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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전문가 좌담회
COVER STORY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위기 불 보듯…정부ㆍ기업 손잡아야 참석자 :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전광희 충남대 교수, 안명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건익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관 사회 : 김상헌 취재팀장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긴 힘들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 중 낳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16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나온 뒤 위기감이 조금씩 확산되는 정도가 전부다. ...
2005.12.09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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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라이프스타일
일·돈 '최고'…결혼은 '선택' 자아실현 욕구 높아지고 결혼·출산 관심 줄어 “평생 싱글이어도 좋아.”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10명 중 4명은 '꼭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0월 만 25~39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자녀양육 환경'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굳이 설문결과를 들지 않더라도, 결혼에 무관심한 20~30대 남녀를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05.12.09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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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기업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2010년 노동수요가 공급초과 인력난 '남의 일 아니다' … 출산장려 프로그램 등장 저출산ㆍ고령화는 기업경영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기업 내 고령근로자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해가 거듭할수록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노동부의 '2004년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7.5세다...
2005.12.09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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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경제성장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성장률 2030년 이후 1%까지 떨어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급감…국내시장 규모도 작아져 한국경제는 인적자원이 국력으로 직결되던 시기를 경험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70~80년대 한국경제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진전되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국가경제 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울 전망이다. 출산율이 ...
2005.12.09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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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국민연금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40년 후 파산 위험…후대에 큰 짐 가입자 줄고 수급자 늘어나는 구조 … 인구 줄면 더 큰 일 2004년 봄,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등장한 후 국민연금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안티 사이트만 수십개 만들어지더니 집회와 서명운동이 잇달았다. '안티'측 주장의 골자는 '국민연금은 날강도'라는 것.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극단의 비난을 받는 애물단지로 바뀌는...
2005.12.09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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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국방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분야별 점검 - 국방 군대 보낼 젊은이 '어디 없소?' 2030년, 20세 남성 30만명 …국방부 '직접 영향 없어' '군대 보낼 젊은이를 찾아라.' 타임머신을 타고 2020년으로 가보자. 정부는 군병력 충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영 대상 젊은이들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최소한의 군병력도 충원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병무청장은 전국의 대학을 돌며 입대를 호소하...
2005.12.09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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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사회복지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늘어나는 부양비…허리 휘는 젊은이 노인복지ㆍ공적연금 등 공공지출 크게 증가, 2026년 노인인구가 20% 넘어 100원을 벌어서 100원 이내로 써야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정부재정도 마찬가지다. 세수보다 지출 예산이 적어야 흑자재정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적자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는 정부 차원에서는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계속되면 돈을 ...
2005.12.09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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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국가재정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3대 지표 모두 '빨간 불'…악화 우려 커 재정지출 줄이고 나라 곳간 채우는 데 우선순위 둬야 재정 관련 3대 지표는 국가채무비율, 재정지출규모, 조세부담률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국가재정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가채무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조세부담률이나 재정지출 규모 역시 나라 전체를 자꾸 옥죄는 방향으로...
2005.12.08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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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왜 미래인가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미리 대화해야 대안 찾을 수 있다 인구변동, 가족관계·교육·사회 인프라 등에 메가톤급 영향 “이 보고서는 미래와의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조지 티넷(George Tenet) CIA 국장이 15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 를 펴내며 한 말이다. 그는 “'미래와 대화'하는 이유는 세계 제일의 강대국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라는 속내까지 털어놓았다. 미국뿐 아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2005.12.08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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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콩트 - <어느 세밑>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콩트 - 역피라미드 재앙 '비상구가 없다' 서기 2035년 12월 어느 날. 홍윤표 과장네 여섯 식구가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다. 숟가락질하는 속도를 보면 이들 여섯 명 각자의 일과를 가늠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출근길을 서둘러야 하는 홍과장과 변두리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부인 김난숙 여사는 그처럼 빠르게 운반한 밥이며 반찬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모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신기할 정도인 데 반해 아흔여섯 ...
2005.12.08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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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전문가 50인 설문조사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사회복지ㆍ기업생산성 '직격탄' 맞는다 고령화 맞물려 문제 더 심각 … 세대간 갈등 '발등의 불' 될 조짐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너무 부족하다.' 와 한국인구학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한국인구학회 소속 인구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인 위기의식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50인 가운데 44%...
2005.12.08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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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통계로 본 인구감소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2021년 인구성장률 마이너스 '추락' 합계출산율 1.16 '사상 최저'… OECD 평균 밑돌아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정책=산아제한'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다. 각계 전문가들이 중국이나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0억명이 넘는 인구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구성장률이 둔화 추세를 보이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가히 인구감소 쇼...
2005.12.08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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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대한민국이 시들고 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무리 못살아도 '제 밥그릇은 차고 나온다'며 낳던 시절, 제발 그만 좀 낳자며 나온 걸작 표어들이다. 표어의 힘이 너무 강했던 탓일까. 불과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저출산이 국가적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 상상외...
2005.12.08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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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DIGEST] SK(주), 2차전지사업 출사표 등
11월28일~12월3일 SK(주), 2차전지사업 출사표 SK(주)가 SKC에서 분사한 리튬폴리머전지(LiPB)사업부인 SK모바일에너지(SKME)를 사실상 인수해 차세대 에너지사업을 대폭 강화했다. SK(주)는 12월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SKME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형식으로 600억원 출자를 승인했다. SKME는 지난 11월 SKC의 LiPB사업부가 물적 분할로 분리ㆍ신설된 신규법인으로 SK는 이번 출자를 통해 SKME 지분의 약 ...
2005.12.08 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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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 TREND] 청와대 프리즘…노동비서관 인선 왜 늦어지나
청와대 비서실에는 차관급 정무직인 수석ㆍ보좌관급 참모 외에도 50명 가량의 비서관이 있다. 이들은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십명의 행정관을 데리고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자기가 맡은 업무영역에서는 스스로가 대통령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역량이 시원찮을 때 '아마추어'니 '능력부족'이니 하는 비판을 듣는다. 비서관들은 직제상 해당 분야의 수석(수석비서관) 아래, 더 넓게 보면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아래에 ...
2005.12.08 1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