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불붙은 코스닥” 영끌 개미 숨통 트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그간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대형주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가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스닥지수는 3.37포인트(0.39%) 오른 85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건설업(33.86%), 의료·정밀(26.65%) 등 소외 업종이 강세를 탄 반면 삼성전자(-7.62%)와 SK하이닉스(-15.48%)는 부진했다.전문가들은 이를 글로벌 순환매 현상으로 풀이한다. 상반기 주도주 매수, 소외주 매도에 쏠렸던 자금이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반대로 움직였다는 분석이다.특히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보완대책 이후 수급 왜곡이 완화되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코스닥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다만 반도체 이익 전망이 여전히 탄탄한 만큼 대형주가 반등할 경우 자금이 다시 대형주로 쏠릴 수 있어 추세 전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1 17:08:29
“부동산 수수료 너무 비싸” 직거래의 역습

공인중개사 자리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직거래 플랫폼 확산의 직격탄을 맞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1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만 3224명이 감소한 10만8319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분기(10만6699명)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2년 1분기(12만1543명)와 비교하면 10.9%(1만3224명)나 쪼그라들었다.공인중개사들의 주 수입원인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 주원인이다. 지난 6월 주택 매매 가래량은 전년 동원 대비 6.8% 줄었고 전월세 거래량 역시 9.8% 감소했다.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업력이 짧은 중개사들은 공동 중개사 수수료 포기로 버티다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여기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P2P) 직거래가 급증한 점도 뼈아프다.당근마켓 내 부동산 직거래 완료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9451건으로 220배 이상 폭증했다.고물가 속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플랫폼 직거래로 몰리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1 15:05:47
“환원에 너무 짜다” 개미 울린 SK하이닉스

미국 투자 전문매체가 SK하이닉스를 최고의 인공지능(이하 AI) 메모리주로 극찬했지만 국내 증시는 주주환원 불확실성과 자회사 상장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 전문매체 모틀리풀은 SK하이닉스가 HBM시장 점유율 56.4%를 쥔 공급망 핵심이며 주가수익비율(PER)이 5.5배로 마이크론(12배)보다 낮아 최근 주가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했다.그러나 국내 투자자 반응은 냉랭하다. SK하이닉스 20205~2027년 잉여현금흐름(이하 FCF)의 50% 환원 방침을 고수 중이다.반면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FCF의 10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K하이닉스는 3분기 중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앞당겨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향안이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낸드 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기업공개(IPO) 추진설이 ‘중복상장 할인’ 우려를 키웠다. 회사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발행 하루 전 채권 투자를 돌연 취소하면서 해당 자금이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일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회사가 의사 결정하고 확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100%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1 14:18:06
“710조 쩐의 전쟁” 월가와 손잡은 엔비디아

미국 대형 투자사들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5000억 달러(약 71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10일 블룸버그와 파애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아폴로, 블랙스톤, 블랙록,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등 월가의 6개 투자사는 성명을 통해 엔비디아 고객들을 위한 전용 자금 풀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 자금이 모두 제 3자 자본으로 조달되며 고객들이 부족한 연산자원에 대규모로 접근해 인공지능(이하 AI)공장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영진은 이번 계획이 부채 조달에 초첨을 맞추며 이미 다수의 관련 거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엔비디아는 소프트뱅크 자회사 SB에너지의 오하이오주 10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관련해 오픈AI의 임대 및 칩 구매를 지원하는 데 최대 2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1 10:55:46
“삼전닉스 레버리지 대거 이탈” ETF서 첫 자금 유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심화 되면서 8월 들어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올해 처음으로 자금이 순유출됐다.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와 증시 부진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자산으로 발길을 돌린 모양새다.11일 코스콤 체크(CHECK)와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 3∼6일 국내 ETF 시장에서 4100억 원이 빠져나갔다.코스피 변동성이 심했던 지난 7월에도 한 달간 ETF 시장에 19조2000억 원이 유입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특히 국내 자산 ETF에서 7150억원이 이탈한 반면 해외자산 ETF에서 3230억 원이 유입됐다.7월 5조 1000억 원이 들어온 해외 투자 추세가 이달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자금 이탈의 주원인으로는 증시 변동성 시화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가 꼽힌다.지난달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초자산 레버리지 진입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이달 들어 두 종목 레버지리 상품에서 각각 2900억 원과 7200억 원이 이탈했다.다만 이러한 자금 이탈 속에서도 코스탁 ETF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1310억 원이 들어왔고 하방 위험 방어에 유리한 커버드콜 ETF로도 투자가 지속됐다.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8월 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 행진을 보이면서 해외 주식 중심으로 해외자산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장했다”고 분석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1 09:46:13
“수도권 쏠림 깨지나”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싼 지방行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용 요금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1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향후 전력자립도 등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가 도입될 경우 데이터센터 입지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특히 전력자립도가 100%를 웃도는 지역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된다. ‘2025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력자립도는 경북이 228%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213%, 충남 207%, 인천 192%, 부산 170%, 강원 156%, 경남 125%, 세종 124%, 울산 103% 등이 뒤를 이었다.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될 경우 데이터센터 운영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지방의 입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데이터센터의 총 점유비용(Total Occupancy Cost)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의 매력이 커질 수 있다.유진투자증권은 이를 계기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데이터센터 투자와 리전(Region) 구축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전기요금 차등화는 데이터센터의 자산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관점에서 데이터센터는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산으로 임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상면 임대료를 받고 전기요금은 임차인에게 실비 기준으로 전가하는 패스스루(Pass-through) 방식이 일반적이다.따라서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임차인의 총 점유비용이 감소한다. 이 경

2026.08.11 09:13:16
“원화 강세 어디까지” 달러-원 1300원대 눈앞

원화 강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달러-원 환율의 1300원대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화 약세 압력이 확대된 데다 한미 외환시장 개입 공조의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11일 iM증권에 따르면 최근 외환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공조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 부진까지 겹치면서 달러화 약세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특히 7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미국 금리 상승 기대가 약해지면서 달러화에도 추가적인 약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주요 통화 가운데 유로화는 달러 약세와 유가 하향 안정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위안화 역시 달러 약세와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호주달러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위안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반면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달러-엔 환율은 전주보다 소폭 상승하며 엔화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외환시장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과 엔화 재약세를 예상하는 심리가 맞서면서 달러-엔 환율은 157~158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이 가운데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관련 발언과 글로벌 달러 약세가 맞물리면서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기도 했다.iM증권은 미국 7월 소비자물가 결과에 따라 달러-원 환율의 1300원대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하더라도 단기간에 하락세가 가속화되기보다는

2026.08.11 08:20:51
“우린 어디로” 청년들의 비명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7000명(1.8%) 증가했다.전체적인 증가 폭은 7개월 연속 20만 명 후반대를 유지했다.연령별로는 30대(8만5000명)와 50대(3만7000명)·60세 이상(20만9000명)은 물론 40대(4000명)까지 가입자가 늘었다.특히 40대의 경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에 힘입어 3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반면 29세 이하는 5만7000명 줄어들며 2022년 9월 이후 4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정부는 인구 감소 영향 외에도 불경기, 일자리 미스매치,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및 로봇 도입 등이 청년 고용을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업종별는 보건 복지업과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28만5000명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반면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건설업은 36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수출 호조를 보이는 반도체와 조선업은 늘어난 반면 섬유·화학 등은 줄어드는 등 제조업 내 양극화도 뚜렷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0 16:05:12
“과잉진료로 3조원 꿀꺽” 건보재정 좀 먹는 불법기관 잡는다

정부가 과잉 진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요양기관의 부정수급과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 진료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비정상 진료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고강도 정밀 조사와 수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총 1805개소에 달하며 이들에게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은 총 2조 9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 역시 2023년 698억원에서 2024년 1318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5년에도 1033억원을 기록하는 등 건보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특히 최근 적발되는 비정상 진료는 단순한 서류 조작을 넘어 환자의 일상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화하고 있다.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페이백 행위가 대표적이다.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주사제 등을 투여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비급여로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는 행위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문제는 이들 불법 기관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이득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4년간 불법 개설 기관에 내려진 환수 결정액 3조 4000억 원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6.92%인 2336억 원에 불과하다.전체의 93.08%에 달하는 3조 1427억 원은 압류와 강제 집행에 이르기 전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면서 미징수 상태로 남아있다.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법 절차 단

2026.08.10 13:49:47
“비싸도 팔린다”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신고가’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15억~20억 원 이하 가격대에서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아파트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53.8%로 전년 동기 대비 5.9%포인트 증가했다.특히 신고가 행진은 6억 원 이상 중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은 20.7%,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36.7%,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는 47.0%로 가격대가 높을수록 신고가 비중이 급증했다.반면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의 신고가 비중은 1.5%로 오히려 하락했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거래 가격대 구성은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한 반면 신고가 비중은 가격대별로 차이를 보이며 6억 원 이상 가격대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러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고 2029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와 금융 환경이 향후 가격대별 거래 구조와 신고가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0 10:50:39
“차이나 AI 공습” 가트너의 파격 전망

전 세계 기업의 절반이 2년 안에 중국 인공지능(이하 AI)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10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26 중국 톱 AI 트렌드’(Top AI Trends From China)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5%에 불과했던 글로벌 기업의 중국 AI 모델 채택률이 오는 2027년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단일 AI 모델 대신 업무별 다중 모델을 도입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특히 미·중 AI 격차가 2~3개월로 좁혀진 가운데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의 ‘키미 K3’ 등 중국 모델이 저렴한 가격을 넘어 앤트로픽·오픈AI의 최신 모델 등 최고 수준의 성능까지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가트너는 중국 기업의 54%가 이미 AI 에이전트 개발에 자국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AI 인프라의 50% 이상에 자국 AI 가속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도체부터 피지컬 AI까지 아우르는 중국의 ‘풀스택 전략’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평가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0 10:39:56
“청년에게 그림의 떡” 국민성장펀드 가입 13% 그쳐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출시해 6000억 원 규모가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청년층의 가입 금액 비중이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5년 만기 구조와 중도 환매 제한 등이 2030세대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자는 총 3만38명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가입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40대 그 뒤를 이었다.반면 2030 세대의 가입 금액은 은핵과 증권사 모두 13% 안팎인 800억 원 선에 머물렀다.60대 이상은 가입자 수는 적었으나 1인당 평균 투자금이 은행 2000여 만 원 증권사 2700여 만 원을 넘어 가장 큰손 면모를 보였다.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는 애초에 부족한 투자 여력과 더불어 5년 만기 동안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상품 구조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9월 6000억 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하면서 서민형 배정 비중을 기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1차 청년 가입자의 60% 이상이 서민형이었던 점을 감안해 청년층의 유입을 적극유도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과 코스닥 지수 하락, 1차 펀드의 초기 수익률 부진 등이 행후 흥행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0 10:17:21
“단속 안하는 정부” ‘개문냉방’ 전기 펑펑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울렛 내 매장 10곳 가운데 6곳이 냉방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 지난달 15∼28일 서울 3개 상권 매장 506곳과 수도권 6개 복도형 아울렛 내 매장 664곳 등 총 1170곳 매장을 확인한 결과 57.2%인 669곳이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통상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면 냉방에 드는 전력이 1.7배 정도로 늘어난다.특히 녹색연합은 서울 주요 상권 내 매장 가운데 길과 맞닿은 면 전체에 접이식 문을 설치하고 이 문을 연 채 냉방하면서 영업하는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출입문만 열어뒀을 때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낭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르면 정부가 상점 등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개문냉방 제한 공고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고를 내더라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단속 시 '환기를 위해 잠시 문을 열었다'같은 변명이 가능한 데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으로서는 상인들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개문 냉방에 ‘캠페인’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도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0∼23일을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개문 냉방을 자제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프랑스와 미국 뉴욕 등에

2026.08.10 09:30:06
“美 의회 경고에도” 애플의 파격 행보

애플이 중국 창신메모리(이하 CXMT)의 메모리반도체 칩을 중국 내 판매용 아이폰과 맥북 등에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인공지능(이하 AI)데이커센터 붐에 따른 공급난과 가격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나 미 의회의 강력한 경고와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CXMT 반도체 도입을 위해 백악관의 사전 승인을 모색하는 한편 주문형이 아닌 범용 반도체 구매 방식을 통해 대중국 수출 통제 규정의 틈새를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미 상원 여야 의원 6명은 지난달 29일 애플에 보낸 서한에서 8월21일까지 CXMT와 TMTC(양쯔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다.특히 CXMT는 미 국방부의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리스트에 올라 있어 안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이러한 미 정부와 의회의 견제에도 HP, 에이서 등 글로벌 PC 제조사들이 이미 해외 판매용 제품에 CXMT D램을 탑재하기 시작하며 입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0 08:37:35
“中 러브콜에 기술 탈취” SK하이닉스 전 직원 실형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SK하이닉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직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 중국 업체들의 이직을 제안받고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력서 작성에 쓰기 위해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뒤 일부 내용을 이력서에 직접 인용해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재판부는 인공지능(AI)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량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라며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질책했다.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유출된 자료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09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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