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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에 면허정지까지···양육비 안 준 268명 제재 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0여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제34차 및 3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불이행자는 유형별로 출국금지(178명), 운전면허 정지(79명), 명단공개(11명)의 처분을 받게 됐다.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조치를 시작으로 매해 심의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2021년 하반기 기준 27명이었던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달까지 268명이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됐다.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엔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이전보다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진다. 양육비 감치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쪽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명령을 뜻한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감치명령이 사라짐에 따라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9 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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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시간당 임금(1만8,113원), 男(2만5,886원) 70%대로 올라
지난해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성 대표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꼽혔다.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내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정리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공개했다.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발간된 백서는 앞으로 매년 연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0% 수준으로 조사됐다.남성 임금 대비 전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2년 64.8%, 2017년 65.9%, 2021년 69.8%로 꾸준히 격차를 줄여왔다.여성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2년 181만5천원에서 지난해 268만3천원으로 86만80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 전체 근로자 역시 297만4000원에서 지난해 412만7000원으로 115만3000원 올랐다.2020년 기준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남녀 임금 격차는 각각 71.3%, 73.3%다.성별 고용률 격차도 2012년 22.5%p에서 지난해 18.6%p로 완화됐다.여성 고용률은 2012년 48.6%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지난해 52.9%로 올랐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71.1%에서 소폭 늘어 71.5%에 그쳤다.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 커브' 곡선도 완화됐다. 통상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의 경우 2012년 54.9%에서 지난해 68.5%로 올랐다. 같은 기간 35∼39세도 54.3%에서 60.5%로 상승했다.지난해 경력 단절 여
2023.12.27 0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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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性범죄 2600건 터질 동안 여가부 현장점검은 50차례 뿐
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일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2,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법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1만8천여 곳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모두 2,620건이다.전국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가 2,084건, 국가기관이 174건, 공직유관단체가 237건, 지방자치단체 1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대학교 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70%(1만2,475곳)에 육박하는 만큼 사건 발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여가부가 2,620건의 사건 중 현장 점검을 나간 것은 전체 2%(53건)에 불과했다.특히 2천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각급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 비율은 0.7%(15건)로 더 낮았다.2021년 7월부터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재발 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여가부는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여가부의 현장점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현장 점검 인력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여가부 직원 등 단 4명뿐이다. 매년 1천건 넘게 발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한 숫자다.여가부는 예산 문제로 당분간 증원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여가부 관계자는 “큰
2023.12.26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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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 서재, 여성가족부 주관 ‘2023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밀리의 서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밀리의 서재는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직장문화 조성과 관련한 재직자의 만족도 조사 등 다방면의 평가를 거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밀리의 서재는 직원들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휴가 제도를 통해 격려하고 있다. 먼저,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의 수요일을 ‘리프레시 데이’로 지정해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또한, 워킹맘에게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워킹맘 휴가’를 추가 지급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셧다운’ 제도를 도입했다.이 밖에도 ▲자기계발비 지원 ▲육아휴직 기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여행경비 지원하는 ‘밀리투어’ 프로그램 ▲각종 건강검진 지원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정민철 밀리의 서재 경영기획실장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직원’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임직원의 기업 만족도가 곧 ‘회사의 경쟁력’이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며 “밀리의 서재는 임직원들의 일과 쉼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도록 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개발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
2023.12.21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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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4명 중 1명 건강 질환 이상···신장질환 가장 높아
학교 밖 청소년 4명 중 1명은 건강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성가족부가 9∼18세 학교 밖 청소년 5,654명(남 2,581명·여 3,0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검진에 응한 학교 밖 청소년 중 25.9%(1,462명)가 질환 의심자로 나타났다. 질환 의심자 비율은 2020년 23.2%에서 2021년 26.5%로 올랐다가 소폭 낮아졌다. 질환의 종류로는 신장질환(10.0%/563명)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고혈압 7.0%(393명), 이상 지질혈증 3.4%(195명), 간장질환 3.4%(193명) 등의 순이었다. 해당 질환을 2개 이상 가진 청소년은 18.4%(269명)이었고, 3개 이상은 2.3%(34명)였다. 간염 검사를 진행한 4,598명 가운데 B형 간염 면역자는 27.7%(1,272명)에 그쳤다. 72.2%(3,320명)는 접종이 필요한 상태였다. C형간염이 의심되는 청소년은 7명(0.2%)이었다. 구강검진을 받은 4,147명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31.6%(1,312명),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10.7%(445명)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은 충치를 가졌고, 이들의 평균 충치 개수는 2.7개였다. 연령대별 과체중 비율과 비만율은 각 9.4%, 16.1%로 나타났다.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비율은 9∼12세(82.3%), 13∼15세(65.8%), 16∼18세(40.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반면 햄버거 같은 즉석 음식을 매일 먹는 비율은 11.9%-15.8%-22.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올라갔다.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비율도 16.6%-43.7%-58.9%로 비슷했다. 반면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는 비율은 68.4%-44.5%-34.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선택 검진을 받은 1,661명 중 매독이 의심되는 청소년은 3명(0.2%), 클라미디아는 8명(0.5%)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질환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각 시군 구청을 통
2023.11.07 1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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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틱한 엑시트 외친 김행···청문회장 줄행랑 친 이유 살펴보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김 후보자와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5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김행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흡을 질타하며 “의원들의 질의를 도저히 감당 못하겠으면 사퇴를 하셔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김행 장관과 함께 퇴장을 시도했다. 여야의원들의 고성으로 얼룩진 청문회장을 수습하기 위해 권 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때 청문회장을 나선 김 후보자는 다시 복귀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오른 직후부터 청문회장까지 이어진 의혹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보다 죄질을 물어야 할 때”라며 비판했다. 코인·주식파킹·김건희 여사 등 의혹으로 불거진 청문회장 5일 국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정복 의원은 김 후보자에 “성공한 코인쟁이라는 의심을 떨 칠 수 없다”면서 2018년 블록체인 기업 스팀잇과 위키트리의 협약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를 스팀잇에 업로드하면 스팀잇은 코인으로 기사 비용을 준다”며 "더 많은 코인을 받으려고 위키트리가 어뷰징도 하고,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상장한 스팀코인은 2021년에 급등했고, 이는 망하던 회사 가치가 폭등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코인 지갑을 오픈해 내역 공개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공개하나"라며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것
2023.10.06 17:3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