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채 대비 핵심 노트] 정부, 공기업에 “이익배당금 더 줘!”

ECONOMY 常識

기업이 단기간의 이익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주, 종업원, 경영자, 고객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고루 분배해야 한다. 이익배당은 얼핏 주주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배당금을 받은 주주가 소비활동을 활발히 하게 된다는 점에서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공기업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적립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출자 공기업의 이익배당을 늘리기로 했다.


공기업 이익배당 높여 재정건전성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공기업의 합리적 배당모형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공기업 사내유보금 적립 한도가 자본금의 25%인 것에 비해 국내 일부 공기업의 경우 최대 50%에 달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적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대상 기업은 산은금융지주, 기업은행,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총 37곳이다. 정부는 이들 중, 지난해 이익이 발생한 19개 기관으로부터 4868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이는 2012년 6048억 원보다 1180억 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24.19%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정부의 공기업 배당 확대 방침은 향후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1.0%로 영국(3.5%), 중국(3.1%), 프랑스(3.2%), 독일(2.9%), 캐나다(2.9%) 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배당수익률은 각각 1%, 0.8% 정도였다. 주식을 1000만 원어치 갖고 있으면 8만~10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얘기다.


‘저성장 시대’ 배당 높여, 말아?
한국 기업들은 1970~1980년대 이른바 ‘고(高)성장기’에 적극적인 설비투자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시기 투자는 곧바로 기업 규모의 확대로 이어졌고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대신 주가 상승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배당은 기업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안기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것에 비해, 주식회사 제도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에서는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영전략을 펼쳐온 탓에 일반 소액 주주들의 몫을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어 왔다.

하지만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되며 기업들은 과거처럼 수익성 좋은 사업을 쉽게 창출해낼 수 없고, 성공 확률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었다.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수준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회사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해당 회사는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배당을 통한 성장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모두 470조8000억 원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사내유보금
기업의 당기 이익금 가운데 세금과 배당금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과 자본잉여금(영업활동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한 순이익).


● 배당성향(propensity to dividend)
회사가 당기순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배당지급률’ 또는 ‘사외분배율’이라고도 한다. 당기 사업연도의 총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주주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투자가치가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 ratio)
투자자금에 대한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다. 투자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글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