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1
다음은 순환출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환출자는 가공자본(架空資本)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자본을 대는 것이다.
③ 순환출자는 한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④ 우리나라 법은 두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있고 순환출자는 신규 출자에 한해 7월부터 금지된다.
⑤ 상호 출자와 순환출자는 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게 해주는 긍정적 역할도 있다.



Question2
벨리즈·버뮤다·케이맨제도·버진아일랜드 등의 공통점은?

① 재정 위기국
② 조세 피난처(tax haven)
③ 퍼스트 무버(first mover)
④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Question3
나라 살림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 마련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① 페이고(pay-go)
② 바이고(buy-go)
③ 플랜고(plan-go)
④ 플레이고(play-go)
⑤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 1
정답 ①
순환출자는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서로 자본을 대는(출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룹 안에서 A 기업이 B 기업에, B 기업은 C 기업에, C 기업은 또 A 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출자하게 되면 서류상만의 자본인 ‘가공자본’이 생긴다. 순환출자는 한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 2
정답 ②
조세 피난처(tax haven)는 법인세·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또 외국환관리·회사법 등 법 규제가 적어 기업 경영상의 장애 요인이 거의 없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조세 피난처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되는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국외 소득만 면제되는 택스 셸터(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만 면제되는 택스 리조트(tax resort)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 3
정답 ①
페이고는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법안 발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정책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은 2010년 5월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악화 여부를 평가받는다. 하지만 의원 입법에는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경 TESAT
TESAT은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의 약자로, 단편적인 경제 지식을 묻는 퀴즈식 시험이 아니라 복잡한 경제 현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종합 경제 시험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처음으로 개발, 2010년 11월 정부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인정받았다. 정기시험은 2, 5, 8, 11월 연 4회 치른다. TESAT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제를 풀면서 경제학 기초지식과 시사·경제·경영 상식이 늘도록 출제돼 교육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국내 명문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와 〈한국경제신문〉 베테랑 논설위원들이 출제에 참여해 문제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www.te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