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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깎아라” 월가은행들 로펌에 경고

    월가 대형 은행들이 인공지능(이하 AI) 확산을 이유로 대형 로펌에 수임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법률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진 만큼 기존의 높은 시간당 수임료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와 씨티그룹은 주요 로펌에 AI를 활용한 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임료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골드만삭스 역시 로펌에 AI 도입으로 얼마나 비용을 절감했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 동안 대형 로펌은 주니어 변호사가 투입한 시간에 따라 높은 시간당 수임료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AI가 법률 조사와 문서 검토, 계약서 분석, 소송 자료 검초 등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이런 수익모델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미국 주요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 평균 시간당 수임료는 올해 798달러(약 109만 원)로 2023년보다 33% 올랐다.씨티그룹은 앞으로 외부 법률 업무의 상당 부분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고정 수수료 등 대체 지급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모건스탠리 역시 최고 수준의 변호사에게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되 일반적인 법률 업무에는 새로운 과금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01 17:05:36

    “수수료 깎아라” 월가은행들 로펌에 경고
  • “결혼부터 셋째까지” 3800만원 준다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총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받는다.1일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 166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현재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 제도가 종료된다.정부는 이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이 적거나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생애 한 차례 총 1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지급 시스템 마련을 거쳐 하반기부터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혼인지원금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혼인·출산·양육 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이다.출산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지방 우대 지역은 각각 1500만·1700만·2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아동기본수당도 0~12세로 확대한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01 15:51:14

    “결혼부터 셋째까지” 3800만원 준다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차단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해 연금을 받는 외국인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개선한다 밝혔다.우선 외국인의 추납 요건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강화한다.이에 따라 국내에 머물지 않는 기간에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추납 신청 때는 혼인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실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 속한 달까지 국내에 15일 이상 거주한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도 추납 제도에 적용할 예정이다.앞서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근무한 뒤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고 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악용 논란이 일었다.복지부는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생존 여부 등 확인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01 13:29:23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차단
  • “소주도 무알콜 나올라” 처음처럼 15.7도 출시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이 더 순해진다.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출시 20주년을 맞아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도에서 15.7도로 낮춘다고 1일 밝혔다.이번 도수 조정은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취하기보다 술 자체를 즐기는 음주 문화가 확산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도수 변화에 따른 맛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감미료 함량도 조정한다.새 제품은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식당과 주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된다.‘처음처럼’의 도수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출시 당시 20도였던 ‘처음처럼’은 지난해 16.5도에서 16도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5.7도로 내려간다.출시 20년 만에 알코올 도수가 총 4.3도 낮아지는 셈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01 11:49:54

    “소주도 무알콜 나올라” 처음처럼 15.7도 출시
  • “결국 김용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지난달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6명을 교체한 중폭 개각에서도 ‘경제 투톱’ 중 한 명으로 유임됐지만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다.특히 주식시장 급변동을 불러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교체론이 커졌다.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2%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높았다.김 실장의 사의 표명은 최근 경제·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01 10:34:39

    “결국 김용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 “금리가 변수” 코스피 오를까

    국내 증시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 섰지만 반등세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인하를 통한 증시 부양이 가능했던 과거 위기 때와 달리 현재는 경기와 기업이익 확장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어 금리가 중시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1일 하나투자증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할 경우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2027년 S&P500 EPS 증가율 전망치가 13%에 달하는 만큼 미국 증시는 이익 증가를 바탕으로 약 11%의 기대수익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에 따른 벨류에이션 변화가 지수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봤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0~4.6% 수준이라는 가정 아래 코스피 상단을 7900~8350포인트로 제시했다.4분기 투자전략으로는 금리 상승에도 수익성을 높여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는 전력기기·방산·IT하드웨어·화장품·제약·바이오 등이 유망 업종으로 꼽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01 09:41:57

    “금리가 변수” 코스피 오를까
  • “있으나 마나” 육아휴직 동료 지원금 집행률 6.6%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가 낮은 예산 집행률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은 201억 6000만 원이다.이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실제 집행액은 38억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9.1%에 그쳤으며 지원 인원은 2525명으로 집계됐다.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후에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동료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당시 월 최대 지원액은 20만 원이었다. 동료 근로자 5명에게 나눠 지급할 경우 1인당 월 4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지난해 정부는 이 사업에 25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6억 510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6.6%에 불과했다.정부는 낮은 집행률이 문제로 지적되자 올해 예산을 201억 6000만 원으로 20% 줄이는 대신 월 최대 지원액을 60만 원으로 세 배 인상했다. 하지만 지원액 확대에도 올해 7월까지 집행률은 20%를 넘지 못했다.낮은 집행률의 원인으로는 복잡한 신청 구조가 지목된다. 현행 방식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사업주에게 동료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알려야 한다.이후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사업주는 인사명령서와 동료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2026.09.01 08:33:15

    “있으나 마나” 육아휴직 동료 지원금 집행률 6.6%
  • “임협 111일 만에 끝” 현대차 성과급 ‘두둑’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1일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3만 1166명 중 1만 9183명(61.55%)이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8.63%다.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00%+1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하기 휴가비 20만원 인상 등이 담겼다.또 내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기술직(생산직) 500명 신규 채용하고 법률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는 정년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회사가 노조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가압류도 모두 철회한다.노사는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인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교선 과정에서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에 나서면서 생산라인은 총 120시간 멈췄다. 이에 따른 생산차질은 5만 5200대 매출 차질은 최소 2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현대차는 “노사가 하반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글로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9.01 07:55:34

    “임협 111일 만에 끝” 현대차 성과급 ‘두둑’
  • “경찰 수사 마무리” 방시혁 검찰 송치

    BTS가 소속한 국내 대표 엔터기업 하이브 수장 방시혁 의장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31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따르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 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방 의장 사건에 대해 “거의 송치 직전”이라며 “이번 주 중 송치할 예정이고 신병 처리 여부도 그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이후 IPO를 진행해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기각한 바 있다.현재로서는 경찰이 방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치로 장기화했던 방 의장의 IPO 관련 수사는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하이브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이어지면서 경영 불확실성 확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하이브 소속 BTS는 완전체 복귀 이후 월드투어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는 등 오너 방 의장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31 15:02:52

    “경찰 수사 마무리” 방시혁 검찰 송치
  • “금리 올린다는데” 은행주는 질주

    글로벌 긴축 우려에 국내 증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주가 금리 인상 수혜 기대를 타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등 선장주 대비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커지는 모습이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24~28일) KRX은행 지수는 5.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8%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이날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가 상승세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인상한데 이어 연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은행주의 이자수익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증권가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두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가 연 3.5%까지 오를 수 잇다는 전망도 나온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금리와 기준금리 상승 부담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단기 반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도체보다 은행 등 비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31 11:53:10

    “금리 올린다는데” 은행주는 질주
  • “삼전닉스부터 마이크론까지” 낸드 ETF 출격

    인공지능(이하 AI) 산업의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대되면서 데이터 저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낸드 플래시와 스토리지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상장된다.31일 하나투자증권은 다음달 1일 상장하는 ‘RISE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ETF가 한국·미국·일본의 낸드 플래시 및 스토리지 관련 기업 10곳에 투자한다고 소개했다.AI가 처리하는 데이터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스토리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ETF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샌디스크, 키옥시아, 마이크론 등이 편입된다.낸드 산업은 상위 5개사가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핵심 기업 중심의 집중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특히 클라우드 사업자를 중심으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수요가 확대되면서 낸드 산업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편입 종목과 투자 비중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ETF 운용에 따른 총보수는 연 0.45% 수준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31 11:10:12

    “삼전닉스부터 마이크론까지” 낸드 ETF 출격
  • “오세훈표 공약” 서울형 4050 ‘낀세대 연금’ 추진

    서울시가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청년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처럼 가입자가 저축하면 서울시가 일정 금액을 매칭 해 최장 10년간 노후자금 마련을 돕는 방식이다.서울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 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자산 형성 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가구당 최대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당시 구상은 가입자가 매월 8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2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10년간 납입하고 운용수익을 더하면 최대 1640만원을 마련해 국민연금 수급 전후 연금처럼 나눠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실제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매칭 금액, 지원 대상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복지부 협의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31 10:26:06

    “오세훈표 공약” 서울형 4050 ‘낀세대 연금’ 추진
  • “거래소 배만 불렸다” 알트코인 투자자 피해 눈덩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함량 미달의 알트코인을 무분별하게 거래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나 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이들은 총 1236개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빗썸의 경우에는 올해 8월 18일까지의 집계가 반영된 수치다.같은 기간 거래 지원을 종료한 알트코인은 430개에 달했다.2022년 이전에 상장된 뒤 해당 기간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도 포함된 수치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신규 상장 규모의 3분의 1을 넘는 알트코인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 셈이다.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과 퇴출 구조는 더욱 두드러진다.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532개 기업이 신규 상장됐고 76개 기업이 감사 의견 미달 등을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에 알트코인이 동전주 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거래소별로는 고팍스의 상장 폐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팍스는 106개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한 뒤 67개를 거래 지원 종료해 단순 비율으로만 63.2%에 달했다.코인원은 337개를 신규 상장하고 157개를 상장 폐지해 46.6%를 기록했다. 빗썸은 426개를 새로 상장하고 134개를 퇴출해 31.5%였으며 코빗은 148개 상장, 30개 거래 지원 종료로 20.3%를 기록했다.업비트는 219개를 신규 상장하고 42개를 상장 폐지해 19.2%로 5대 거래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거래소는 신규 상장을 통해 거래 종목과 거래량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생한 가상자산은 사후적으로 퇴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2026.08.31 09:08:37

    “거래소 배만 불렸다” 알트코인 투자자 피해 눈덩이
  • “고금리에 빚갚기 힘들어요” 개인 채무조정 급증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9만 7199명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확정자 18만 9062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2만 1095명에서 지난해 18만 9062명으로 3년 만에 56.1% 증가했다.특히 연체 초기 차주가 이용하는 신속채무조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확정자는 2022년 1만 6766명에서 지난해 5만 355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만 7003명이 채무 조정을 받았다.고령층의 빚 부담도 커졌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이상 늘었으며 60대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급증했다.장기 연체자인 개인워크아웃도 올해 상반기 5만 5213명을 기록했고 2분기 확정자 3만 54명은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치 였다.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순히 빚을 조정하거나 다시 대출해주는 사후처방에 그치지 않고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31 08:11:17

    “고금리에 빚갚기 힘들어요” 개인 채무조정 급증
  • “20년 장기전세 방 빼세요” 칼 빼든 서울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을 채우는 가구를 배출한다.기존 입주자들은 거주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만기를 맞는 장기전세는 301가구다. 이후 2031년까지 5년간 총 9361가구가 순차적으로 20주년 거주기간을 채운다.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당초 계약에는 20년 이후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다.입주민들은 집값, 전셋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오랜 기간 거주한 만큼 기존 생활 터전을 떠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서울시는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입주자의 거주기간을 늘리면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다.다만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만기 후 주거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30 11:04:48

    “20년 장기전세 방 빼세요” 칼 빼든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