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中 공산당 셋째 ‘역사 결의’, 미·중 정상회담 날 공개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 공산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구상과 연결된 셋째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역사 결의는 공산당 100년의 역사를 세 단계로 분류해 시 주석을 마오쩌둥·덩샤오핑 시대에 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3대 영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이전 지도자들과 차별화…개혁·개방 정책도 비판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지난 11월 11일 폐막된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채택했다.이번 역사 결의는 중국 공산당의 100년 사상 셋째이자 1981년 2차 결의 이후 40년 만에 나온 것이다. 첫 역사 결의는 1945년 제6기 7중 전회에서 채택된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로, ‘마오쩌둥 사상’에 당 지도 사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마오쩌둥 이전 당 지도자들의 과오를 총결산했다. 마오쩌둥이 친소련파와의 권력 투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한 것도 이때다.둘째 역사 결의는 1981년 제11기 6중 전회 때 채택된 ‘건국 이후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로, 덩샤오핑의 개혁 노선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마오쩌둥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비판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과오를 ‘좌경향 편향 오류’로 규정하면서 개혁·개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역사 결의가 내년 가을 제20차 공산당 당 대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시 주석의 3연임(각 임기는 5년)에 앞선 ‘정지 작업’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10년씩 집권했던 장

    2021.12.04 06:00:07

    中 공산당 셋째 ‘역사 결의’, 미·중 정상회담 날 공개 [글로벌 현장]
  • 불확실성 커진 중국 경제...내년 지켜볼 변수는

    내년 중국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올 초부터 중국발 유동성 긴축에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헝다그룹 사태, 전력 대란 등으로 우려를 낳았던 중국 경제는 내년 공동부유 패러다임과 친환경 정책 변화로 인한 변동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잠재성장률인 5.8%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무엇보다 내년 중국 최고 지도부 교체와 함께 중국 국가 통치 전략의 전환인 ‘공동부유’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부의 재분배와 불평등 축소 정책은 중국의 산업구조와 자본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내년 중국 경기 ‘상저하고’...봉쇄 방역으로 소비 회복 지연중국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봉쇄 위주로 방역이 정착되면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경기 하강에도 경기부양책의 범위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중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불평등 축소와 지속 가능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내년 하반기 경기 회복은 경기 순환적 반등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시기와 맞물리면서 방역정책 완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는 소비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매판매도 대면 서비스 회복세가 늦어지면서 9%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2021.11.29 09:00:06

    불확실성 커진 중국 경제...내년 지켜볼 변수는
  • ‘공동 부유’ 나선 중국 공산당, 시진핑 장기 집권 위한 포석인가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민간 영역 전반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규제 조치는 ‘공동 부유(共同富裕)’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감독, 최근 나온 사교육 전면 금지 등의 목적지도 결국 공동 부유로 귀결된다.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공동 부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 1차 분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 부유층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 등 실행 방안도 내놓았다.시 주석은 8월 30일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경위와 개혁심화위는 군사위·안보위 등과 함께 시 주석이 위원장을 맡은 공산당의 핵심 조직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앞으로도 모든 경제 관련 정책을 공동 부유 기조 아래 놓을 계획이란 것을 읽을 수 있다. 공동 부유의 핵심, 반독점 규제빅테크 등의 시장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공동 부유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시 주석은 개혁심화위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장 참가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활한 발전 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회의에서는 반독점 강화와 공정 경쟁 정책

    2021.09.04 06:10:04

    ‘공동 부유’ 나선 중국 공산당, 시진핑 장기 집권 위한 포석인가 [글로벌 현장]
  • 중국 인구 감소는 세계 경제의 최대 복병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10년마다 조사되는 중국의 인구 통계 발표 직전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감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증가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해 반박했다.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 시장의 중요한 변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고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력과 임금 수준을 크게 좌우하는 지표 역할을 해 왔다.중국 인구, 저물가 골디락스 국면의 원동력1978년 덩샤오핑 중국 주석이 개방화를 표방한 이후 세계 경제는 중국 인구와의 최적 조합인 ‘스위트 스폿’ 기간을 누려 왔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세계 고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성장·저물가’라는 종전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경제’ 국면이 나타났다.‘중국 인구가 감소했느냐’를 놓고 벌이는 인구 절벽 논쟁이 세계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인구 대역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빙될 무렵 세계 인구가 줄어들면 세계 물가는 10%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중국의 인구 증감이 세계 경제 성장과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 이론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최근처럼 인구 절벽 논쟁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중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공급 곡선이

    2021.08.09 06:18:01

    중국 인구 감소는 세계 경제의 최대 복병
  • 경제 발전으로 성장한 中 공산당, ‘서방의 견제’를 만나다

    [글로벌 현장] 중국 공산당은 지난 6월 1일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겉에서 보이는 중국은 축제 분위기였다. 거리마다 국기인 오성홍기와 100주년 경축 문구가 새겨진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TV 황금 시간대는 공산당 역사 드라마가 점령했다. 웬만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첫 화면은 공산당 100주년 축하 메시지로 장식됐다. 2050년 ‘세계 최강국’ 목표중국에서는 ‘당은 아버지, 국가는 자식’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공산당이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켰다는 얘기다. 충성의 대상도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이다.1921년 7월 붉은 깃발을 올린 중국 공산당은 1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당원 9200만 명의 초거대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에서 권력을 가장 오래 유지한 정당이기도 하다. 중국은 공산당 치하에서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랐다. 이제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공산당이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창당할 때만 해도 마오쩌둥 등 대표 13명을 포함해 당원은 50여 명에 불과했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 양산된 노동자들이 가세하고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면서 정치적 기반을 확대했다.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후 1957~1961년 독자적 산업화 전략인 ‘대약진 운동’, 1966~1976년 극좌 사회주의 운동인 ‘문화대혁명’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위기에 몰린 공산당이 꺼낸 카드는 경제 발전이었다.마오쩌둥 주석에 이어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 주석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했다. 정치는 공산당이 독재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

    2021.07.06 06:50:01

    경제 발전으로 성장한 中 공산당, ‘서방의 견제’를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