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쟁’ 대비 국가역량 집중 총력전

세계 각국은 문화콘텐츠 산업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세계 각국은 21세기 최대 접전 지대로 여겨지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문화콘텐츠 강국은 물론이고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내세워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본도 꿈과 모험의 공장에 비유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을 알아본다.미국전통적인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상무부가 산업 육성 일선에 나서고 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이 군수산업에 이은 2대 산업으로서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주력분야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미국은 2005년이면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70%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산업영역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입법, 연구, 정보의 축적과 제공을 통해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지원의 형태상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정부는 인센티브만을 제공하고 실제 투자는 그 인센티브에 의해 유인되는 민간 투자기관들이 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연방정부가 세금우대나 채무보증 등의 수단으로 민간자본을 움직여 이들 지역이나 행위자들이 혜택받도록 유도하고 있다.일본일본은 ‘e-재팬’이라는 국가전략을 세워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디지털콘텐츠 확산에 매진하고 있으며 관련법률 및 제도정비를 통해 디지털콘텐츠의 비즈니스화를 추진하고 있다.IT 전략 추진에 있어 ‘콘텐츠 유통의 촉진’과 ‘네트워크 콘텐츠의 충실’을 주요과제로 설정한 일본 정부는 주무관청인 우정성으로 하여금 디지털방송 서비스 도입 등과 이에 따른 고품질의 콘텐츠 진흥,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 및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2000년 2월부터 ‘차세대 방송콘텐츠의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회’를 구성해 일본 및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의 방송콘텐츠에 관한 동향을 조사하는 동시에 차세대 방송콘텐츠의 진흥을 위한 과제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리스크가 큰 통신과 방송분야의 신규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벤처기업의 창업,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98년 5월 통신 방송기구와 민간(벤처자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관련 제작업자 등)이 출자해 일본 최초의 관민 공동출자펀드인 텔레콤벤처투자사업조합을 설립했다. 출자 대상은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원활화법에 의거, 우정성의 인정을 받은 통신 방송신규사업자다.투자대상은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10억엔 이하의 기업이며, 출자조건은 대상사업자 자본금의 최대 30% 이하, 상한선은 2억엔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현재 모바일 인터넷관련 벤처기업이 속속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다.EU미국 콘텐츠의 유입에 대한 강한 위기감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EU 가맹국의 영상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영상 제작·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U는 유럽의 영상소프트 경쟁력 강화를 위해 MEDIA 계획(1991~1995년), MEDIA II 계획(1996~2000년)을 수립했다. 유럽에서의 영상소프트 개발 배급 및 영상소프트산업의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진흥책으로서 MEDIA Plus를 책정했다. EU는 이제까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99년 12월에 유럽위원회에서 채택하고 2001~2005년에 실시할 예정이다.영국영국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콘텐츠산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특히 정부 주도하에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영제국’을 꿈꾸고 있다.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신영국의 핵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이 지난해 발표한 ‘`콘텐츠 분야 육성을 위한 실천 계획’을 보면 모두 9개 부문에 10개의 전략이 담겨 있다. 이 계획서를 요약하면 크게 △문화콘텐츠 수출 촉진방안 △관련기술 개발 △관련 산업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세 가지다. 영국정부는 이와 별도로 재무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업계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프랑스프랑스는 미국 방송영상물의 침투에 대한 국가적 문화유산과 가치의 보호라는 명분과 자국 문화의 수출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콘텐츠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여론을 중요시하는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정부 주도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일찍부터 마련하고 있다. 74년 시청각법에 의한 국가기구로 국립시청각 연구소(INA :The Audio-Visual National Institute)를 창설했다. INA는 각종 영상자료와 방송프로그램 수집, 보관,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방송영상물의 문화적 가치보존과 전승 및 소재자료 제작에 역점을 두고 있다.호주호주도 통신정보기술예술부가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산업 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통신정보기술예술부가 집중하는 영역은 문화예술 정보기술 통신이라는 3가지다. 호주 정부는 이 부서를 통해 정보통신과 문화예술 영역의 다양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통신정보기술예술부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호주가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그리고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호주 정부는 모든 호주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호주의 문화,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영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기본정책 방향 속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방송 공연예술 시각예술 지적재산권 문화유산 수집같은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전략적 조언들을 호주정부에 제공하고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기금과 각종 지원책들을 관리하고 있다.이처럼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 글로벌 경쟁의 핵심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책적인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경은 더 이상 문화콘텐츠산업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앞세운 문화전쟁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선 우리도 체계적인 준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