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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바뀌는 생활규제 개혁 세 가지
지난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둘·넷째 일요일) 원칙 폐지]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2012년부터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골목상권 발전에 효과가 크지 않고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된 것을 감안하여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게 주말 의무휴업일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마트 근로자와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단말기 유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한다고 밝혔다.2014년에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2024.01.26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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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다려라”...신세계·롯데, 마침내 ‘이커머스 족쇄’ 풀렸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가해졌던 규제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배송 전쟁에서 쿠팡에 밀리며 자존심을 구겼던 신세계와 롯데의 대대적인 반격이 예상되고 있다.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휴일 대신 휴업일은 평일로 전환한다.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계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0시∼오전 8시까지는 대형마트의 문을 열 수 없었으며,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반드시 쉬어야 했다.이런 규제는 ‘온라인 강화’를 외치고 나선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효율적인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문을 닫아야 할 시간에 배송을 위해 점포를 활용하면 ‘위법’이 됐기 때문이다.면적이 넓은 대형마트를 물류거점으로 삼아 인근 지역에 새벽배송을 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풀리면 각 대형마트에서 인근 지역으로 새벽 배송뿐 아니라 휴일에도 배송이 가능해진다. 전국으로 촘촘히 퍼진 대형마트가 하나의 물류거점이 되는 셈이다. 온라인에서 부진한 성과를 기록해왔던 신세계와 롯데 등의 이커머스 시장 경
2024.01.22 1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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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점점 사라지는데...여전한 ‘의무휴업’ 규제에 소비자도 불만
소비자 10명 중 약 8명이 대형마트 현재 시행 중인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2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3%는 일요일 대신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해야한다고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미미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차례 있는 의무휴업일에는 점포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 배송이 불가한 상황이다.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23.6%였다.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와 관련한 답변도 공개했다.가장 많은 이들이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를 찾는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등이 뒤를 이었다.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이는 11.5%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이런 측면에서 한경협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추정했다.이상호 한
2024.01.21 19:5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