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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도 이걸 쓰네” 트럼프 전화에 ‘폴드8’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 순간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8’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14일(현지시간) 황 CEO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인 서밋(All-In Summit) 2026’에서 인공지능(이하 AI)의 안전성과 개발 속도를 주제로 대담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스마트 폰을 펼쳐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면에 ‘President Trump(트럼프 대통령)’라는 발신자명이 공개됐다.황 CEO가 삼성폴도블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폴드7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다만 이번 폴드8을 직접 구매했는지 선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날 통화에서는 AI 개발 속도조절론도 거론됐다. 황 CEO는 AI 위험에 대한 일부 전망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AI가 인류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며 개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5 17:13:43

    “젠슨 황도 이걸 쓰네” 트럼프 전화에 ‘폴드8’
  • 김성환 장관 “한전 25조원 선납 아이디어 차원”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두 기업이 거절한 일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15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선납을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 규모의 5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각각 제안했다.미리 받은 전기요금에 국고채 2년물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고 반기마다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김 장관은 이번 제안이 전력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보다는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재정 당국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안을 거정한 데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이 좋더라도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요금을 선납할 만큼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다만 김 장관은 추납 선납 요청 가능성에 대해 “다른 기업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로 밝혀 향후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뒀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5 16:18:16

    김성환 장관 “한전 25조원 선납 아이디어 차원”
  • “AI 속도조절론 확산” 증권가 주목한 이유

    인공지능(이하 AI)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AI 투자와 개발 경쟁이 둔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IM증권은 AI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을 이어가는 데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도 지속되고 있어 개발 속도조절이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데이터센터 건설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AI투자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미국 역시 AI 개발을 늦추는 사이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막대한 AI 투자가 성장과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된 만큼 투자 사이클을 급격히 멈출 경우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IM증권은 AI 속도조절론이 역설적으로 AI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피지컬 AI를 포함한 AI경제 시대가 예상보다 이르게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5 15:16:27

    “AI 속도조절론 확산” 증권가 주목한 이유
  • “주 52시간이 핵심” 메가특구 노동특례 노사정 담판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규제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안했다.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는 우리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노사정이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른 시일 내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핵심 쟁점은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연장하는 ‘기간제 2+2’다.재계는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김 장관은 “정부 입장은 확정된 게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사안을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5 14:30:09

    “주 52시간이 핵심” 메가특구 노동특례 노사정 담판
  • “중국행 긴장?” 출입국 문턱 높아졌다

    중국이 산업·기술 안보 등을 이유로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강화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출입국 당국은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건·자료·전자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구체적으로 어떤 전자정보가 대상인지를 면시되지 않았다.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입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규정 위반으로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인의 출국도 제한할 수 있다.대만에서는 기업 기밀이나 첨단기술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대만 정부는 여행경보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중국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5 10:23:55

    “중국행 긴장?” 출입국 문턱 높아졌다
  • “미성년 주식자산 7조 원 돌파”

    1억 원 이상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을 1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5400명으로 직전 년도(2800명)보다 92.9% 증가했다.반면 전체 미성년 주주는 77만 3400명에서 76만 96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보유자 수는 줄었지만 미성년자의 주식평가액은 2024년 4조6501억 원에서 지난해 7조3113억 원으로 57.2% 급증했다.10세 미만도 보유자는 감소했지만 주식평가액은 1조2488억 원에서 1조8355억 원으로 47.0% 늘었다.미성년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주와 미국 S&P500·나스닥100 주총 ETF를 주로 사들였다.박 의원은 부모 자산의 자녀 명의 이전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자금출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5 10:13:39

    “미성년 주식자산 7조 원 돌파”
  • “K방산 70조 시대” KF-21부터 드론까지 판 커진다

    한국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 7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무기체계 확보와 성능개량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도 크게 늘면서 K방산의 국내 전력화와 해외 수출이 동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15일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을 73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8.2% 늘어난 규모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22조 7000억 원으로 13.8% 증가한다.특히 KF-21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2026년 1조 4000억 원에서 2027년 3조 3000억 원으로 약 2.4배 확대된다.올해 하반기 8대 인도가 예정된 가운데 2028년 40대 양산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는 KF-21 Block-2 예산도 15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조기 전력화도 추진된다. 이미 국내 양산에 들어간 L-SAM의 전력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역시 전력화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다.드론과 대드론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8061억 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한다. 중거리 자폭 드론과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 드론 확보가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수출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크로아티아와 약 6400억 원 규모의 K239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천무 운용국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에 이어 4개국으로 늘었다.한화오션은 태국 해군의 약 6800억 원 규모 차기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후속 발주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4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K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도 활

    2026.09.15 09:28:54

    “K방산 70조 시대” KF-21부터 드론까지 판 커진다
  • “학자금 아직도 못 갚았네” 30대 장기 연체 86%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에 빠진 채무자 대부분이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상황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는 5만101명이며 잔액은 2723억이다.30대가 2만4061명(4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도 1만8993명(37.9%)에 달했다. 30대 이상이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40대 이상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707만 원으로 20대(321만 원)의 2.2배였다.3년 이상 연체 채무자는 3만1196명에 달했다. 장기연체채권 연간 발생액은 2022년 347억 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68억 원으로 63.7% 늘어난 반면 회수액은 같은 기간 321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줄었다.한국장학재단은 장기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왔으며 매각 예정 규모는 약 3800명 내외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5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채무조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5 08:58:42

    “학자금 아직도 못 갚았네” 30대 장기 연체 86%
  • “코인 과세 유예해달라” 청원 5만 명 돌파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까지 5만 939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다.청원인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과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가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채굴과 예치(스테이킹)·대여(렌딩)·에어드롭(가상자산 무상 지급)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앞서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90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현행 계획대로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발생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4 16:11:27

    “코인 과세 유예해달라” 청원 5만 명 돌파
  •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국세청 탈세 혐의 정조준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과 관련된 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한편 각종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약 1조 원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및 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패션 플랫폼 업체 2곳이다.농축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계란 생산 농가 11곳과 곡물·과일·육류 수입업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은닉, 허위 비용 계상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식품·외식업체와 배달 플랫폼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뒤 실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 혐의를 포착했다.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발생한 1조 원대 이익을 해외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원천징수 대상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다.풀무원은 국내외 특수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에 대해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국세청은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원가가 적정했는지와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차명 계좌, 허위 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 될 경우에는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2026.09.14 15:04:13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국세청 탈세 혐의 정조준
  • “증시 시총 한 달 새 210조 증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한 달 사이 210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몸집을 키웠던 증시가 최근 대외 불확실성과 반도체주 부진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14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합계는 6022조223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212조 5500억 원(3.41%) 감소했다.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감소 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6월 고점 대비 약 30%, SK하이닉스는 약 39% 줄어들며 모두 시가총액이 1000조 원대로 내려왔다.국내 증시 시총은 지난 4월 6000조 원을 처음 넘어선 뒤 6월에는 장중 8000조 원까지 불어났지만 이후 급락하며 현재 6000조 원 안팎으로 후퇴했다.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국제유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더해 반도체주까지 흔들리면서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업황이 향후 증시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4 13:56:27

    “증시 시총 한 달 새 210조 증발”
  • “월급쟁이 세금 깎아주나” 법인세가 소득세 추월

    내년 법인세 수입이 역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 소득세 수입을 15년 만에 추월할 전망이다. 이에 직장인 세수 조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되면서다.14일 재정경제부의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 전망했다. 소득세 수입 전망치인 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다.법인세가 소득세를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2024년 62조 5000억 원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84조 6000억 원 올해 101조 3000억 원으로 회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소득세는 물가와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왔다.문제는 세수가 반도체 경기에 크게 좌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불황이 재현될 경우 세수 결손이 커져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여러 해에 걸친 투자에 활용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4 09:55:36

    “월급쟁이 세금 깎아주나” 법인세가 소득세 추월
  • “속도조절 필요” AI 4대 수장 이례적 한 목소리

    인공지능(이하 AI) 개발 경쟁을 벌여온 앤트로픽과 오픈AI·xAI·구글 딥마인드의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13일(현지시간)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의 CBS 뉴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는 AI 발전 과정을 “1, 2, 4, 8, 16, 32”로 이어지는 곡선에 비유하며 현재 AI 발전 속도가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그는 당장 모든 것을 중단하거나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면서도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특히 오랫동안 업계가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아모데이는 AI 시스템이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더 빠른 버전을 만들어내는 재귀적 자기 개선 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또 지난 7월 오픈 AI의 AI 에이전트 무리가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오픈 소스 AI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건도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다.그는 AI 기업 내부에 상주하는 제3 자 안전평가자를 배치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권위주의 국가와의 공조까지 추진하는 3단계 속도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아모데이의 주장에는 경쟁사 수장들도 즉각 동조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엑스(X)에 아모데이가 말한 대로 첨단 AI 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독립 평가자를 두는 방안을 오픈AI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역시 아모데이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그의 주장에 동의했다.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도 아모데이의 에세이가 옳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

    2026.09.14 08:51:59

    “속도조절 필요” AI 4대 수장 이례적 한 목소리
  • “한강벨트도 급감” 토허 신청 4개월째 감소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며 지정 확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전월(4618건) 대비 34.8% 급감했다.지난 4월(8896건) 정점을 찍은 뒤 5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다.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8·3 세제개편안 심의를 앞둔 관망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권역별로는 한강벨트(7개 구)와 서남권(4개 구)이 전월 대비 38.6%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전체 신청 비중은 강북권이 48.8%로 가장 컸다.반면 거래량 감소와 달리 8월 전체 토허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해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지난해 10월부터 집계된 누적 허가율은 97.6%(누적 신청 5만 5990건 중 5만 4670건 허가)로 집계됐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4 08:11:00

    “한강벨트도 급감” 토허 신청 4개월째 감소
  • “세법 수시로 바뀌니깐” 국세청 홈피 폭주

    수시로 바뀌는 세제 개편과 규제 속에서 올해 1~7월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세법 해석 질의가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의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2987건)의 91.3% 달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 제도를 운용 중이다.월별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3월(493건), 6월(401건), 7월(4000건)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2262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40건)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다.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 공제 폐지 및 양도세 공제 한도 설정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영향으로 분석된다.직의 급증에 따라 처리지연 문제도 심화됐다.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관련 미회수 건수는 1578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접수 후 365일이 지난 장기 미회수 건수는 230건으로 지난해 연간치(100건)의 2.3배를 기록했다.이종욱 의원은 “복잡한 예외 조항과 수시로 바뀌는 세법으로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거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14 08:01:46

    “세법 수시로 바뀌니깐” 국세청 홈피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