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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기현 대표, 당 대표직 사퇴···"모두 제 책임, 윤 정부 도와달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혔다.13일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이어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라며 “‘행유부득 반구저기(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뜻)’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특히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제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부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대표의 사퇴발표는 11일 오후 거취 문제를 놓고 잠행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의 입장 표명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3 17:30:18

    [속보] 김기현 대표, 당 대표직 사퇴···"모두 제 책임, 윤 정부 도와달라"
  • ‘이준석 신당’ 수면 위로···“22대 총선에 관심있는 분 찾습니다”

    4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제 22대 총선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정보를 기재하는 신청 링크를 게재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신청 플랫폼에서 "제22대 총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는다"며 "제공한 정보는 저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제공되거나 공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플랫폼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성별, 연령, 전화번호, 직업·학력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비롯해 관심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공직선거 출마 경험 여부 등을 작성하게 했다. 또 ‘관심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예시로 서울 송파병, 충남 공주·부여·청양, 부산 사상구(복수기입 가능)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신청 링크로 공유한 개인 정보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10일까지라고 안내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5 16:50:36

    ‘이준석 신당’ 수면 위로···“22대 총선에 관심있는 분 찾습니다”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기업, 법 적용 준비 한계”

    내년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령이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적용에 대한 준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추진하고,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4 10:13:23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기업, 법 적용 준비 한계”
  • 인요한 “본인들이 불러놓고 (혁신안)안 따르면 국민에 매 맞을 것”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세력에 강하게 압박했다. 인 위원장은 30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혁신안은) 안 받아들일 수 없게 넘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할 것이다. 국민이 뒤에 있다. 여론이 얼마나 무섭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히 표현하면 미리 얘기가 됐던 권고안을 혁신안으로 올릴 것”이라며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들어갈 수 있을지 (혁신위원들과)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 위원장은 ”혁신위에 많은 피로감이 왔다.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뭐하노 말만 세게 하고' 하는 분위기다. 답답한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의사를 불러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라고 했다“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국민에게, 여론에 매를 맞는 것이다.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해봐야 안다. 무슨 일이든 불러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만해라', '이제 됐다', 더 말하는 것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면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자기들이 안 변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 안다. 이미 알고 있다. 조금 더 괴롭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결단을 너무 재촉한다는 지적에 인 위원장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로 오라고 했나. 스타들 좀 오라고 했다"며 "경선해서 지명도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게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불출마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

    2023.11.30 10:19:46

    인요한 “본인들이 불러놓고 (혁신안)안 따르면 국민에 매 맞을 것”
  • ‘막말 논란’ 송영길·최강욱 왜 이러나···김용남 의원 “각자 자기장사 하는 것”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 등 야당인사들의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은 1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출판 기념으로 열린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최 전 의원은 “공화국은 그런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 ‘동물의 왕국’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능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위험한 발언이 아니냐”고 묻자 최 전 의원은 “공화국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된다는 게 공화국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에 견제가, 균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이 발언이 확산되면서 여성 비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막말”이라면서 “여성을 암컷으로 지칭한 것도 모자라 ‘설치는 암컷’이라고 비하했다.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가 넘는다”며 “사실 이미 정치적으로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나라를 막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무능과 부패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계점을 향해 끓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와 50억

    2023.11.21 21:24:42

    ‘막말 논란’ 송영길·최강욱 왜 이러나···김용남 의원 “각자 자기장사 하는 것”
  • 이준석 신당 창당 초읽기?···9시간 만에 지지자 1만6000여명 모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고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6,500명의 지지자가 연락망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를 통해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는 정치보다는 3000만원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낸 것처럼 경쾌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수십 년 간의 잘못된 관행 속에 젖어있는 정치문화를 바꾸는 길에 동참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기재해주신 정보는 아래에 명시한 안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발기인-당원 명부 등에는 제공해주신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이름과 성별, 거주 지자체 정도의 기초적인 연락망 구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구체적인 행동에는 별도의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올린 구글폼 양식에는 이름과 성별, 거주 광역자치단체, 연락처, 메일을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에 공유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10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한편, 그는 “과거 방식의 조직가동 대신, SNS와 유튜브 방송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한다”며 “온라인에서 한 번 관광버스 920대 모여보자”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8 19:23:30

    이준석 신당 창당 초읽기?···9시간 만에 지지자 1만6000여명 모았다
  • 혁신과 멀어지는 국힘···인 위원장 말 한마디에 대통령실·국힘 비판 일색

    “대통령이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발언에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6일 대통령실은 인 위원장의 발언에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기현 당대표 역시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역시 인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인요한 위원장이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애초에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15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금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친윤·중진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수를 둔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혁신이 필요한 현 시점에 당내 주류세력들의 결단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17일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만남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 불거지고 있는 혁신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6 22:24:37

    혁신과 멀어지는 국힘···인 위원장 말 한마디에 대통령실·국힘 비판 일색
  • BTS 군 면제 언급한 인요한···누리꾼 “다 끝난 일을···정무감각 떨어지네” 일침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아이돌그룹 BTS의 군 입대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13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 보내냐”며 “(스포츠 경기에서)메달 따면 군대 안 간다. 오늘 내가 발언 하나는 하겠는데 BTS 군대를 면제해달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BTS는 이미 군대에 갔다”고 말하자 인 위원장은 “아니 그러니까 남은 사람도 얼른”이라고 답했다.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은 멤버들은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자 진행자는 “세븐틴은 안되냐”고 되물었다. BTS멤버들의 군 면제 논란이 있을 당시 일각에서는 면제 기준을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공식대회에 메달이 기준이 되는 반면, 가수의 경우 현재로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인 위원장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며 “BTS는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세계 홍보했다”며 “몇조원씩 벌어온 사람들을(군대에 보내서 되겠느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의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 정리된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혁신?” “왜 이걸 또? 정무감각 떨어지네” “군 미필자는 정치도 공직도 못하도록 법제화해야한다” “스포츠선수나 가수나 징병제에서는 다 군대가는 것으로” 등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4 09:08:51

    BTS 군 면제 언급한 인요한···누리꾼 “다 끝난 일을···정무감각 떨어지네” 일침
  • 이준석 신당에 비명계 합류? 야당 중진 “개똥 같은 소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에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출신이 합류한다는 추측에 야당 인사들은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5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12월 말까지 당에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당과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늘 언급돼 왔지만 구체적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임명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에서도 “제가 환자로 보이시냐, 환자는 서울에 더 많다”는 발언으로 당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민생보다 계속 이념에 집중하고 정치적 다른 목소리를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이 정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저는 새로운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이같은 행보에도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날까지 안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그 신당에 더불어민주당 비명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은 “개똥 같은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제가 만난 비명계 의원들은 ‘헛소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6 10:09:05

    이준석 신당에 비명계 합류? 야당 중진 “개똥 같은 소리”
  • ‘김포, 서울 편입’ 여야 모두 비판···누리꾼들 “총선 때문에 김포시민 괴롭히지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발언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 대표는 경기도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면서 "지방 시, 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시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은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적기도 했다. 반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김포만 편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시글로 김 대표의 발언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선거 전략으로

    2023.11.01 17:17:18

    ‘김포, 서울 편입’ 여야 모두 비판···누리꾼들 “총선 때문에 김포시민 괴롭히지마”
  • 尹 “文정부, 돈 없는데 벤츠 굴리는 사장” 부실기업 비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기업에 비유하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며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가라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다”며 “그 기업을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특히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도하는 야권의 목소리에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윤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 통합과 타협을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갖고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모든 제도와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폐기하

    2023.08.29 07:53:17

    尹 “文정부, 돈 없는데 벤츠 굴리는 사장” 부실기업 비유
  • 내년 0세 부모급여 70만에서 100만원으로 ↑·軍 얼음 정수기 지급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2023.08.24 09:30:20

    내년 0세 부모급여 70만에서 100만원으로 ↑·軍 얼음 정수기 지급
  •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②] 윤석열, 250만 호 중 200만 호 민간이 공급

    [스페셜 리포트]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으로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그중 수도권에는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다.윤 후보의 핵심 공약은 공급 목표의 80%인 200만 호를 민간이 주도해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공공’ 중심으로 공급량 늘리기에 주력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이 후보가 기본주택을 앞세운다면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앞세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넘게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하는 주택이다.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 호 등 50만 호를 제외한 나머지 200만 호가 민간 주도로 지어진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폭 완화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 면제 등을 공약했다.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 비율 완화도 약속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기존 부동산 세금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

    2022.02.23 06:00:26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②] 윤석열, 250만 호 중 200만 호 민간이 공급
  • 창업가 정신 담은 'THE창업가 : Entrepreneurship’ 전시 국회서 15일까지 열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 전시장에서 창업가정신을 조명하는 기획전시 ‘THE창업가 : Entrepreneurship’의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장철민 의원과 코스포가 공동 주최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코리아스타트업 출범 5주년을 맞아 ‘창업가정신'을 조명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THE창업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전시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공감과 용기를, 국민에게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시에는 올 10월 공개된 미니 다큐멘터리 ‘THE창업가 :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영상 상영과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창업가 38인의 인터뷰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를 기념해 열린 오픈식에는 전시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전시에 참여한 스타트업 창업가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 비트바이트 안서형 대표, 온오프믹스 양준철 대표, 청소연구소 연현주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취지에 대한 소개와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를 공동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가들처럼 유의미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을 보며 저와 같은 젊은 정치인과 우리 국회,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q

    2021.12.07 16:16:41

    창업가 정신 담은 'THE창업가 : Entrepreneurship’ 전시 국회서 15일까지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