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제 438호 (2004년 04월 26일)

일자리 2백만개 창출…약발 미지수

기사입력 2006.09.04 오후 12:00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체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청년실업률은 더욱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이제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9%를 넘나들며 선진국형으로 변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각 부처마다 갖가지 묘책을 개발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해외인턴 등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 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노동계, 재계, 정부 등 노사정 3자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화답했고 재계는 독자적으로 일본의 도요타시와 같은 산업도시를 만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실속이 없는데다 구체성도 떨어져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이 많다. 실업문제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 영양가 없는 정책들을 이 부처, 저 부처 경쟁하듯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일자리 대책 무엇이 있나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보다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정부는 지난 2월 향후 5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초반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2008년까지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업 등 일자리 창출능력 확충을 통해 20만~30만개, 일자리 나누기 등 추가 일자리 발굴을 통해 20만~30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9%인 실업률을 5년 후에는 3%대 초반까지 끌어내리고 청년실업률도 8%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자신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실업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민간기업의 인턴제 활성화, 해외인턴ㆍ연수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상담, 산재근로자 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에 3,000명을 채용하고 공무원과 군부사관 인원도 4,000명 정도 늘릴 계획이다. 문화유산, 해양오염 관리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문화 관련 시간교사도 확대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개장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청년ㆍ고령자의 공익적 일자리도 넓히기로 했다. 또 경찰, 소방, 집배원, 식약품안전 등 대민서비스 부문에 7,000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요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졸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인턴제 역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선 300인 이상이던 지원대상 기업을 올해부터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턴학생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씩으로 증액된다. 인턴 대상은 모두 1만3,000명, 인턴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들도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이공계 출신과 석ㆍ박사급 미취업자 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 등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취업 IT인력 등 해외인턴사업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는 2,000명으로 대폭 늘려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앞서 도입하고 추가 고용을 실시할 경우 법정 시행시기까지 분기별로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기업들의 채용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중장기적 방안은 근원적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성장 잠재력 확충이다. 10대 성장 동력산업을 집중육성하고 문화관광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실업률을 낮춘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교육분야 개선을 통한 구조적 실업문제 해소도 빼놓을 수 없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며,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구인구직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고용안정센터 기능 강화와 청년취업 관련 인프라 확대를 꾀하고 있다. 재계 역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등 기존의 핵심전략 부문에서 산업공동화를 예방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회만 닿으면 중국이나 동남아로 떠나려는 기업을 붙잡아 놓아야 그나마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졸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격상시켜 취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노사관계를 선진화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약효 있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자 노사정 3자도 지난 2월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다며 손을 맞잡았다. 노사정 대표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소 애매모호하지만 대기업 노조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은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바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실업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하지만 이 협약은 노사 당사자이며 노동계 실세인 민주노총이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협약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돋보기/ 서울시 대책은

행정서포터즈제 등 도입…321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321억원을 투입해 청년실업 문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18~31세의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참여 공공근로와 행정서포터즈제, 여성 취업 프로젝트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 대학 휴학생, 야간대학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이 되면 사회복지사업이나 과세자료 정비, 징수보조, 청소년 지도사업 등의 분야에서 일을 한다. 행정서포터즈제는 전문대졸 이상 청년층이 대상이다.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안내, 환경정비 보조업무,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주업무다. 여성 파트타임 프로그램은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 직업교육 수료생을 위한 지원책이다. 행정기관 구내식당 취사 및 제과제빵 업무를 지원하고 직장 보육시설과 방과후 교실 보조교사 등의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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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6-09-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