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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중국의 견제 그리고 한국의 선택[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일본은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4일 열린 G7 통상 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이러한 방침을 표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디지털화, 녹색 전환과 같이 늘 언급되는 이슈 외에 중국과의 공급망 축소,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강화 및 경제적 강압(경제 보복) 공동 대응 등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온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G7 국가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감안해 수출 통제 제도를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G7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 통상 질서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강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단 외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단까지 동원하고 G7 국가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공동 조치에 우방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는 국가에 경제 보복 의향을 내비치거나 실제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상대국을 굴복시켜 온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달라이 라마 접견을 문제 삼아 에어버스 수십 대 계약 파기를 언급함에 따라 유럽 국가가 접견을 취소하거나 사과하곤 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미국의 동맹국 연대 전략에 장애물이다. 미
2023.04.17 06:00:05
![거세지는 중국의 견제 그리고 한국의 선택[정인교의 경제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1398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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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보다 더 세게 ‘중국 포위망’ 굳혔다
[글로벌 현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포위망’을 굳히고 있다. 아시아·유럽 동맹과의 결속을 다지면서다. 지난 4월 일본, 5월 한국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 이어 6월 유럽 순방 중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견제 전선’을 공고히 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라이벌인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세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NATO, 72년 만에 중국에 ‘화살’러시아(구 소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 NATO가 72년 만에 아시아 국가인 중국에 화살을 겨눈 게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NATO 30개국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6월 14일(현지 시간)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에 대한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 특히 “(중국이) NATO 조약에 명시된 근본 가치와 대조되는 강압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는 ‘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중국의 도전을 보다 체계적·전략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이다. 일본·호주·뉴질랜드·한국 등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과의 협
2021.06.30 06: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