표치를 높였다면 채권을 시중에 내다 팔아 통화량을 줄이고,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목표치를 내렸다면 시중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을 늘린다.

시중 은행의 예금 또는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목표치에 직접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과정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은행에 이자율을 조절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이전에는 은행 간에 거래되는 하루짜리 콜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정답

문제 5 이 문제는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불균형 현상을 다루는 기사에 대한 이해도를 묻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은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말한다.

물론 미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보인다. 글로벌 차원에서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엇갈리는 것이다. 이 기사는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아시아 국가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자국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환율절상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가져가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중국과도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에도 관심이 많다.

중국은 미국의 달러화와 연동되도록 해놓고 있어 달러화 약세에 연동해 위안화도 약세를 유지하면서 인근 국가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위안화 환율 결정 메커니즘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구조도 알아야 한다.

단순히 환율과 무역의 이론적 개념뿐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력도 필요하다.

달러화 하락이라는 사실을 놓고 중국과 미국,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론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뉴스 읽기의 중요성이다.

환율에 대한 기초 지식이 귀납적 증거들을 축적한 다음 구체적 현실에 다시 연역적으로 적용되는 추론과정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테샛 문제는 이런 문제들에 높은 점수를 배점하고 있다.

정답


※ 접수 : www.te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