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국세청 ‘재계 저승사자’ 조사4국에 징수 전담팀 투입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부서에 지능적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편법적 재산 은닉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12일 국세청은 정부 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신설되는 전담팀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해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1개 팀씩 설치된다.이들은 주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국세청은 체납추적과 세무조사 간의 연계를 극대화해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방침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2 14:51:19
호르무즈 공격 재발...미·이란 충돌 위기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 재발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기 극에 달하고 있다.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군 헬기가 대이란 해상봉쇄 위반을 이유로 파나마 선적 선박에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고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집트 화물선을 공격해 6명이 숨지는 등 첫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이란의 대리세력이 무역로를 위협하면서 종전 협상의 불씨는 빠르게 꺼져가는 모양새다.주변국들의 중재 시도에도 양측은 팽팽한 극단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파키스탄 등 중재국은 합의 임박설을 제기했으나 이란은 미군 철수, 동결자산 반환, 제재 해제 등 미국의 수용이 불가능한 강경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함께 “그들을 정말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며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한편 양대 원유 수송로가 봉쇄 위험에 처하자 이날 브렌트유와 WTI 선물 가격은 나란히 1% 이상 상승하며 국제유가가 요동쳤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2 12:44:20
“노조판 흔드나” SK하이닉스 ‘슈퍼노조’ 승부수

SK하이닉스에서 전임직(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 출범이 임박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통합노조 가입 조합원은 이날 1250명을 넘어섰다.통합노조 전체 직원 약 3만5000명 가운데 약 1만8000명 이상을 확보해 과반 노조가 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현재 SK하이닉스가 3개 노조와 각각 교섭하는 복수노조 체제인 만큼 구성원들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 교섭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통합노조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종속되지 않는 100% 독립노조를 표방하며 성과급(PS) 현금 지급 원칙 사수와 교섭 과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조합원 직접 투표를 확대하고 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약도 마련할 계획이다.다만 출범 이후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곧바로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기존 노조와 사측의 교섭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통합노조는 교섭 참관과 의견 전달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2 10:44:18
“가계대출 옥죄는데” 한은 저금리 혜택 논란

한국은행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 6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은의 주택자금대출 이용 직원은 150명, 대출 잔액은 총 5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대출 종류별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122명(48억원), 주택 임차자금이 28명(11억 5000만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각각 3940만원과 4120만원 수준이다.올해 상반기 이들에 적용된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연 3.5%로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신규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43.3%)보다 0.8%포인트 낮았다.한은은 근속기간 1년 이상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은의 내부 대출이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일반 국민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저금리 사내대출이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2 10:01:58
5대 은행 ‘깡통 대출’ 비상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부실 대출 규모가 코로나 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41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5조65억 원)보다 28.0% 급증한 수치로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5대 은행의 전체 여신 대비 무수익여신 비중 역시 0.34%로 올라가며 2020년 2월(0.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한다.특히 가계보다 기업대출의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무수익여신 잔액은 작년 말 3조 4087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4조 6498억 원으로 36.4% 폭증했다.반면 같은 기간 가계 무수익여신은 10.2%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가계대출 중 비중은 작년 3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분기 연속 0.09%로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기업과 개인 차주의 상환 여력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이에 은행권은 부실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권 상각 및 매각을 서두르는 등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2 09:02:46
“버틸까 던질까” 세제개편안에 강남 시장 들썩

세금 부담 가중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와 증여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에 들어간 가운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매물도 일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60세 이상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222건으로 전월 대비 43.2%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1~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와 맞물려 증여가 몰렸다가 6월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다시 반등했다.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가 50억(공시가격 35억 원)주택을 보유한 60세 1주택자의 보유세는 향후 1800만 원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느낀 고령 집주인들이 은퇴 후 현금화보다는 증여를 우선 검토하거나 세금 계산을 마친 뒤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고 시장에 내놓는 분위기다.아실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서초구(7630→8014건) ▲강남구(9453→9808건) ▲송파구(5099→5142건)등 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일제히 증가했다.다만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등 변동성이 남아 있어 실제 거래 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2 08:42:20
“불붙은 코스닥” 영끌 개미 숨통 트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그간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대형주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가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스닥지수는 3.37포인트(0.39%) 오른 85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건설업(33.86%), 의료·정밀(26.65%) 등 소외 업종이 강세를 탄 반면 삼성전자(-7.62%)와 SK하이닉스(-15.48%)는 부진했다.전문가들은 이를 글로벌 순환매 현상으로 풀이한다. 상반기 주도주 매수, 소외주 매도에 쏠렸던 자금이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반대로 움직였다는 분석이다.특히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보완대책 이후 수급 왜곡이 완화되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코스닥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다만 반도체 이익 전망이 여전히 탄탄한 만큼 대형주가 반등할 경우 자금이 다시 대형주로 쏠릴 수 있어 추세 전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1 17:08:29
“부동산 수수료 너무 비싸” 직거래의 역습

공인중개사 자리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직거래 플랫폼 확산의 직격탄을 맞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1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만 3224명이 감소한 10만8319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분기(10만6699명)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2년 1분기(12만1543명)와 비교하면 10.9%(1만3224명)나 쪼그라들었다.공인중개사들의 주 수입원인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 주원인이다. 지난 6월 주택 매매 가래량은 전년 동원 대비 6.8% 줄었고 전월세 거래량 역시 9.8% 감소했다.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업력이 짧은 중개사들은 공동 중개사 수수료 포기로 버티다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여기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P2P) 직거래가 급증한 점도 뼈아프다.당근마켓 내 부동산 직거래 완료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9451건으로 220배 이상 폭증했다.고물가 속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플랫폼 직거래로 몰리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1 15:05:47
“환원에 너무 짜다” 개미 울린 SK하이닉스

미국 투자 전문매체가 SK하이닉스를 최고의 인공지능(이하 AI) 메모리주로 극찬했지만 국내 증시는 주주환원 불확실성과 자회사 상장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 전문매체 모틀리풀은 SK하이닉스가 HBM시장 점유율 56.4%를 쥔 공급망 핵심이며 주가수익비율(PER)이 5.5배로 마이크론(12배)보다 낮아 최근 주가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했다.그러나 국내 투자자 반응은 냉랭하다. SK하이닉스 20205~2027년 잉여현금흐름(이하 FCF)의 50% 환원 방침을 고수 중이다.반면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FCF의 10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K하이닉스는 3분기 중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앞당겨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향안이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낸드 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기업공개(IPO) 추진설이 ‘중복상장 할인’ 우려를 키웠다. 회사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발행 하루 전 채권 투자를 돌연 취소하면서 해당 자금이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일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회사가 의사 결정하고 확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100%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1 14:18:06
“710조 쩐의 전쟁” 월가와 손잡은 엔비디아

미국 대형 투자사들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5000억 달러(약 71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10일 블룸버그와 파애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아폴로, 블랙스톤, 블랙록,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등 월가의 6개 투자사는 성명을 통해 엔비디아 고객들을 위한 전용 자금 풀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 자금이 모두 제 3자 자본으로 조달되며 고객들이 부족한 연산자원에 대규모로 접근해 인공지능(이하 AI)공장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영진은 이번 계획이 부채 조달에 초첨을 맞추며 이미 다수의 관련 거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엔비디아는 소프트뱅크 자회사 SB에너지의 오하이오주 10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관련해 오픈AI의 임대 및 칩 구매를 지원하는 데 최대 2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1 10:55:46
“삼전닉스 레버리지 대거 이탈” ETF서 첫 자금 유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심화 되면서 8월 들어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올해 처음으로 자금이 순유출됐다.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와 증시 부진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자산으로 발길을 돌린 모양새다.11일 코스콤 체크(CHECK)와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 3∼6일 국내 ETF 시장에서 4100억 원이 빠져나갔다.코스피 변동성이 심했던 지난 7월에도 한 달간 ETF 시장에 19조2000억 원이 유입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특히 국내 자산 ETF에서 7150억원이 이탈한 반면 해외자산 ETF에서 3230억 원이 유입됐다.7월 5조 1000억 원이 들어온 해외 투자 추세가 이달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자금 이탈의 주원인으로는 증시 변동성 시화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가 꼽힌다.지난달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초자산 레버리지 진입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이달 들어 두 종목 레버지리 상품에서 각각 2900억 원과 7200억 원이 이탈했다.다만 이러한 자금 이탈 속에서도 코스탁 ETF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1310억 원이 들어왔고 하방 위험 방어에 유리한 커버드콜 ETF로도 투자가 지속됐다.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8월 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 행진을 보이면서 해외 주식 중심으로 해외자산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장했다”고 분석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1 09:46:13
“수도권 쏠림 깨지나”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싼 지방行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용 요금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1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향후 전력자립도 등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가 도입될 경우 데이터센터 입지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특히 전력자립도가 100%를 웃도는 지역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된다. ‘2025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력자립도는 경북이 228%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213%, 충남 207%, 인천 192%, 부산 170%, 강원 156%, 경남 125%, 세종 124%, 울산 103% 등이 뒤를 이었다.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될 경우 데이터센터 운영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지방의 입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데이터센터의 총 점유비용(Total Occupancy Cost)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의 매력이 커질 수 있다.유진투자증권은 이를 계기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데이터센터 투자와 리전(Region) 구축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전기요금 차등화는 데이터센터의 자산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관점에서 데이터센터는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산으로 임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상면 임대료를 받고 전기요금은 임차인에게 실비 기준으로 전가하는 패스스루(Pass-through) 방식이 일반적이다.따라서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임차인의 총 점유비용이 감소한다. 이 경

2026.08.11 09:13:16
“원화 강세 어디까지” 달러-원 1300원대 눈앞

원화 강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달러-원 환율의 1300원대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화 약세 압력이 확대된 데다 한미 외환시장 개입 공조의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11일 iM증권에 따르면 최근 외환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공조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 부진까지 겹치면서 달러화 약세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특히 7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미국 금리 상승 기대가 약해지면서 달러화에도 추가적인 약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주요 통화 가운데 유로화는 달러 약세와 유가 하향 안정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위안화 역시 달러 약세와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호주달러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위안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반면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달러-엔 환율은 전주보다 소폭 상승하며 엔화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외환시장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과 엔화 재약세를 예상하는 심리가 맞서면서 달러-엔 환율은 157~158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이 가운데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관련 발언과 글로벌 달러 약세가 맞물리면서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기도 했다.iM증권은 미국 7월 소비자물가 결과에 따라 달러-원 환율의 1300원대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하더라도 단기간에 하락세가 가속화되기보다는

2026.08.11 08:20:51
“우린 어디로” 청년들의 비명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7000명(1.8%) 증가했다.전체적인 증가 폭은 7개월 연속 20만 명 후반대를 유지했다.연령별로는 30대(8만5000명)와 50대(3만7000명)·60세 이상(20만9000명)은 물론 40대(4000명)까지 가입자가 늘었다.특히 40대의 경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에 힘입어 3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반면 29세 이하는 5만7000명 줄어들며 2022년 9월 이후 4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정부는 인구 감소 영향 외에도 불경기, 일자리 미스매치,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및 로봇 도입 등이 청년 고용을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업종별는 보건 복지업과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28만5000명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반면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건설업은 36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수출 호조를 보이는 반도체와 조선업은 늘어난 반면 섬유·화학 등은 줄어드는 등 제조업 내 양극화도 뚜렷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8.10 16:05:12
“과잉진료로 3조원 꿀꺽” 건보재정 좀 먹는 불법기관 잡는다

정부가 과잉 진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요양기관의 부정수급과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 진료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비정상 진료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고강도 정밀 조사와 수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총 1805개소에 달하며 이들에게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은 총 2조 9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 역시 2023년 698억원에서 2024년 1318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5년에도 1033억원을 기록하는 등 건보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특히 최근 적발되는 비정상 진료는 단순한 서류 조작을 넘어 환자의 일상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화하고 있다.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페이백 행위가 대표적이다.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주사제 등을 투여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비급여로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는 행위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문제는 이들 불법 기관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이득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4년간 불법 개설 기관에 내려진 환수 결정액 3조 4000억 원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6.92%인 2336억 원에 불과하다.전체의 93.08%에 달하는 3조 1427억 원은 압류와 강제 집행에 이르기 전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면서 미징수 상태로 남아있다.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법 절차 단

2026.08.10 1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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