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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性범죄 2600건 터질 동안 여가부 현장점검은 50차례 뿐
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일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2,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법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1만8천여 곳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모두 2,620건이다.전국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가 2,084건, 국가기관이 174건, 공직유관단체가 237건, 지방자치단체 1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대학교 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70%(1만2,475곳)에 육박하는 만큼 사건 발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여가부가 2,620건의 사건 중 현장 점검을 나간 것은 전체 2%(53건)에 불과했다.특히 2천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각급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 비율은 0.7%(15건)로 더 낮았다.2021년 7월부터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재발 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여가부는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여가부의 현장점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현장 점검 인력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여가부 직원 등 단 4명뿐이다. 매년 1천건 넘게 발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한 숫자다.여가부는 예산 문제로 당분간 증원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여가부 관계자는 “큰
2023.12.26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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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사는 단명한다’는 현직교사들···“터질 게 터졌다”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던 옛 말이 무색하리만치 최근 교사의 직업적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교권의 추락 이전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사라진 사건이 최근 학교에서 벌어졌다. 얼마 전 서이초등학교의 한 초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학교는 물론 사회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조심스럽게 사건에 접근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였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은 모두가 아는 사건이 됐다. 사건의 확산은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출발했다. 교편을 잡은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20대 초임교사가 몇몇의 학부모에게 끊임없는 악성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였다. 그 민원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온라인을 떠돌고 있다. “교사 자격이 없다”,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우리 아이는 특별 관리를 하라”는 식의 민원을 교사 혼자 오롯이 받아내야만 했다. 학교 안팎, 어디에도 교사의 보호막은 없었다. 그렇다고 일반 직장인처럼 마음대로 사표를 던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끝내 스스로 감행했다.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은 왜 그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를 되짚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뚜렷한 자기주관과 철학이 분명한 Z세대였던 20대 초임교사가 왜 자신의 인생을 지키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라는 반문을 하며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교사들 “터질 게 터졌다”이 사건을 접한 많은 현직교사들은 터질 게
2023.07.24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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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는 세계의 현실을 알리고 싶어요”, 9년차 서울 지역 초등 교사 이승희 씨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염준호 대학생 기자]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교사를 위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과 우리 사회는 연결돼 있으니까요.”4월 25일 서울 방이동 한 카페에서 만난 9년차 초등 교사 이승희(32, 서울 송파구) 씨에게 ‘교사라는 세계’는 ‘알리고 싶은 세계’다. 눈코 뜰 새 없는 교직 생활 속에서도 유튜브 ‘교사의 세계’와, 브런치(블로그 플랫폼)에 연재하는 매거진 ‘90년대생 초등교사 생존기’ 등 SNS 활동을 병행하며 치열하게 학교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녀가 처음부터 교사의 세계를 알리고자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였다. “교직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적이 있어요. 주변 선생님들께 제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글을 쓰며 해소’하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 쓴 글들을 보면 지금보다 더 솔직해요.”‘솔직하고 현실적인 교사 이야기’는 단숨에 교육 구성원을 사로잡았다. “교사분들은 댓글에서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공감된다’라고 남겨 주시고, 학부모님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남기실 때가 많아요. 예비 교사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세요. 아마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오히려 솔직하니까 더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던데요.”긍정적인 독자 반응에 자신감을 얻은 그녀가 도전한 것이 바로 책이다. 10일 신생 교사 노동조합 ‘서울교사노조’ 소속 3명의 2030 교사와 에세이 ‘교사라는 세계’를 출간한 것. 서울교사노조는 2016년 창립된 한국노조 산하 교사 노동조합이다.
2023.05.15 17: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