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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증여 관점에서 고민은
몇 년 전 한바탕 비트코인 광풍이 지나간 이후, 최근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8000만 원을 넘어섰다. 큰 금액의 투자수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들의 비트코인을 압류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물이 존재하는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실물이 없이 전자적 형태로 사용하는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화폐라고 해 &ls...
2021.04.27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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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아파트 등 부동산 사전증여가 늘고 있다. 만약, 단기간에 급속히 시세가 오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배우자증여세 공제는 얼마나 가능할까. CASE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가 제법 나올 것 같은데,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한 다음에 아내와 함께 매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원의 배우자증여세 공제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SOLUTION 질의하신...
2021.04.26 0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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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코인시장, 내년부터 '과세'…주의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이 같은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념해야 할 과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광풍도 이런 광풍이 또 있을까. 지난해 투자의 꽃이 주식이었다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가상화폐 투자’다.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가파른 몸값 상승으로 ...
2021.04.26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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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최근 미국에서 부는 ‘#프리 브리트니(Free Britney·후견인 제도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해방하라는 SNS 운동)’ 운동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성년후견인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월 12일 공개한 다큐멘터리 <프레이밍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0년대 전 세계 팝음악의 아이콘이...
2021.04.10 0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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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등기등록 시 유의할 점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들이 많다. 그중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거나 모르거나 구별하지 않고,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상속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소식을 듣고 빨리 상속받을 부동산에 가압류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마쳐놓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해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전원에게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이전등기 할 수 있고, 신청인 본인의 법정상속분만 이전하는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 연명으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2021.03.25 1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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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최근 미국에서 부는 ‘#프리 브리트니(Free Britney·후견인 제도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해방하라는 SNS 운동)’ 운동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성년후견인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월 12일 공개한 다큐멘터리 <프레이밍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0년대 전 세계 팝음악의 아이...
2021.03.25 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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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종종 돈 앞에서는 혼돈의 흙탕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산 분할에 불만을 품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그 납세의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될까. CASE 경황없이 선친의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이 모여 상속재산을 나누었는데,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가진 동생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동생 대신 모친이나 제가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
2021.03.25 16: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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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건수·기간' 대폭 늘었다
19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은 균등한 상속재산 분배라는 ...
2021.03.14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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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속·증여 시 유의할 개정 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개정 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역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 사항 중에는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개정, 가상자산 평가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돼 납세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바, 올해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초과배당이란 최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의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포기분에 대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을 초과하는 더 많은 금액의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전에는 ‘소득세법’에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을, ‘증여세법’에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각각 정한 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한 번만 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상 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의 구조상 대부분 소득세만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아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돼왔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1000원의 초과배당이 발생했고 소득세율은 40%, 증여세율은 30%인 경우, 개정 전후 세 부담의 변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가상자산 평가근거 마련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투자에
2021.02.26 1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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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풀어야 할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누군가 “이혼의 고통은 연애의 헤어짐보다 10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결혼이란 결합은 복잡하고, 관계가 깨지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그중 이혼 후 직면하게 될 세금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 부부간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만큼이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
2021.02.26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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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려 작성한 유언도 유효할까
[한경 머니 기고 =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치매를 앓고 있어도 유언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언의 유효를 다투는 분쟁은 늘 유언자의 사후에 이루어진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유언의 방식과 효력을 정하고 있다. 이에 유언자는 법정상속분과 달리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전부를 상속하도록 정할 수 있다.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
2021.02.26 1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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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건수·기간' 대폭 늘었다
시대가 변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면서 해묵은 ‘유류분 제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19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
2021.02.26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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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재력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조4000억 원증가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세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무상 과세 방법 및 시가 산정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반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또는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에 대주주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또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2021.02.11 0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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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허지원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재력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조4000억 원증가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21.01.27 1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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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빌려 준 전세자금, 세금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부동산 시장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금, 신혼 전셋집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주의할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겨운 시기이지만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준비하며 이겨 내려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을 빌려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
2021.01.26 12:3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