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탄핵 심판 법리 검토” 尹 대통령, 탄핵 표결 지켜볼 듯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에는 이탈표가 늘며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망 때문이다.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부 참모와만 소통하고 있어 대통령실 직원들도 접하는 정보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024.12.14 11:55:47
"징역 2년 확정" 조국, 5년간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2024.12.12 12:49:44
尹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ldquo...

2024.12.12 10:15:45
“尹, 조기 퇴진 응하지 않아” 한동훈, 혼란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2일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

2024.12.12 10:08:39
[속보]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속보]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12.12 09:54:53
[속보] 尹대통령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속보] 尹대통령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12.12 09:54:00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탄핵남발로 국정마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

2024.12.12 09:53:12
[속보] 尹대통령 "野,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속보] 尹대통령 "野,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12.12 09:50:10
'尹 즉시 하야·탄핵' 74.8%, TK서도 하야·탄핵 73.2%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4.8%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안대로 ‘질서 있는...

2024.12.12 09:03:23
[속보]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12.12 08:38:33
'운명의 날' 조국 대표...구속·대선출마 갈림길

‘자녀 입시 비리’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

2024.12.12 08:34:16
“영화인지 실화인지” 비상계엄 이후 서울의봄 시청 10배 넘게 증가

지난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직후 영화 ‘서울의 봄’ IPTV 시청자가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에서 총 1150건의 시청 수를 기록했다. 계엄 선포 전인 3일 97건과 비교하면 무려 1085% 늘어났다. 일...

2024.12.11 16:46:13
“내가 왜 숙여?” 김문수 홀로 국무위원 단체 사과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송구하다”며 네 차례 허리를 굽혀 연신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은 사과하지 않았다. 11일 국회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다수가 허리를 숙였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

2024.12.11 16:21:22
“尹, 정치 정치 입문 시키더니”... 文, 탄핵 당위성 일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일갈했다. 11일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것뿐”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합헌적 권한대행을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 시기에 정상적인 군 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 내...

2024.12.11 14:59:08
“정당 해산심판 청구” 법무부, 진정 있으면 검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2024.12.11 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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