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적자와 물가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저효율-고비용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효율구조의 주요요인은 △과도한 정부규제 △기업의 기술개발노력미흡 △노사관계의낙후성등 3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은 기술혁신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노사는 대립관계를청산해야 합니다. 노사대립을 청산하는 노사개혁이야말로 저효율구조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낙후성은 노사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국가발전의문제입니다. 노사화합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노사에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왜 하필이면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임금협상을 앞둔 시점에 노사개혁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대통령께서는 노사개혁을 일찍부터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문민정부출범 초기부터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뒤로 미뤄졌습니다. 지난해도 추진하려고 했으나 하반기에 갑자기 터진 전·노 전대통령 사건으로 지연됐습니다. 그러다가 김대통령이 올해초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가기 전 정부안에서 본격적으로 노사개혁을 논의했습니다. ASEM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4·11선거가 시작됐고, 선거를 앞두고 시작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 또 보류됐죠. 대통령께서는 일찍부터 생각하고 계셨는데여러가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일정에 밀려 미뤄졌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박수석을 친노조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그같은 오해가 생긴 한두가지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대통령께서 신노사구상을 발표하셨을때 정부는 법개정문제를 먼저논의하면 노사개혁이 제도의 개선에만 그치고 왜소화할 가능성이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 노사대립구조를 갖고는 국가발전도 기대할수 없고 근로자의 복지도 있을수 없다는 사회전체의 공감 내지 공동인식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노사구상이 발표되고 2∼3개월간은 노사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런 다음21세기를 향한 법개정문제로 넘어가는게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개정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을 안했던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번 노사가마음을 열라는 얘기만을 하셨죠.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언론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복수노조, 제3자개입금지, 정치활동금지등에 손대는 것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OECD가입을 위해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이 3가지 이슈를 중심으로신노사구상을 몰고가는 바람에 기업쪽에서는 노조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법개정문제로 이슈가 너무 빨리 이전되면서 그리고 그것도 한쪽의 입장만이부각되면서 그러한 오해가 증폭된 것이지요.또 한국통신, 서울지하철노조의 해고근로자 복직과정에서 오해가생겼다고 봅니다. 문민정부는 93년 출범시 노사화합차원에서 복직을 원하는 해고근로자의 접수를 받아 가능한한 재취업을 장려하여왔습니다. 당시에도 해고근로자복직이 단체교섭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해고근로자복직을 이유로 파업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됐지요.당시 회사가 없어져 복직이 안된 경우도 있었고 본인은 원하는데회사가 원하지 않아 안된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복직됐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부는 사용주가 기업경영의 차원에서하는 복직여부에 대한 판단을 존중해 왔습니다.이번 경우에도 한통의 해고근로자 34명중 벌금형을 받은 10명, 그중에서도 본인이 반성하고 회사측이 문제를 삼지 않는 극히 일부사람들이 복직된 것입니다. 경영자가 노사화합차원에서 복직을 원하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경영자들이 판단한 겁니다. 이 두가지로 인해 제가 친노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수노조, 제3자개입금지등이 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할말이 많으실 텐데요.지금 얘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노개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노동법등 국제기준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제도라고해서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려울겁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반관행은 존중돼야하고 수용가능한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현실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노개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개위원들을 만나 그런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노개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노사개혁은 노사제도의 합리화, 선진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간에는 어떤 내용이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얼마나 양보하고 이해해 주느냐가 문제지 「그림」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노동법학자, 노동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을 모아놓고 보면 90%이상이 동의하는 합의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사 당사자들의 생각이 노사 대립의 틀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노사개혁은 「옛날 생각」과 「새로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과거에는 노사갈등과 대립을 당연시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노사가 하나로 되지 않으면 공멸합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노사화합을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는 자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관련법은 미국에서 1930년에 만든 와그너법을 모방해 195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30년대 미국에서 생긴 와그너법은 노사갈등과 대립을 전제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법체제입니다. 이제는 노사협력을 조장하는 법체제로 나아가야합니다.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노동운동의 유능한 지도자란 사측과 대립을 잘해야 유능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앞으로 올 세계화시대에는 노사화합을 잘해야 훌륭한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기업도 앞으로 노사화합을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하는 기업이 세계경쟁에서 이길 겁니다.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 뒤지던 미국이 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을이기기 시작한데는 미기업들의 노사관계혁신이 주된 요인입니다.IBM, GM 등 미국을 대표하는 초우량기업들은 노무인사관리의 혁신을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제고를 이룩한 겁니다. 근로자를 경영의 파트너로 삼아 경영에 참여시켰고 노조는 생산성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복수노조, 제3자 개입 등은 노개위에서도 견해차가 심해 좀처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견해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개위에서 노사대표에 대한 공익위원,전문가, 학자들의 설득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개위는 노사대표, 전문가, 공익위원들이 각각 3분의 1로 구성됐습니다.이것은 노사개혁이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겁니다. 노사 당사자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인 납득이있어야 합니다. 신노사구상에서도 밝혔듯이 앞으로는 「국민 경제발전과 같이 가는 노동운동」 「참여와 협력의 열린 경영」이 필요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예컨대 노동시장의 유연성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시대는 국가간 기업간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국민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고 우리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경제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경제와 같이하는노동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개위의 역할을 강조하셨지만 이는 사실상 형식절차일뿐 청와대에서 그린 밑그림대로 노사개혁을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개위가 독자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정부는 이를 기초로 정부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다음 정부의 법개정안을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정부안은 전적으로 노개위안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노개위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 공통분모를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별도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셨지만 큰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입장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죠. 그건 대통령께서도 신노사구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원칙은 노사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노사화합의 시대를 열어야한다는것이죠. 노사대립은 과거 근대화, 산업화시대의 틀입니다. 지금은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노사화합의 새로운 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사일방에 유리하면 타방에 불리하다고 하는 노사대립의 틀을 이제는 노사 모두에 유리할 수 있다는 틀로 바꾸어야 합니다.노사관계가 소위 승승(WIN-WIN) 게임이 돼야 합니다. 공생의 관계가 돼야죠. 사회가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바뀌는 문명사적변화에 따라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정부는 이러한 신노사구상의 방향과 철학은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사항은 노개위에서 1백% 자율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동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6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종합토론회도 마쳤습니다. 이달중으로 개혁안이 나오는 겁니까.노개위에서 지난주 「노동법개정요강소위」를 구성, 구체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 마련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3∼4주 걸릴 것으로봅니다. 9월에 들어가야 어느정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노사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은 아닐까요.그래서 올가을 제도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년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21세기노사협력대헌장」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헌장의 발표를 노사대화합의 계기로 만들어 법개정을 현실에 정착시킬 작정입니다.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노사 모두의의식개혁을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도개혁이 끝나면 의식 관행문화등을 바꾸는 문제를 일종의 국민운동을 통해 일년내내 추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산업현장의 분위기도 질적으로 크게 달라질겁니다.▶ 그러자면 청와대에 1년이상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웃음). 정부가추진중인 노동관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얼마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노사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개혁의지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사합의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끝으로 여야합의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확실한 의지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국회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는 노사합의안을 만드는게 중요하지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와 재계 사이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짧은 기간동안에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데는 대기업의 공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론이 있을수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경제 성장과정에서 대기업의 기여도는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대기업은 국민기업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대기업이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치부수단으로끝나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나 종업원들이 갖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소유라고 하더라도 국민기업적인 철학과 기업문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미쓰비시나미쓰이등은 어느정도 국민기업화돼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 세계화시대가 되면 개인기업보다 국민기업적 기업이 더 발전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아직 국민기업적 이미지가 약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오너중심의 경영구조에 기인하는게 아닐까요.오너중심의 기업경영은 결단력이 있고 자기책임을 지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을 함께 살리고 조화시킨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80년대말부터 미국기업이 일본기업을 이긴 이유중에는 노사관계혁신 이외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도 꼽히고 있습니다. 미기업들간에 미국식 전문경영인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상당히 연구했죠. 세계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보다 효율적 기업지배구조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지금은 시스템으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세계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지배시스템과 노사시스템을 세계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최종목표는 물론 국가경쟁력제고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일류기업이 되려면 한번 더 뛰어야 합니다.▶ 문민정부는 「개혁정부」라는 소리가 나올만큼 실로 많은 개혁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겠지요.물론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과거생각」, 「옛날 생각」하고의 싸움입니다. 나자신이 갖고있는 과거생각도 문제지만 우리 모두의 과거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쟁취했지만 그 다음 새로운 민주질서를 창조하고 건설하는데필요한 민주적인 훈련과 의식은 크게 부족했다고 봅니다. 민주질서는 공을 위해 사를 희생시키는 의식·태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개혁은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익집단화되면 개혁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혁을 추진하실텐데 그 비중을 어디에 두실 계획인가요.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을 성공적으로 보완하고 보강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21세기 비전이 대유행입니다. 개혁에도 21세기 청사진이 있을 수 있겠지요.세계화개혁은 어느 한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적 과제입니다. 1백년전에는 근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해 나라를 빼앗겼지만 21세기에는 정보화 세계화가 시대적 국민적 과제입니다. 산업화시대의 의식 제도 관행을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렇게 보면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일부조직의 통폐합을 했지만 행정의 기능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인사 예산 감사 조달 등에서의 제도개편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그리고 의회제도등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개혁도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방자치, 의료제도등 21세기를 건설하려면각종 제도를 재점검해야할 것입니다.그런 점에서 김영삼대통령도 개혁적이지만 다음 정권도 시대변화를이끌어갈 강력한 개혁적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학교수에서 공직자로 자리를 옮기신후 느끼신 점이 많을 텐데요.몸과 마음은 학교있을 때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작업이잘 되어 나갈 때는 보람도 큽니다. 특히 옳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실현될 수 있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개혁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면 기득권자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제는 개혁하는 자와 개혁의 대상자가 모두 승자가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개혁도 노사 모두가 승자가 되어야 진정한 개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혁은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패러다임입니다. 개혁이 기득권자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개혁은 기본적으로 보수입니다. 개혁적 보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것도 과거의패러다임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고 과거지향적인 것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가발전원리, 국가생존원리, 개인행복원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삶의조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천하위사(天下爲私)에서 천하위공(天下爲公)으로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좌우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좌우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天下爲公이라는 글귀를 좋아해요.중국의 광동 손문선생 기념관 입구에서 이 글귀를 봤어요. 천하는모든 사람을 위해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즐겨야한다는 것이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천하를 특히사를 위해 쓰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공직자에게 특히 어울리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