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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세 촌장의 마법...마을 통째로 호텔 만들고 드론 띄웠다[지방생존 리포트③]

    [스페셜리포트: 지방생존 리포트③] “잃을 게 없으니 와서 뭐든 해봐라.” 고스게촌 부활의 또 다른 공신은 후나키 나오요시 촌장이다. 후나키 촌장은 12년째 마을을 이끌고 있다. 11월 7일 고스게촌에서 만난 후나키 촌장의 마인드는 글로벌 기업의 CEO 못지않았다. “실패는 당연하다”며 스타트업과 벤처회사들과 협업했고 어떤 아이디어든 받아들였다. 그 결과 소멸을 걱정하던 낡은 마을이 관광 명소로 떠올랐고, 일본에서 드론 배송이 시작된 첫 번째 지역이 됐다. 후나키 촌장은 컨설팅 기업인 사토유메, NOTE와 공동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마을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물류기업 세이노의 자회사인 넥스트딜리버리와 손잡고 드론 물류를 시행하고 있다. 후나키 촌장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스게촌은 2년째 ‘곤카쓰(결혼활동)’를 위한 행사를 열고 있다. 마을에 살고 있거나 도시로 떠난 청년들을 한데 모아 단체 소개팅을 주선하는 행사다. 이 행사를 통해 20커플이 만났고, 4커플이 성사돼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생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2014년 2차 아베내각 당시 일본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인구 동향 및 미래의 인구 추계, 인구 목표 설정을 실행하는 ‘인구비전’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5개년 계획으로 체계화해 지방재생종합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그 가운데 실효성 높은 전략을 중앙정부가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예산 편성의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유효성, 현실성 높은 계획을 만든 지자체에는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성공 사례를 만들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버리겠다는 태

    2023.11.20 07:15:02

    66세 촌장의 마법...마을 통째로 호텔 만들고 드론 띄웠다[지방생존 리포트③]
  • 700명 마을이 호텔로…일본의 유쾌한 지방소멸[지방생존 리포트②]

    [스페셜리포트 : 지방생존 리포트②] 일본 도쿄에서부터 차로 2시간. 700명이 사는 산골마을 고스게촌의 지방 소멸은 유쾌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더 재미난 일을 벌일 순 없을까” 고민하며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한다. 어차피 소멸할 것이라면 할 일은 해보고 소멸하자는 생각이랄까. 그 결과는 반전이었다. 빈집으로 신음하던 마을 전체가 스토리를 품은 호텔로 재탄생했다. 다양한 실험도 이뤄졌다. 65세 이상 인구가 46%인 마을에 ‘드론’이 날아다니며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배송한다. 늙어가던 마을은 관광객과 이주자들로 활기를 찾았고, 첩첩산중에 위치해 이름조차 생소했던 지역이 일본 지방 재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일본 내에서는 “지방 소멸을 막을 힌트를 얻으려면 고스게촌으로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방의 부활을 돕는 기업가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리더가 힘을 합친 결과다. 산골마을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풍경소멸을 걱정하던 마을의 부활을 보기 위해 지난 11월 7일 고스게촌을 찾았다. 도쿄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빠져나온 뒤에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한참 가서야 마을이 나왔다. 눈이 많이 내리면 그대로 고립돼 버리는, 땅 위의 섬 같은 지역이다. 대신 도쿄 인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산세가 웅장하고 깨끗한 강이 흐르는 일본의 '알프스'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서대문구 3개를 합친 면적(52㎢)이지만, 산림이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이곳. 편의점도 없고 신호등은 마을에 딱 하나뿐이다. 이마저도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교통신호 교육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처음 마을에

    2023.11.20 07:01:01

    700명 마을이 호텔로…일본의 유쾌한 지방소멸[지방생존 리포트②]
  • 출산율 꼴찌인데…분유·기저귀 값은 치솟았다

    육아 용품 물가가 치솟고 있다.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압도적 꼴찌인 상황에서 필수재인 분유·기저귀·유아동복 등 양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서비스 중 절반이 넘는 6개 품목의 올해 1∼10월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3.7%)을 웃돌았다. 11개 품목은 분유, 이유식, 유아동복, 유아용 학습교재, 아동화, 종이 기저귀, 장난감, 유모차, 유치원 납입금, 보육시설 이용료,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이다. 1~10월 기저귀 가격 상승률은 9.6%를 기록하며 10%에 육박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0.6%를 기록한 뒤로 가장 높다. 지난해 전년보다 3.0% 오른 기저귓값은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 매달 8∼10% 내외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분유는 원유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올랐다. 1∼10월 기준으로 2012년(8.1%)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이다. 1∼10월 유아동복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상승하면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아동화 값도 지난달까지 6.3% 올랐다. 2008년(6.6%)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같은 기간 유아용 학습교재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인 7.5% 올랐다. 장난감도 1.6% 올라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10월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5.2% 오르면서 2011년(6.9%) 이후 12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육아용품·서비스는 영유아 가정에는 필수재 성격을 띠고 있어,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양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치원·보육시설 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2023.11.13 14:51:05

    출산율 꼴찌인데…분유·기저귀 값은 치솟았다
  • 눈앞에 닥친 장기불황의 늪, 고령화 문제 해결 시급해[이정희의 경제돋보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인구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는 경제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비 또한 감소하면서 내수경기를 장기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 일본은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체가 진행된 국가이며 많은 선진국들이 뒤를 따랐다. 일본은 1980년대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1994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0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일본이 지난 장기불황을 겪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구 고령화로 알려진 것처럼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적 과제라 하겠다. 일본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가 크게 진행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소년(0~14세) 대비 고령층 인구 비중으로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23년 한국이 167.1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노령화지수가 높은 국가는 일본(262.2), 이탈리아(200.5), 포르투갈(179), 그리스(170.2) 순이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보인다. 즉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중장기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율이 높아지면, 은퇴 전부터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결국 많은 인구가 노후를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들이 은퇴한 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소비가 위축

    2023.11.06 06:03:43

    눈앞에 닥친 장기불황의 늪, 고령화 문제 해결 시급해[이정희의 경제돋보기]
  • [연금개혁]신왕건 국민연금 수책위원장 “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투자 다변화 시급”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Long Horizon)가 가능한 대형 기금(Scale)이라는 전략적 경쟁우위가 있으나, 여전히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운용을 가능하다면 위험 확대와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수익률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

    2023.10.27 07:03:02

    [연금개혁]신왕건 국민연금 수책위원장 “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투자 다변화 시급”
  • 저출산 인구소멸에 에버랜드·롯데월드 '테마파크'가 위험하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청소년 인구의 급감과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에버랜드, 롯데월드등 국내 테마파크 산업이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야놀자리서치가 '국내 테마파크의 미래와 전략 방향'을 주제로 ‘야놀자리서치 브리프 Vol.7’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타격을 입은 테마파크 산업이 올해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인구 감소와 청소년 인구 비중의 축소로 인해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25개 테마파크의 입장객 수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2019년 2억 5,400만명에서 2020년 8,400만명으로 67% 급감했다. 그러나 이후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상위 25개 테마파크의 입장객 수가 2022년 2억명으로 빠르게 회복하였고,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의 80% 수준이었다. 또한, 2019년 기준 2022년 지역별 상위 10개 테마파크 입장객 회복률이 유럽 98%, 북미 88%, 아·태평양 66%를 기록했다고 전하면서, 일상회복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일수록 회복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국내 대표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의 2019년 상반기 대비 2022년 상반기의 입장객 수를 비교하면, 각각 79%와 63%의 회복률을 보였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상위 10개 테마파크의 평균(65%)을 상회한 수치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의 회복 추세와 테마파크 업계의 노력을 감안해,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청소년 인구의 급감과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한 국내 테마파크 산업의 장기적 성장 둔화 가능

    2023.09.27 11:45:34

    저출산 인구소멸에 에버랜드·롯데월드 '테마파크'가 위험하다
  • “한국 저출산 이정도였어?”...‘0∼4세’ 유아 인구 북한 보다 적어

    한국의 저출생·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0∼4세 유아 인구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동아시아 국가 비교를 통한 저출산 심각성 논의’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0∼4세 구간 인구는 165만명에 불과했다. 일본의 비교대상 연령 구간 인구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동일연령 구간 인구는 50 전후의 수준을 보였으나, 15∼19세(2002∼2006년생)부터 40 초반으로 하락했다. 0∼4세 구간에서는 38.5로 0∼64세 구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 인구를 100으로 설정해 비교했을 때도 20∼24세(1997∼2001년생)와 25∼29세 구간에서는 한국 인구가 4.0 수준이었으나 0∼4세 구간에서는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분석 결과 도시국가 형태인 싱가포르, 홍콩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0∼4세 연령 구간 인구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적었다. 북한 전체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199.6이지만, 0∼4세 인구만 놓고 보면 97.1로 절대적으로도 더 적었다. 북한의 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170만명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생한 어린 세대들은 극심한 저출산 지역인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구수와 무거운 부양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27 16:03:56

    “한국 저출산 이정도였어?”...‘0∼4세’ 유아 인구 북한 보다 적어
  • 18년 뒤, 인구 4000만명대로 쪼그라든다

    우리나라 인구가 2041년 4000만명대에 진입하고 2070년 38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율 저하에다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49세 남성 절반 가량은 혼인 경험이 없는 독신이었다. 통계청은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과 우리 사회 변화' 관련 통계를 내놨다. 통계청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현재 5200만명에서 2041년 4000만명대에 진입하고 2070년 38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세계인구는 2023년 80억5000만명에서 2070년 103억명으로 증가한다.출산율 저하에다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인구변화 대비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생산연령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2023~2070년 기간 중 세계의 생산연령인구는 3.6%포인트(p) 줄어들지만 우리나라는 24.4%p 감소한다. 고령인구는 세계는 10.1%p 늘지만, 우리나라는 28.0%p 증가할 정도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올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특히 혼인이 감소하면서 저출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5~49세 인구 중 혼인 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로 2010년 대비 11.8%p 줄었다. 여자는 67.1%로 10.3%p 감소했다. 여자는 30~34세가 마이너스(-)16.9%p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결혼적령기 여성의 혼인이 줄면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비혼(법적으로 혼인상태가 아닌 혼인) 출생아 수는 2021년 기준 7682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2.9%를 차지했다. 2001년 7119명(1.3%) 대비 563명 증가했다.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여전했다. 202

    2023.07.11 16:33:21

    18년 뒤, 인구 4000만명대로 쪼그라든다
  • ‘인해전술은 옛 말’ 中, 1년 새 유치원 5,610곳 없어져···2025년 3천만 명 일손 부족

    저출산 문제가 해외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유치원 수가 15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홍콩매체 SCMP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5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작년 유치원 수가 전년보다 5천610곳 줄어든 28만9천200곳이라고 발표했다.중국에서 유치원 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유치원 등 미취학 교육기관의 원생 수는 전년보다 3.7% 줄어든 4천640만 명을 기록했다.작년 말 현재 중국 초등학교 수 역시 전년보다 3.35% 감소한 14만9천100곳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도 전년보다 4.55% 줄어든 1천700만 명으로 집계됐다.중국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1천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천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 신생아 수는 2016년 1천880만 명에서 지난해 950만 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중국의 신생아 수가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중국인구협회의 위안신 부회장은 "향후 더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이 영향으로 교사들의 실직이 불가피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 닫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은 노인 요양 시설로 전환될 수 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쉽게 노인을 돌보는 사람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유치원·초등학교 수의 급감과는 반대로 중국의 직업 교육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역 제조업체들이 숙련된 블루칼라 노동자 부족에 시달리자 중국정부가 관련 교육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중국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학교의 신입생 수는 전년보다 84.4% 급증한 7만6천300명이다. 직업학교의 전체 학생 수

    2023.07.10 07:54:34

    ‘인해전술은 옛 말’ 中, 1년 새 유치원 5,610곳 없어져···2025년 3천만 명 일손 부족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정부가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당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차관은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43:36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어린이집이 사라진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9000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심화로 어린이집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2년 말 기준 보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 어린이집은 3만923개였다. 2017년 말 4만238개에서 9315개 줄었다.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었다. 3157개에서 5801개로 증가했다.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1만9656개에서 1만2109개로 크게 줄었다. 민간 어린이집도 1만4045개에서 9726개로 숫자가 줄었다.어린이집이 줄어든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공표한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8만9643곳으로, 입소 정원은 36만4116명이었다.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전국 노인복지시설은 지난 2017년 말 7만6371개였는데, 5년 만에 1만3272개(17%)나 늘었다.같은 기간 입소 정원도 21만9476명에서 14만4천650명(66%) 급증했다.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말 735만6000여 명에서 2022년 말 926만7000여 명으로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03 09:42:58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어린이집이 사라진다
  • [해시태그 경제 용어] 트리플 인구 절벽

    [해시태그 경제 용어]트리플 인구 절벽은 2024년 유치원·초등학교·대학교가 동시에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2020년생,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대학교 신입생이 되는 2005년생 모두 전년 대비 출생아가 크게 줄어든 해에 태어났다. 2017년은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해다. 한국교육개발원 추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7만9373명, 내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34만1619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88곳이 문을 닫았다. 2020년대 출산율 급감을 고려하면 유치원의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은 내년부터 더욱 심해진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2020년 출생아는 27만2300명으로 사상 첫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저출생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다. 2001년에는 60만 명 선이, 2002년에는 50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22년 출생아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25만 명 안팎이었다. 20년 만에 한 해 출생아 수가 5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14년 저서 ‘인구절벽’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 절벽은 생애 주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인 45~49세의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는 2018년 한국에 인구 절벽이 닥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3.06.11 06:00:09

    [해시태그 경제 용어] 트리플 인구 절벽
  • 하나카드, 저출산 해결 위해 '해피 버스' 카드 출시

    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은 HAPPY BIRTH 카드를 출시한다.새롭게 출시된 HAPPY BIRTH 카드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진행하는 'HANA 인생여정 지원 프로젝트'의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 이란 ESG 전략 아래 저 출산 시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며, 진정성 있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획 된 상품이다.주요 혜택으로는 난임 진료, 출산 준비 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병원/약국 ▲드럭스토어 업종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기반으로 ▲여가 생활 업종(영상 스트리밍, 뮤직) ▲여행 업종(철도/시외버스, 숙박, 카쉐어링)에서 최대 10% 할인 (각 업종별 최대 1~1.5만원)혜택을 지원한다.출산 후 지출이 많은 업종에서의 혜택도 마련했다. 아이 방을 꾸미기 위해 ▲가구 구매 및 인테리어 용품 구매 시 해당 업종에서도 최대 10% 할인(최대 1.2만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친환경 소재를 통한 카드 플레이트 제작도 눈길을 끈다. 이번 HAPPY BIRTH카드는 재활용 PVC소재(Recycling-PVC)를 이용한 친환경 플레이트로 제작하였다. 하나카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배출 ‘0’(Zero),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금융그룹 ESG 9대 핵심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친환경 소재의 카드 플레이트 제작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및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하나카드만의 올바른 ESG경영의 일환이다.HAPPY BIRTH 카드는 모바일 하나카드 홈페이지, 하나카드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연회는 19,900원이다. 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하나카드 전략기획부 김소연 대리는 “이번 ‘H

    2023.06.05 10:12:24

    하나카드, 저출산 해결 위해 '해피 버스' 카드 출시
  • ‘소멸 위기’ 놓인 한국과 일본, 저출산 대책 살펴보니[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소멸 위기를 맞은 대표적인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지난 3월 말 사흘 간격으로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일본은 3월 31일 ‘차원이 다른 저출산 종합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1월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정기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등장한 구체안이었다.두 나라는 백화점식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골라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을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670조원의 연간 예산 가운데 저출산 대책에 40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일본은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 사회의 구조·의식 개혁, 모든 육아 세대 지원이라는 3대 대책을 3년간 집중 실시한다. 2020년 일본은 가족 관련 사회 보장비로 10조7536억 엔(약 107조원)을 썼다.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실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두 배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두 나라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지만 한국은 중점 분야가 5개이다 보니 3개로 좁힌 일본에 비해 전방위 대책이란 인상을 준다. 한국이 처한 현실이 선택과 집중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두 가지 문제와 싸우는 한국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은 취업

    2023.05.05 06:00:01

    ‘소멸 위기’ 놓인 한국과 일본, 저출산 대책 살펴보니[글로벌 현장]
  • [big story]한국, 인구 줄고 고령화...미래 투자 포인트는

    한국 경제의 최대 난제는 수출 감소와 공급망 위기 등 당장의 과제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과연 생산인구 절감 시대에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흔히 디스토피아 영화 속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인간 멸종’이다. 멸종의 이유야 가지각색이지만 인간이 사라진 지구는 생명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잿빛 행성일 뿐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디스토피아 관점이 그저 미지의 세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용해보면 그리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듯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단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하며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2021년 연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17년(35만7771명)보다 27.18%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같은 기간 1.05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2006년 그의 논문에서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지난 2월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특별 간담회에서 ‘경제 전망과 리스크 요인’ 주제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라며 “인구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 난

    2023.02.27 08:00:24

    [big story]한국, 인구 줄고 고령화...미래 투자 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