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중 자본주의 체제의 사유재산제도가 사회 발전 및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관리, 감독해서 보존 및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②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증식시키는 기능을 한다.
③ 사회의 부(富)를 분산시켜 다양한 가치를 창조하고 의사결정 권력의 분산을 가져온다.
④ 소비자 주권을 확대하여 도덕적이며 건전한 소비를 정착시킨다.
⑤ 개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부여하고 사회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문제 2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일명 ‘SSM’)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형 할인점이 동네 슈퍼마켓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정책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해 있다. ‘찬성론’은 자영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론’은 이 같은 정부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다음의 보기 중 각 주장의 골자가 아닌 것은？

① 반대론은 등록제가 일종의 진입 규제라고 본다.
② 찬성론은 소상인의 무더기 퇴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③ 반대론은 SSM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④ 찬성론은 SSM보다는 동네 슈퍼마켓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
⑤ 반대론은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유통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문제 3 완전 경쟁시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가. 완전 경쟁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야 한다.

나. 완전 경쟁시장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렇지 않은 시장은 시장 실패이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다. 완전 경쟁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조건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장은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라.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설사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더라도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가, 나, 다


해설

문제 1
해설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은 보존되고 유지된다. 모든 사람이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누구의 재화도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공유재산은 제대로 보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또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늘리려고 한다. 이는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증식시킨다. 결국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소유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이 보존, 유지, 증식되게 한다.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지고, 이것이 사회적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비자 주권은 사유재산제도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
정답 ④

문제 2
해설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면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SSM을 설립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등록제는 일종의 진입 규제로 볼 수 있다. 등록제 반대론자들은 신고제를 유지해야 SSM이 쉽게 들어설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SSM이 많이 설립돼 업체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유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등록제 찬성론자들은 대형 할인점이 지역 상권에 제한받지 않고 진출하면 기존 소상인이 무더기로 퇴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의 주장은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자는 것이지, SSM보다 동네 슈퍼마켓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문제 3
해설 완전 경쟁시장이 독점에 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독점이라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독점기업은 자사의 이윤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낮은 양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당국들은 독점기업의 규제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진입 장벽을 조사한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당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기업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에 불과하다. 정부가 개입해야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오해에 근거한다.

하나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완전 경쟁시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암묵적으로 완벽한 정부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벽한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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