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조선업도 파업 가나” HD현대중공업 노조 영업익 30% 공유

국내 조선업계가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며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 공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이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사측과 상견례를 준비 중이다.이번 요구안의 핵심은 사측에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명문화하는 것이다.이를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7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노조 내부에서는 최근 1인당 최대 6억 원 규모의 성과급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삼성전자의 타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업계 안팎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협상 결과가 조선업계 전반의 도미노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올해보다는 내년 임단협에서 성과급 갈등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조선업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늘어난 이익을 두고 노사 간의 지분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21 14:51:13
“성과급 6억 시대” 중기 근로자 3.4배 환급 ‘서울형 이음공제’ 체감효과는?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해 파업이 종결되면서 메모리반도체 부문 임직원이 성과급 6억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된 가운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취지로 설계된 서울형 이음공제 제도가 당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립금액의 3.4배를 환급해 주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청년·중장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8월부터 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추진해왔다.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매달 근로자가 10만원,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적립한다.근로자가 3년 근속하면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는 총 360만 원을 납입한 뒤 약 3.4배 규모의 적립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참여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납입한 금액 최대 864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어떤 회사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기업당 지원 인원을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제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가입할 수 있게 개선했다.서

2026.05.21 11:38:55
“전력 전쟁 시작되나” 삼성전기 잭팟에 개미들 환호

삼성전기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커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시장의 핵심 수혜로 부상하고 있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약 1조 5570원 규모의 공급 예약을 공시했다.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증권가는 이번 수주가 북미 빅테크의 AI 서버 핵심 공급망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일제히 목표주가를 최고 160만 원 까지 상향했다.KB증권은 삼성전기의 5개년 영업이익 연평균성장률(CAGR) 전망치를 기존 53%에서 61%로 올리며 목표가를 160만 원으로 잡았다.디올투자증권 역시 목표가를 150만 원으로 올리며 2027년 매출 15.9조 원 영업이익 3조 원의 호실적을 예견했다.DB증권은 장기 시가총액이 12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이번에 공급하는 실리콘 커패시터는 고성능 AI프로세서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보정 하는 차세대 핵심 부품이다.기존 적층세라믹커패시터(이하 MLCC)대비 두께가 4분의 1 수준인 50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해 반도체 패키지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특히 고주파 환경에서 전기 신호 방해를 줄이는 성능이 MLCC보다 100배 이상 뛰어나 초고속 AI서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삼성전기는 이 사업을 핵심 디자인만 자체 수행하고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는 ‘팹리스’형태로 운영해 대규모 설비투자 부담 없이 고마진을 누릴 구조를 완성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21 11:38:07
“파업 끝났다” 삼성전자 목표가 ‘57만원’ 등장에 들썩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지난 20일 밤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목표주가를 올리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그동안 주가를 짓누르던 유일한 발목이었던 ‘총파업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됨에 따라 향후 주가 상승 탄력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이번 극적 타결을 두고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명확한 ‘해소 신호’라고 진단하며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대신증권은 목표주가 45만 원을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추론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사업 가치의 재평가를 강하게 시사했다.KB증권은 삼성전자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고 기존 목표주가를 무려 54% 상향한 57만 원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파업 리스크 소멸 외에도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기초 체력에 주목하고 있다.현재 글로벌기업들의 물량 확보 경쟁으로 주력 제품인 D램 가격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업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가격 협상력을 쥐게 되면서 올해와 내년 역대급 실적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21 10:24:12
“지금도 세계 최고 부자” 일론머스크 스페이스X 의결권 85% 보유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다음달 기업공개절차(IPO)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세계 최고 갑부 반열에 올라 있는 일론머스크가 이 회사 의결권의 8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밟기 위해 투자설명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재무 현황과 의결권 구조, 기업 목표 등이 공개됐다.이날 공개된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스페이스X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도입할 에정이라고 알려졌다.일반 투자자에게는 주당 의결권 1개를 부여하는 클래스A 주식을 판매하며 머스크 CEO와 소수 내부자는 주당 의결권 10개가 주어지는 클래스B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스페이스X 주식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에게 할당되며 오는 6월 열리는 투자 설명회에 개인 투자자만 1500여명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특히 머스크 CEO가 전체 의결권의 85.1%를 보유하며 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머스크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는 항목이 눈길을 끌었다.또 주주라 하더라도 법적 청구는 중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소송 제기 장소도 제한했다.스페이스X의 매출과 수익구조, 향후 목표 관련 세부 사항도 공개됐다.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영업손실 19억 4300만 달러(약 2조 9116억원)를 기록했다.전체 매출은 46억 94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 사업 매출이 32억 5700만 달러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인공지능(AI) 매출은 8억 1800만 달러, 우주 부문은 6억 1900만 달러였다.스페이스X는 소행성 채굴, 달 ·화성에서의 에너지 생산 등을 미래 사업으로 제시했으

2026.05.21 08:37:50
“호르무즈 문 열렸다” 한국 선박 전쟁 후 첫 탈출

미국·이란 전쟁 발환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꽉 막혔던 해협의 문이 열리면서 안쪽에 대기중인 나머지 25척의 한국 선박들도 대양으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선박은 한국인 선원이 많은 배를 중심으로 양국 협의를 통해 선정됐으며 총 20명 이상이 탑승하고있다.이번 통과가 성공하면 지난 2월 말 전쟁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첫 한국 선박이 된다.현재 해협 내에는 지난 4일 비행체 공격으로 파손돼 수리 중인 ‘HMM 나무호’를 포함해 총 25척의 한국 선박이 남아 있다.일각에서는 이란이 주체로 추정되는 ‘나무호 피격 사건’을 외교적 압박 카드로 삼아 잔류 선박들의 조기 탈출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정보는 피격 사건과 선박 탈출을 연계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기류다.국제 수로의 자유 통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위험 권역에 있는 선박들의 안정을 위해 이란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포석이다.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나무호 공격을 선박 탈출 협상용으로 쓰는가’라는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협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이번 첫 통과를 이란의 양보라기 보다 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 지속

2026.05.20 16:52:00
“100조 날릴 위기” 정부 삼성 파업 긴급조정권 꺼내나

정부의 사후조정 절차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노조가 내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가적 직간접 피해액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발동 즉시 파업은 중단돼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20일 정치권과 산업계 안팎에 따르면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사태 등 역사상 단 4차례만 발동됐을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다.섣부른 발동은 헌법상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반도체 라인이 멈출 경우 파급력이 과거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제조정 돌입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이재명 대통령이 노조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3권은 개인 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라며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한다. 주주가 한다”고 직언했다.정치권과 산업계는 파업 시작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정부가 최대 30일간의 강제 절차를 밟는 긴급조정권을 전격 발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20 15:51:21
“삼성전자 파업 소식에” 중국서 벌어진 뜻밖의 반전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 되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며 중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로 중국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되는 분위기다.20일 홍콩증시에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전날보다 9% 상승한 74.4 홍콩달러에 거래되며 5영업일 연속 하락세를 끊어냈다.중국 대표 팹리스 기업인 기가디바이스(반도체 설계 전문)는 15% 넘게 올라 공모가 대비 320%가량 폭등했으며 화홍반도체 역시 상하이 과창반에서 13% 이상 급등했다.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파업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4% 하락한 26만 3500원까지 밀리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다.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약 4만 8000명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시장에서는 파업 장기화 시 글로벌 D랩 공급의 3~4%, 낸드 공급의 2~3%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인공지능(AI)서버와 고성능 메모리(HBM)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급 차질 우려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대체 공급처 후보로 부각 시키며 투기적 매수세를 자극했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첨단 D램과 HBM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이번 급등은 과도한 심리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20 14:34:57
“마이너스 나면 나랏돈으로” 2200억 펀드 ‘오픈런’ 터지나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착순 판매에 돌입한다.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정부의 손실 보전 장치가 마련돼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출시되는 이번 펀드는 22일부터 3주간 은행과 증권사 등 25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각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총 2200억 원 한도로 신청을 받는다.은행별 배정 한도는 KB국민은행 650억원, 신한·하나·우리은행 각 450억원, NH농협은행 200억원 등이다. 총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 즉시 조기 마감된다.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2억원)으로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분리 과세 혜택도 적용된다.손실 발생 시 국민투자금 전체의 20% 범위에서 정부 재정으로 부담한다.단 해당 펀드는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20 11:03:32
“다주택자 급매물에” 생애 첫 집 매수 4년래 최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마련한 무주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외곽 지역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여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사들인 결과다.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4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7341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등기 신청 기한이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매수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번 배수세는 30대가 주도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매수인이 4231명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이어 40대(17.4%), 20대(11.1%) 순이었다.지역별로는 노원구 (623명)가 가장 많았고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곳은 15억 이하 중저가 매물이 밀집한 지역들이다.이 같은 현상은 강력한 대출 규제의 ‘틈새효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일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40%로 낮아졌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여전히 70%대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여기에 전세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 압박이 더해지자 30대 임차인들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중저가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북구는 5월 둘째 주(5월11일 기준)까지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5.37%를 기록했고 강서구(5.10%), 영등포구(4.60%), 노원구(3.90%) 등도 서울 평균(3.10%)을 웃돌았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20 09:21:44
“84% 할인 믿었는데” 온라인 쇼핑몰 ‘정가 뻥튀기’ 무더기 적발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오늘만 특가’로 광고한 뒤 행사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에 제동이 걸렸다.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 입점 상품 1335개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할인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에 입점한 설 선물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다.조사 결과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선물세트 800개 가운데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2.0%(16개)는 할인행사 이전보다 정가를 2배 이상 높였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이 같은 ‘정가 뻥튀기’ 수법이 적발된 사례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실제 조사에서는 정가를 3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280% 인상하면서 할인율이 35%에서 84%로 표시된 사례와 정가를 84만3610원에서 273만7470원으로 224.5% 올려 할인율이 26%에서 71%로 높아진 사례도 확인됐다.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시간제한 할인’ 광고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상품 535개의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다.부당한 시간제한 할인 수법이 행해진 사례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

2026.05.20 09:03:12
“머스크 믿고 5년 버텼더니” 결국 ‘잭팟’ 터졌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위성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한 가운데 초기 투자에 나섰던 헤지펀드들이 수십 조 원대의 막대한 평가 수익을 거둘 전망이다.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헤지펀드 D1캐피털파트너스(이하 D1)는 스페이스X가 예정대로 1조7500억 달러(약 2635조 8500억 원)의 기업가치로 상장할 경우 지분 가치 약 200억 달러(약 30조1000억 원)로 불어난다.D1은 스페이스X의 가치가 약 360억 달러에 불과했던 2020년 첫 투자를 감행해 대성공을 거뒀다.또 다른 헤지펀드인 다르사나캐피털파트너스(이하 다르사나) 역시 2019년 스페이스X에 첫발을 뗐다. 다르사나는 상장 후 지분 가치가 약 150억 달러(약 22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머스크는 자신의 생일과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둔 다음 달 스페이스X의 IPO를 추진 중이며 이번 상장으로 약 750억 달러(약 113조 원)를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상장이 성사되면 지난 25년간 투자해온 벤처캐피털과 헤지펀드 등 초기 투자자들에게 유례없는 대규모 수익이 돌아가게 된다.스페이스X의 이 같은 성장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성공 덕분이다. 스타링크는 지난해 스페이스X 전체 매출(약 28조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다.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번 IPO는 비상장 기업에 초기 투자한 헤지펀드들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9 16:53:00
“아빠찬스로 고가 아파트 주인됐네” 30억원 이상 증여세 탈루 127명 세무조사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웃듯 이른바 ‘부모 찬스’나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녀에게 고가 부동산을 사준 탈세 혐의자들이 국세청의 정밀 표적이 됐다.19일 국세청은 대출 규제 밖의 현금 부자와 시세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들이 취득한 주택 규모는 약 3600억 원이며 탈루 추정 금액만 1700억 원에 달한다.최근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없이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현금부자’거래가 잇따라 포착됐다.특히 부모에게 거액을 빌린 것처럼 꾸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 증여 의혹이 짙어지자 당국이 강력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실제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A씨는 전액 현금으로 30억 원 상당의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국세청 조사결과 자산가인 A씨는 부친이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 원 규모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국세청은 부친의 주식 매각 대금이 자년에게 변칙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이번 조사 대상에는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국세청은 탈세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변칙 증여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해 부당 가산세 40% 부과 등 무거운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9 15:53:46
“은행 막히자 2금융으로” 가계 빚 ‘역대 최대’

올해 1분기에도 ‘영끌’과 ‘빚투’ 열풍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전체 가계 빚이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심리적 마지노선인 ‘2조원’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말(1979조1000억 원)보다 14조 원 늘어난 수치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8개월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은 1865조 8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2조 9000억 원 불어났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1178조 6000억원)이 8조 1000억 원 증가하며 전체 빚 증가를 주도했다.주목할 점은 대출 창구의 대이동이다. 시중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2금융으로 대거 몰렸다.실제로 예금은행의 주담대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된 반면 비은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은 석 달 사이 10조 6000억 원이나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 이전 대출 수요가 반영되면서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증가폭이 늘었다”며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매물 출회로 주택 매매거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9 14:23:41
“수도권은 털썩” 지방 부동산의 ‘반전’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반등했지만 세제 규제와 대출 규제 우려가 커진 수도권은 하락하고 비규제 지역인 지방은 크게 상승하는 등 극명한 양극화가 나타났다.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5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9포인트(p) 상승한 77.6을 기록했다. 기준선인 100에는 못 미치지만 공급 시장의 기대감이 일부 회복된 모습이다.하지만 지역별 격차는 뚜렷하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5.3%(78.2→72.9) 떨어진 반면 비수도권은 무려 27.1P(60.6→78.6)나 급등했다.수도권에서는 경기(-8.5p), 서울(-5.3p) 인천(-2.2p)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수도권의 침체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건설 원가 부담까지 더해졌다.반면 지방은 수도권을 겨냥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나 나타난 것이다.특히 울산(28.8p) 대전(25.5p) 대구(18.2p)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수가 폭등했다. 충북(29.6p)과 경남(29.4p) 등 도 지역도 강세를 보였다.울산과 경남의 경우 조선·자동차 등 지역 주력 산업의 호황이 주택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자금조달지수는 PF 보증 특례 연장 등으로 73.0을 기록하며 소폭 개선됐으나 자재 수급지수는 중동 리스크 여파로 12.5p 급락한 67.1에 그쳐 원가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9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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