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각축전 속에 진행되고 있다.
1차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2차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거쳐 각 당은 사우스캐롤리이나(공화)와 네바다(민주)에서 3차 경선까지 마치고 4차 경선을 앞두고 있다.
미 언론들은 양당 경선 주자가 각각 2~3명 선으로 압축되면서 이들 공약의 대차대조표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허황된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해 걸러내 현명한 판단에 나설 때라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스는 2월 22일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유력 주자인 트럼프와 루비오 의원, 크루즈 의원의 감세 공약이 예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 주자들, 재정 적자 언급 없이 감세 주장만
트럼프 후보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구에 세금을 면제해 주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38%에서 15%로 내리는 등의 ‘화끈한’ 감세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해외 이전 기업을 되돌아오게 해 세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미 재정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향후 10년간 미국 부채를 15조 달러 정도 더 늘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쌓여 있는 빚(19조 달러)만큼 10년 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루비오 후보는 단일 법인세율(25%)을 도입하고 자본이득과 신규 투자 배당금에 대한 면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6조 달러대의 감세안을, 크루즈 후보도 10% 단일 세율의 소득 세제와 법인세 폐지 후 부가세 신설(16%)을 중점으로 하는 3조~8조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각각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대선 주자들은 감세로 투자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성장 국면과 노동력 감소 상황 속에서 이런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감세는 그대로 재정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추가 지출 없어도 10년 후 미국 빚은 29조 달러
민주당에서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샌더스 후보가 향후 10년간 총 18조 달러(2경2320조원) 규모에 달하는 ‘통 큰’ 선심성 지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가족 중 한 사람만 보험료를 내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 도입을 포함해 ▷사회보장제(한국의 국민연금) 확대 ▷공립대 등록금 면제 ▷유급 출산휴가, 유급 병가제 도입 ▷사회 인프라 1조 달러 투자 등의 뭉텅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뉴욕타임스는 건강보험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 전 국민 건강보험만 해도 정부 지출을 연간 2조~3조 달러씩 더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올해 1년 예산은 4조1000억 달러다.
샌더스 후보 측은 이 같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부자 증세와 대기업 감세 중단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의 예산정책우선센터의 제러드 번시타인은 “샌더스 공약의 상당 부분은 ‘희망 사항(wishful thinking)’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세입을 늘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연간 5.3%의 경제성장률이 계속되고 미 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또 세입 추계는 가장 희망적으로 잡으면서 건강보험 등에 들어가는 지출 증가는 최소화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샌더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약속을 지키려면 ‘마술(magic)’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재정적으로 가장 ‘보수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공립대 등록금 지원, 건강보험 확대 등의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버핏세(연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 적용) ▷연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4%의 추가 세율 부과 ▷기업 탈출세(일자리·이윤 반출 시 부과) 도입 등의 세입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감세 및 지출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결국 부채 부담 때문에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미국)= 박수진 한국경제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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