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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양육, NO 상속' 국무회의 통과된 '구하라법', 핵심쟁점은?

부모가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진 = 한국경제DB]15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의결한 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혹은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겐 상속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새롭게 편입시켰다.또한, 개정안은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상속 받는 것과 다를 게 없어 피상속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상속권 상실 제도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양육의무는 저버리고서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 재산 중 절반을 상속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입됐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제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요구

2021.06.20 06:52:02

상속 구하라법 자녀양육
상속의 모든 것, 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증여 이슈가 점점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 고민’으로 퍼져 가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 웬만한 아파트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지금,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둘 안고 살아가지만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만 도통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다.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 쓴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김해마중, 민경서, 윤여정, 이혜진, 이은총 변호사가 집필했다.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여간 한국경제매거진 MONEY에 기고한 원고 중 핵심 이슈만을 뽑아 일반 대중의 눈높이로 쉽게 풀어 썼다. 간단명료한 Q&A 형식, 가독성을 높인 일러스트와 과감한 편집 디자인 등으로 ‘상속·증여를 다룬 책들은 법률과 세무·회계용어가 많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었다. 저자들이 소속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속·증여팀은 각 분야에서 수십 년 내공을 쌓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공정거래법, 상법, 형사법 등 관련 법률문제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그 중 ‘한 눈에 보는 상속세·증여세 체크리스트’는 복잡한 상속세·증여세 신고 절차 등을 군더더기를 뺀 핵심 내용만을 추려 일러스트와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끈다.총 5가지 섹션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섹션1 &

2021.06.12 08:04:01

김앤장 상속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개최

8일 '재테크' 이어 9일 '상속' 주제로 온라인 웹세미나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는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경제 머니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 등 자산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진행되며,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해 오며,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8일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1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투자 자산을 담다-ETF 시장 동향과 주요 테마(윤재홍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주식컨설팅팀 매니저) ▲변액보험의 재발견(위득환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팀장)이 강연된다.또 상속 이슈를 다루는 9일 행사에는 ▲상속·증여 분쟁과 대책(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상속·증여세 바로 알기(이용 삼일회계법인 상무) ▲국제상속 난제풀이(엄상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자산관리(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등의 강연이 선보인다.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강연자와 온라인 시청자간 실시간 질의응답

2021.06.09 08:47:01

상속 투자 자산관리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개최

8일 '재테크' 이어 9일 '상속' 주제로 온라인 웹세미나 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는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경제 머니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 등 자산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진행되며,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해 오며,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8일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1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투자 자산을 담다-ETF 시장 동향과 주요 테마(윤재홍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주식컨설팅팀 매니저) ▲변액보험의 재발견(위득환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팀장)이 강연된다. 또 상속 이슈를 다루는 9일 행사에는 ▲상속·증여 분쟁과 대책(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상속·증여세 바로 알기(이용 삼일회계법인 상무) ▲국제상속 난제풀이(엄상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자산관리(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등의 강연이 선보인다.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강연자와 온라인 시청자간

2021.06.08 17:55:52

자산관리 상속 증여 신탁 상속톡
EY컨설팅, 조직 변혁...디지털 혁신 승부수 띄운다

바야흐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 시대다. 디지털 전환(혁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자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EY컨설팅이 국내외 최고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 디지털 혁신에 힘을 쏟는 이유다. (왼쪽부터) 이광림 파트너, 김정욱 대표, 이승헌 파트너, 김수연 파트너, 이동현 파트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

2021.05.31 08:30:12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EY컨설팅 상속
왜 '배우자 기여분' 인정에 인색할까

시대가 변하고, 사회 구성과 구성원의 지위도 바뀌면서 ‘상속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그중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개정 논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왜일까.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통상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주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법정상속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균등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50%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 5명이 있으면 배우자 13분의 3, 자녀들 각각 13분의 2가 되죠.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이 정해진 배우자의 상속분은 적정한 것일까요. 사실 오래전 호주(戶主)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호주상속을 하는지, 결혼한 여자가 친정의 호적에 남아 있는지 등에 따라 차별하기도 했고,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와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상속분에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상속인이 남편인지 아내인지,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함께 상속하는지, 부모와 함께 상속하는지와 무관하게 지금과 같은 법정상속분이 정해진 것은 1991년부터입니다. 그로부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사회현실과 가치관이 변하고, 상속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재

2021.05.31 08:30:09

상속 율촌
상속인이 꼭 챙겨야 할 증명서류는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대다수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는 데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인적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에서부터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류, 각종 공제 적용에 관련된 증명서류들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적사항 ...

2021.05.30 11:52:54

상속 상속세 상속세 신고
[에디터 노트]상속·증여의 시대

상속과 증여는 TV 드라마나 영화 속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부모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집값을 보태주거나 자녀에게 유학비를 송금해주는 일에 증여세라는 돋보기를 들이댈 경우 그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은 자산 가치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주택 10채 중 6채가 아파트인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기·승·전·아파트’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8667만 원입니다. 중위값은 표본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으로 지난 2017년 1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 원을 넘지 않는 5억9585만 원이었습니다.자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상속과 증여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0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상속·증여세 신고재산은 49조8000억 원으로 40조 원이었던 2017년보다 2년 새 1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혹자는 이 같은 상속·증여의 급증 배경에는 자산 가치의 상승 이외에도 저금리와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한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세대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미국의 매킨지국제연구소(MGI)는 2016년 7월 보고서에서 선진국 25개국의 2005년과 2014년 가구 소득을 비교한 결과, 소득이 9년 전과 같거나 더 낮은 가구의 비율이 65~7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자식세대와 같은 현상이 유독 한국에서

2021.05.28 13:58:18

상속 증여 서울 아파트
[빅스토리]"고령화 사회, 상속 갈등 더 많아질 것"

우리가 상속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이유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나와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한 상속은 어떻게 선행돼야 할까.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무병장수의 행복만 누린다면 좋겠지만 상속을 둘러싼 ‘쩐의 전쟁’으로 인해 때론 씁쓸한 노년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2021.05.28 08:30:24

빅스토리 고령화 상속
[빅스토리]가업승계, 리스크 피하는 4가지 포인트는

가업승계는 단순히 부의 이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뿐더러, 기술과 문화 계승이라는 점에서 상속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숨은 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문제다. 물론 상속·증여세를 해결하는 문제는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성공적인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성공적 승계란 단순히 기업을 자녀에게...

2021.05.28 08:30:21

빅스토리 가업승계 상속
[빅스토리]우리는 왜 상속의 함정에 빠질까

세상 일이 다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내 맘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게 인생이듯, 상속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큰 해를 입기도 한다. 상속 과정에서 결코 간과해선 안 될 함정들을 국내 최고의 상속·증여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해봤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샤롱은 저서 <지혜에 대하여>에서 “가장 작은 실수가 늘 최고의 실수이다”라고 했다. 이 말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21.05.28 08:30:18

빅스토리 상속 유류분
단기간 내 재상속 시 공제 여부는

누구나 상속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과 직면하게 되는데 상속 이후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적용될까. Case 아버지가 작고하신 뒤 상속인 간 재산 분할을 하려는데 어머니도 기력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많이 챙겨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면 그것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고려할 것이 있을까요. Solution 원칙적으로 조부...

2021.05.28 08:30:16

상속 세금 재산분할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아파트 등 부동산 사전증여가 늘고 있다. 만약, 단기간에 급속히 시세가 오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배우자증여세 공제는 얼마나 가능할까.CASE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가 제법 나올 것 같은데,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한 다음에 아내와 함께 매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원의 배우자증여세 공제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SOLUTION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 소득세, 증여세 및 지방세를 함께 생각해보면서 증여 시점과 양도 시점의 간격이 충분한지 살펴보아야합니다. 남편이 당초 3억 원에 취득했고 현재 시가가 6억 원으로 평가되는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아내가 10년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6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만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남편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아파트 가치 상승 부분 3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한편 아내가 증여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 그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한다면, 아내는 증여가액 6억 원과의 차액인 2억 원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일정한 자산(토지나 부동산, 분양권, 일정 요건의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사례에서 6억 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사례

2021.05.08 11:43:40

부동산 상속
상속 분쟁에서 유언집행자가 필요했던 이유

어떤 사안에 대해 법의 원칙과 목적은 같아야 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리기 마련이다. 현행 유언집행제도로 본 법의 본질과 보안점을 정리해봤다.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 법대에서 경험한 상속사건과 변호사가 돼 일방 당사자를 지원하면서 느끼는 상속사건은 그 결이 다르다. 가령, 이런 사례가 있다. 아들을 편애한 친엄마를 상대로 상속 분쟁을 하는 딸이 있다. 딸은 엄마가 지독하게 아들만 생각했고, 아빠에게 끊임없이 아들을 지원하라고 성화를 부려 아들은 이미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엄마가 기여분 청구를 하는 이유도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딸에게 가는 것이 아까워서 자신이 받아 아들에게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판사였을 때는 절절한 그 딸의 육성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는 어차피 이 재산은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것이 아닌가. 빚만 남기는 아버지도 많은데 조금이라도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감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법리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했다.그런데 변호사가 돼 의뢰인을 대리하다 보니 필자의 생각도 달라졌다. 상담을 할 때의 마음,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때의 마음, 소송 중에 마음이 상해 힘들어하는 모습, 갈등 곡선이 증폭을 멈추고 냉정해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되니 도대체 상속의 본질이 무엇인가 궁금해진다.오빠를 지원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많이 다투던 아버지가 어느 날 치매를 앓게 되자 어머니는 마음껏 아버지 재산을 팔거나 인출하면서 아들을 지원했다. 필자를 찾아온 여성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참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어차피 그분들의 재산이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런 대로 편안하게

2021.05.01 09:26:38

상속
상속 분쟁에서 유언집행자가 필요했던 이유

어떤 사안에 대해 법의 원칙과 목적은 같아야 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리기 마련이다. 현행 유언집행제도로 본 법의 본질과 보안점을 정리해봤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 법대에서 경험한 상속사건과 변호사가 돼 일방 당사자를 지원하면서 느끼는 상속사건은 그 결이 다르다. 가령, 이런 사례가 있다. 아들을 편애한 친엄마를 상대로 상속 분쟁을 하는 딸이 있다. 딸은 엄마가 지독하게 아들만 생각했고, 아빠에게 끊임없이 아들을 지원...

2021.05.01 08:26:02

상속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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