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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다시 생각" 한화 청원에 "美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 2월 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한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양면형 태양광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언제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한화큐셀은 청원에서 태양광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덕분에 시작한 대미 투자를 계속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화큐셀은 "양면형 모듈의 수입 급증에 따른 부정적인 시장 여건이 몇몇 기업으로 하여금 대미 투자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면형 태양광은 패널의 양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은 예외다.태양광을 구매해 설치하는 사업자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관세 면제를 로비해왔지만, 한화큐셀처럼 미국에서 태양광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원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한화큐셀의 요청은 값싼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맞서 25억 달러(약 3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인 '솔라 허브'를 추진하고 있다.이 청원에는 퍼스트 솔라와 수니바 등 미국에 공장이 있는 7개 태양광 제조사가 지지를
2024.04.18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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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7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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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과세 쟁점 해결...사전심사 활용은
다국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관세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난제다. 이 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을 활용해야 할까.다국적기업의 가장 큰 관세 고민인 이전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다국적기업의 관세 조사 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간 거래 가격, 즉 관세 관점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다.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관세액은 물품 가격에 물품별로 정해지는 관세율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된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관세의 납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다.최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본사가 해외 자회사(생산공장 등)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이전가격 관점에서 조사해 추징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간 거래하는 원재료, 제품, 용역의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특히, 다국적기업들은 본지사 간 거래가 빈번하므로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국제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이전가격은 관세 측면에서 수입신고가격이 되기 때문에 내국세 및 관세와 모두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관계회사 간에 합리적으로 과세소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내국세에 초점을 두어 이전가격을 설정한다.이전가격에 대한 내국세 관점은 영업이익률과 같은 다양한 이익지표를 고려함으로써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정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이전가격이 정상
2024.03.28 07: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