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0%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다고 밝혔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 평가 설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 각각 나왔다.
또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이어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8.3%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으며, 이 중 12.6%는 조정 구간을 ‘1% 미만’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개정 방안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3%로 집계됐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의 약 90% 수준에 달한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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