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저출산

‘우리 동네 어린이집·유치원이 사라진다’···4년 후 1만 곳 이상 폐원

저출생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조사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2028년 3분의 1이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곳으로 21.1% 감소했고, 유치원 역시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었다.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의 여파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결과, 2022년 3만90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6년 뒤인 2028년에는 2만6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1/3이 상회하는 31.8%(1만2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문을 닫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지역별로 예상되는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어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2024.01.30 15:58:18

어린이집 유치원 폐원 저출산
아이 1명에 10명이 지갑 연다… ‘텐 포켓’ 트렌드에 설빔 매출 크게 늘어

저출산에 아이가 귀해지자, 가족에 지인까지 나서 아이에게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텐 포켓’ 트렌드가 두드러지면서 유·아동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최근에는 설빔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인스타그램 내 ‘설빔’ 해시태그 및 게시물 수는 17만을 돌파했고, 최근 한 달간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아기 한복’ 키워드를 검색한 횟수는 53,520회를 기록했다. 여아 한복(36,390회), 남아 한복(26,810회), 유아 한복(21,460회), 아동 한복(12,470회), 설빔(10,880회) 등 관련 키워드 13개의 월간 검색 수를 더하면 무려 215,470회에 달한다.실제 설빔의 매출도 많이 증가했다.이랜드월드에서 운영하는 취향육아 플랫폼 키디키디(kidikidi)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아이 한복'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0% 늘었다.동시에 △유·아동 상의(75%) △영유아 외출 용품(49%) △유·아동 점퍼(30%) 등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키디키디 매출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소비자의 높은 수요를 확인하자 이커머스와 패션 브랜드는 설빔 관련 기획전과 컬렉션을 앞다퉈 공개하고 있다.SPA 브랜드 자라(ZARA)에서는 세 번째 한복 컬렉션을 발표했다. 자라에서 22년부터 선보이는 한복 컬렉션은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를 위한 생활 한복으로 구성됐다.키디키디는 설을 맞아 아이 한복을 비롯해 책가방, 신발 등 아이템을 한데 모은 ‘2024 설 준비’ 기획전을 오는 2월 11일까지 운영한다.이랜드 키디키디 관계자는 "아이 한 명을 위해 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 열 명이 지갑을 여는 '텐포켓' 현상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설빔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

2024.01.29 10:51:35

유아동 저출산 텐포켓
한동훈-이재명 같은 날 저출산 대책 발표...'정책 경쟁 돌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한 위원장은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할 것을 강조하며 6가지 공약을 포괄하는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다수 국민이 처한 현실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을 낮은 육아휴직 사용 원인으로 지적하며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동행 근무제’를 시행해 업무가 가중된 근로자에게 수당을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또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부모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 돌봄 제도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이 대표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4가지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현재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겠다고 전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24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세 자녀를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장기

2024.01.18 18:00:08

공약 총선 저출산 한동훈 이재명
합계 출산율 1.0명...'중국의 최대 무기' 인구가 줄어든다

중국의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 17일 중국 국가 통계국은 지난해 연간 출생 인구가 902만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956만명 대비 5.65% 감소했다. 총인구 수도 2년 연속 감소세다.지난해 말 기준 중국 전체인구는 14억 967만명으로, 2022년보다 208만명 줄었다.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0명을 기록했다. 2022년은 1.09명, 2021년은 1.15명이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는 저출산 여파로 중국 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저출산 원인은 혼인 연령 상승 ·출산 의지 감소· 15세~49세의 가임연령 여성 감소· 불임 증가 등이다.중국의 인구감소는 중국 내수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공산품을 대량 수출했던 전략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보다 값싼 인건비를 찾아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부동산 시장의 경우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유동성 위기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있다. 인구감소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졌다.또 저출산과 연계되는 고령화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미국 싱크탱크 '퓨 리서치'의 연구는, 중국인의 70%가 이미 2016년에 공중 보건 시스템에 과중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 상태에서 인구 고령화가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18 11:50:10

경제 저출산 저출산 원인 저출산 여파 작년 평균
인구 소멸 위기에 日 전문가가 내놓은 대책 ‘두 가지’

국내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일본 역시 성장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2100년 일본 인구 800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민간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비전 2100'을 발표한 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언으로 전달했다.이 비전에는 저출산 대책 등을 통해 일본 인구를 2100년에 8000만명대에서 안정화하는 목표가 담겨 있다.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0년 약 1억2,600만명인 일본 인구가 2100년에는 절반인 6,300만명 정도로 줄어들고 고령화율은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일본 출산율이 2015년 1.45로 상승한 뒤 2022년 사상 최저인 1.26으로 떨어진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취해온 저출산 대책이 대체로 단발적이고 대증요법적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출산율을 2040년까지 1.6, 2050년까지 1.8로 각각 끌어올려 2100년 인구 8000만명, 고령화율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30%를 목표로 세웠다.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해 안정화하는 '정상화 전략'과 현재보다 작은 인구 규모라도 성장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강인화 전략' 두 가지를 제시했다.정상화 전략으로는 희망하는 남녀가 결혼과 출산할 수 있도록 젊은 층의 소득향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개선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했다.강인화 전략에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과 산업, 지역의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 향상도 촉구했다.또 전문가들

2024.01.11 14:27:41

일본 인구감소 저출산
70대 인구수 20대 추월했다...이대로면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도

나날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난제로 지목되는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천402명으로, 20대(619만7천486명) 인구를 추월했다.[2014∼2023년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행정안전부 제공]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 대비 46만여명 증가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로 나타났다.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늘어나는 양상이다.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도 지속되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32만여명으로 전년보다 0.22%(11만3천여명) 줄었고, 2020년 이후 4년 연속 하향 곡선을 나타내는 중이다.성별에 따라 남자(2천556만여명)는 5년 연속, 여자(2천575만여명)는 3년 내리 줄어들었다.226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2022년보다 출생(등록)자가 증가한 시군구는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 전남 강진군 등 45곳이다.동 기간 출생자가 줄어든 곳은 경기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등 178곳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지역의 인구 유입과 출생률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통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0 13:01:34

저출산 고령화 인구수 초고령사회
“한국 미혼男 80만명, 한국女와 결혼 못해” 시한폭탄급 경고, 왜?

"한국의 미혼남성 시한폭탄이 정말로 곧 터진다"(South Korea’s bachelor time bomb is about to really go off)한국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남아선호사상'이 낳은 성비 불균형으로 약 80만 명의 한국 남성들이 결혼할 한국인 여성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8일(현지시간) 학술저널 더컨버세이션은 더들리 포스턴 미국 텍사스 A&M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한국의 성 불균형은 남성에게 나쁜 소식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결혼 전망은 암울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전했다.포스턴 교수는 80년대와 90년대 출생성비가 문제로 분석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나고 그 비율은 여아 100명당 남아 약 105~107명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30~40년 전 출생성비는 이를 훨씬 웃돈 것.한국의 1985년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0명, 1990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이다. 이후 2000년대 초까지도 남아가 훨씬 많이 태어나다가 2010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포스턴 교수는 "아들에 대한 문화적 선호는 출생률이 감소하는 만큼 빠르게 바뀌지 않았다"며 "많은 한국인은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임신 초기 단계에서 태아의 성별을 식별하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남는 소년들은 성인이 돼 결혼할 한국 여성을 찾는 데 실패할 것"이라며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약 70만~80만 명의 남자아이가 추가로 태어났다고 추산된다"고 했다.또한 그는 "이처럼 남자가 많은 출생성비는 국가 자체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결혼 시장과 관련된 장기적인 사회 문제는 앞으

2024.01.09 17:03:20

결혼 미혼 싱글 시한폭탄 저출산
이대로 가면 ‘국가소멸’…저출산 해결사 나선 기업들

[비즈니스 포커스]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급감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 아래로 추락하고 2070년에는 총인구가 4000만 명을 밑돌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G마켓에서는 2023년 1~3분기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서기도 했다. 출산율은 가파르게 줄어드는 반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사는 가구는 갈수록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50년엔 제로성장…병력 50만 명도 붕괴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외에서도 연구 대상이다. CNN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출산을 한국 국방력의 약화 요인으로 분석했다. CNN은 “한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2022년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앞서 로스 다우댓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도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선진국이 떠안은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 한국은 대표 연구 대상”이라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유발한다.

2024.01.08 06:05:01

비즈니스 포커스 저출산 산업 포스코 HD현대
아이 키우기 힘드니... 유모차 대신 '개모차' 판매 껑충 [송유리의 1분 뉴스]

얼마전 이커머스에서 반려견 유모차가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통계청이 내놓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2022년 기준)에 불과하며 올해는 0.6명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반려 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02만 가구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하며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유튜브 채널에 '개모차'를 검색하면 '개모차 가드 만들기, 개모차 가드, 개모차 쿠션, 개모차 꾸미기' 등의 관련 연관 키워드가 뜬다.개모차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드, 쿠션 등의 소품들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갈수록 저출산 기조가 짙어지고 있지만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2023년 4조5천억원, 2027년에는 6조원대로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송유리 기자 yr0826@hankyung.com

2024.01.05 17:13:08

저출산 개모차추천 유모차중고 유모차추천
한 시장이 만든 ‘육아 전문 도시’, 나가레야마의 진화[글로벌현장]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한 개인이 되돌릴 수 있을까. 일본 지바현 나가레야마시(市)는 한 개인이 지역의 인구구조를 바꿔놓은 사례다. 도쿄에서 40분 떨어진 인구 20만 명의 이 도시는 일본에서 ‘육아 전문 도시’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20년 가까이 브랜드화에 공을 들인 덕분이다.육아 전문 도시 나가레야마 탄생기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도쿄 아키하바라와 이바라키현 쓰쿠바시를 잇는 수도권 신도시 철도 쓰쿠바익스프레스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마을은 철도가 깔리면 사람이 몰리고 땅값도 오를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다.1988년부터 나가레야마로 이주한 이자키 요시하루의 생각은 달랐다. 이자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에서 인구환경연구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21년간 미국과 일본에서 도시계획자(Urban Planner)로 활동했다. 전문가인 그가 보기에 철도 건설은 나가레야마에 대위기였다.일본 대도시 지역의 택지개발 및 철도정비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택철법)은 신설 철도 주변의 택지개발 사업을 의무화했다. 2005년 8월 쓰쿠바익스프레스 개통 전까지 개발할 면적은 3270ha였다. 일본 역사상 최대 사업이었던 다마뉴타운 사업(1965년 도쿄도 서남부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해 2884ha 규모로 시행된 신도시 조성사업)보다 20% 컸다.나가레야마시가 담당하는 지역은 627ha로 시 면적의 18%에 달했다. 다마뉴타운은 일본 고도성장기의 신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반면 나가레야마는 일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2005년 역대 최대 규모의 신도시 조성사업을 치러야 했다.철도가 깔리면 사람이 몰리고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쓰쿠

2023.12.29 06:00:05

나가레야마 저출산 인구감소 일본신도시 ESG
저출산 지속되면···50년 뒤 국내 생산연령 3명 중 1명은 외국인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국내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채워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175만2000명이다.이들 중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 인구는 156만2000명으로 이는 전체 생산연령인구(3668만6000명) 중 4.3%에 해당한다.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36만4000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7년 만에 28.5%가 늘어 17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증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제 순이동은 향후 50년간 연평균 9만6000명(고위 추계 기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생산연령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외국인 국제 순이동은 연평균 9만1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50년 후에는 약 455만명(91,000명 X 50년)의 외국인 생산연령인구가 누적으로 추가되는 것이다.취업 비자로 한국에 와 일만하는 외국인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 2072년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규모(156만2000명)에 누적 순이동까지 합산해 611만2000명이 된다.이 같은 흐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출산율과 기대수명 관련 비관적인 시나리오(출산율 저위·기대수명 저위)가 현실화한다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36.7%까지 늘어나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되는 셈이다.외국인 비중이 이처럼 늘어나면 건설 현장이나 조선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주로 국한됐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사회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터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외

2023.12.18 08:30:24

저출산 생산연령인구 외국인
‘출산율 0.78’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12월을 마주하는 기분은 묘하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설레기도 하고, 야속하게도 빠른 시간에 서럽기도 하다. 한편, 연말에 빠질 수 없는 신년계획 세우기에 앞서 곰곰이 올 한해를 돌이켜보는 일은 필수다.연말이 되었으니 올 한해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올해 2023년을 장식한 대표 키워드는 바로 ‘저출산’일 것이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2022년 기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올 초부터 뉴스, 신문, 유튜브 할 것 없이 각종 매체를 휩쓸었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합계출산율 0.78명은 꽤나 심각하고 충격으로 다가왔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우리나라 초저출산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경쟁, 고용, 주거, 양육의 불안 등을 꼽았다. 인구소멸 기로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사회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고용과 양육 측면에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 연장(1년→1년6개월), 자동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지급하는 특례 확대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안정적인 고용 및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다만,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그러한 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인 수많은 사업장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또한 균형 있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올해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업장은 대체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중요

2023.12.15 12:41:59

직업의세계 텍스트브이로그 차연수 노무사 저출산
"연봉 7000 넘어도 애 안 낳는다"…자녀 없는 신혼부부 역대 최대

결혼 1~5년차 신혼부부가 100만쌍 문턱까지 급감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결혼과 출산이 감소한 가운데 맞벌이가 늘면서 신혼부부의 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평균소득은 7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신혼부부일수록 무자녀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대상이다.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1천쌍에서 지난해 103만2천쌍으로 6만9천쌍(6.3%) 감소했다.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147만2천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천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천쌍,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천쌍 등으로 매년 5만~8만명씩 줄고 있다.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면서 2015년 통계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소득 별로는 연평균 소득이 7000만원이 초과했을 때 무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구간별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 소득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선 모두 자녀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지만,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선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자녀가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소득이 5000~7000만원일 경우 자녀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54.8%, 없다는 응답은 45.2%였다. 그러나 소득 7000만원~1억원 구간에선 무자녀 비율이 빠르게 올라 53.8%를 기록했고, 유자녀 응답은 46.2%로 떨어졌다.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가 없는 비율(51.6%)이 유자녀 비율(48.4%)보다 높았다.맞벌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초혼 신

2023.12.12 17:16:01

무자녀 신혼부부 연봉 저출산 출산율
"한국의 지방소멸, 부동산 정책만 남았다"[지방생존 리포트⑦]

[스페셜리포트 : 지방생존 리포트⑦] “한국이 지방 소멸을 대하는 방식은 일본과 다르다. 도시정책이나 국토정책은 사라지고 부동산정책만 남았다.” 도시계획가인 임화진 도쿄도시대 교수의 평가다. 임 교수는 도시 혁신과 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도시 및 지역계획을 연구했다. 일본이 걸어온 길은 한국의 미래로 불린다. 1990년대 자산가격이 정점을 찍고 폭락하며 30년 넘게 저성장의 터널을 걸어온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가격 하락, 젊은 세대의 무력함 등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먼저 겪었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말이 통한 곳은 또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락이다. 저출산, 고령화와도 뗄 수 없는 관계다. 임 교수는 지자체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정책에 빠지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역시 보조금, 아동수당, 주택수당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펼친 지역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할 일은 지자체가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멸, 치열한 브랜딩으로 접근해야 지방 소멸을 극복한 일본 지자체는 대부분 지역 특성을 100% 반영한 브랜딩에 성공했다. 일본 정부는 의욕과 의지를 가진 지자체에 자금이나 네트워크를 선별적으로 지원했다. 공모 형식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전체 격차를 완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도시들을 선별해 지방의 소멸을 막고 부활을 도울 수 있게 지원했다.

2023.11.20 11:32:01

일본 지방소멸 스페셜 저출산 고령화
일본 '노잼도시'가 '살고싶은 지방 1위'로 거듭난 비결[지방생존 리포트④]

[스페셜리포트 : 지방생존 리포트④] “사이조시가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라고요? 일본에서 노잼도시로 유명한데 희한하네요.” 20년째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김유성 씨가 말했다. 일본은 4개의 섬으로 이뤄졌다. 혼슈와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다. 사이조시는 4개 섬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낙후된 시코쿠섬 에히메현에 위치한 지역이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지만 대학이나 직업학교(전문대)는 없다. 무엇보다 도쿄나 오사카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공항도 없고 신칸센도 지나가지 않는다. 대도심에서 직통으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 도쿄까지 철도를 타고 가려면 8시간이 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려면 차를 타고 에히메현 마쓰야마 공항까지 1시간 30분 남짓 달려야 한다. 도쿄에서 8시간 걸리는데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도쿄에서 철도로 8시간 떨어진 이 도시는 모든 지자체가 꿈꾸는 타이틀을 따냈다.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 자리에 3년 연속 올랐다. 일본의 대형 출판사인 다카라지마사가 매년 펴내는 ‘시골생활의 책’이 조사한 순위다. 2021년에는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 ‘육아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 ‘은퇴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를 모두 석권했다. 전 세대를 아울러 이주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난 것이다. 반도체부터 조선소까지 일자리 다 모였지만 인구 감소는 심각 표면적으로 보면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다. 사이조시는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다. 바다와 강이 30km 내에 있어 물이 맑고 수자원이 풍부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물이 필요한 기업의 공장은 죄다 사이조시로 모였다. 이마바리조선, 르네사스반도체,

2023.11.20 08:42:14

일본 반도체 지방소멸 저출산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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