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재부·국민의힘 2024년 예산안 협의회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완섭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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