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제 83호 (1997년 07월 08일)

여·야 힘 겨루기, 도처에 '지뢰밭'

기사입력 2006.09.04 오전 11:59

최근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금융개혁위원회 등 3자가 마련한 금융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에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신한국당은 이번 금융개혁안이 대체로 무난한 방향을 잡고 있다고보고 국회에 상정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임시국회나 늦어도 9월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금융개혁안이 아니라 「금융개악안」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신한국당 김중위(金重緯) 정책위의장은 금융개혁안이 발표된 후『정부안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청와대와 재경원 한은 금융개혁위원회 등이 합의한 것』이라며 『더이상 논란 없이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안에 한은 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반대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해 정부안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통과되도록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신한국당은 당초 금융개혁안의 이번 정권임기내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 연말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을지니고 있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것이표면상의 이유였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개혁안의 처리가 연말 대통령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 ‘재경원은 실속 챙기고 책임만 한은에 …’

지난 88년과 95년 중앙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싸움이 정부쪽에 「상처」를 입혔으며 이번에도 똑같은결과가 나와 대선에서 감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던것이다.은행소유구조개편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동일인 지분보유한도(시중은행 4%)를 늘리자니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고 그대로 두자니 재벌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예상했던 것.그러나 금융개혁에 대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데다 이미 금융개혁안이 확정된 마당에 집권당에서 반대할 명분을뚜렷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개혁의 임기내 처리라는 입장으로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개혁안 처리가 제2의 노동법파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되는대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금융개혁에 대한 정부안이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원칙도 없는 「개악안」이라며 이 안의 국회처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국민회의는 개편안 발표직후 금융개혁은 되도록 빨리 시행하되 한은 독립과 금융감독원 신설 등은 금융산업과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미치는 사안이므로 다음 정권에서 차분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금융감독원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은「경제 안기부」를 두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권이 금융감독원만 장악하면 경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있는 것이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는것이나 재경원차관이 금통위에서 배제된 것 등은 한은 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금융감독원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작은 정부」와 「민간 자율성 확대」라는 원칙에 위배되고 관치금융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자민련 입장도 국민회의와 대동소이하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정부안을 금융개악안으로 규정한 뒤 『재경원은 실속을 챙기고책임만 한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허남훈(許南薰)정책위의장도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장직을 맡는다지만 재경원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한은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밝혔다.아무튼 연말대통령선거를 앞둔 각당의 당내사정과 개혁안에 대한야당의 반대 등 금융개혁안의 국회처리에는 많은 「지뢰밭」이 널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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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6-09-0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