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신영철 “산재 근로자 복귀율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인원만 50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이다. 작년에는 한국산재의료원과의 통합으로 덩치가 더 커졌다. 2010년 7월 부임한 신영철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부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두 기관의 유기적 통합 및 산재보험 서비스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 산하 공단 최초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과 선진화에 ‘올인’하고 있는 신 이사장을 서울 영등포 공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2011년 공단의 사업 비전과 운영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 초 신년사를 통해 4가지 중점 사업 방향을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부임한 후 공단의 현재 기능과 서비스를 보며 미래 비전을 곰곰이 생각한 결과죠. 제일 먼저 산재보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기존 공단의 인프라와 통합으로 추가되는 자원을 활용해 획기적인 산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 부문입니다. 산재병원이 산재 환자를 위한 특화 병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료 재활 지원은 물론 직업 재활 등 재활 중점 지원 병원으로 특성화할 예정입니다. 또 산재병원의 경영을 효율화해 책임 경영 체제가 정립되도록 체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업무 영역의 개척입니다. 지금까지의 복지사업이 한정된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앞으로 모든 근로자를 아우르는 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업무별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고객에게 불편을 줬던 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특히 강조하시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직원 비리나 부조리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시선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업무 영역이 전문적이다 보니 고객의 접근이나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리감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결국 공단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난해부터 노조가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령을 개정하는 제로베이스(백지상태)에서 시작할 각오도 서 있습니다. 올 초에도 기관장 워크숍, 지원 부서장 워크숍, 재활 보상 기관 워크숍 등을 통해 계속 강조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고객 감동 경영, 시스템 경영, 윤리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공단의 업무 대부분이 대민 서비스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단의 주요 고객인 산재 근로자 및 저소득 근로자들은 취약 계층이 대부분이죠.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제도는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개인별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기도 곤란합니다. 고객들 쪽에선 전문적인 의학 소견을 모르니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도 많고 이의 제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절차상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이의 제기 도입 같은 겁니다. 사실관계만 정확하다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체계적인 이의 제기를 위해 공인노무사를 지역본부 중심으로 배치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존재 가치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에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고객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지난해 4월 (구)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했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산재의료원과의 통합은 기존의 요양, 보상 및 재활 서비스 분리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부임 후 보니 물리적인 통합만 이뤄진 상태였고 양 기관 직원들 간의 소통 부재는 여전했습니다.

서로 내 기관, 내 직원이라는 생각이 부족했죠. 사실 단기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장기간 별도로 운영되던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조직 문화나 운영 체계, 시스템 등을 하나로 아우르는 작업이 수행돼야 하죠.

예전에는 환자가 입원하면 본부에 요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이 산재 요양을 바로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서로 공유하는 등 화학적인 통합이 이뤄지면 인사까지 통합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합을 계기로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도 운영함으로써 산재 근로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산재병원의 역할이나 운영이 모호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사실 산재병원의 정체성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재정립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책임 경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원장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겁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경영에 대한 책임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가 분석 시스템을 도입, 체계적으로 병원 재정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 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병원이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도록 해야죠.

이를 위해 민간 병원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의료 재활 전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업 재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산재 환자가 믿고 찾는 병원으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공단이 진행해 왔던 각종 재활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산재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이 통합 징수됩니다. 이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는 어떻습니까.

2009년 12월 30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징수 업무 중복에 따른 국민 불편과 업무 비효율 부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과정이 통합된 건 아닙니다. 근로자 적용, 고용 정보 관리, 보험료 산출 등은 여전히 공단이 맡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징수 통합을 계기로 공단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지도록 보험 서비스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올 1월에는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핵심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17명이 이관됐고 신규 사업인 고용정보관리제 등 제도 신설에 따라 190명이 증원돼 총 정원이 5051명에서 4924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요양·재활·직업복귀 등 산재 환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상부·재활지원부를 재활보상부로 개편했고 징수 업무 이관에 따라 납부지원부를 가입지원부로 개편해 기존 적용 업무와 신규 고용 정보 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지금의 통합 형태가 종착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때 완전 통합을 추진했다가 현 정부 들어 현실적 문제로 일부만 통합된 거죠. 어떤 변화가 와도 공단 자체의 경쟁력으로 변화를 해쳐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산재보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정착이 가장 큰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사장으로 부임 한 직후부터 산재보험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난 45년간 산재보험은 현금 보상 위주의 손실 보전에 치중돼 있어 이를 개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산재 근로자 스스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활 위주의 보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선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재보험 선진화의 기틀이죠.

구체적인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양 단계에서부터 직업 복귀까지 1명의 전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재보험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거죠. 재활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케이스 매니저 등 전문가를 육성해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합 서비스 대상자를 2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케이스 매니저 1명이 50명 정도를 맡자면 4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내년까지 인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틀을 만들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내후년쯤에는 완전 정착이 가능합니다.

또 산재 근로자를 유형화해 이들에게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 연계해 제도를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무엇보다 산재 근로자가 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재 요양 후 원 직장으로 복귀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산재 장해인의 특성에 맞는 원직 복귀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직업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훈련 직종을 확대해 제공할 겁니다. 원 직장 복귀가 곤란한 산재 근로자에게는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을 연계한 재취업 촉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의 창단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진국은 장해 후 원 직장 복귀율이 70%가 넘습니다. 의무화된 나라도 있죠. 한국은 요양 기관 중에만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무화까지는 힘들더라도 복귀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직장 복귀와 관련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역시 산재 근로자의 사회 복귀의 경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하반신 마비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기본적 생계는 가능하지만, 일을 했을 때 충분한 재활과 자활이 더 수월해지겠죠.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창업을 희망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원예나 목각 등 오랜 기간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모여 직접 창업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전문가의 경영·회계 컨설팅도 가능하죠. 중증 환자들도 충분히 사회 복귀가 가능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귀율 80% 달성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올해 실시한 유연근무제가 화제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산재·고용보험 고용 정보 관리를 전담할 고용 정보 보조원 180명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하루 5시간씩(오후 1~6시)이죠. 풀타임 근로자 100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1.8배를 더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유연근무제의 장점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주로 30~40대 주부들이 많이 응모했더군요. 유연근무제는 고용노동부 재직 시(고용정책실장) 고용지원센터의 직업 상담원을 채용하면서 최초로 도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모두가 만족하는 채용 형태라는 호평을 받아 공단에도 과감하게 도입하게 됐죠.

공단은 여직원의 비율이 높은데,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로 승진 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줄이는 방법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단축 같은 유연근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올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은 국가 위기 상황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등 경제 위기 시에 취약 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특화된 형태의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단순 지원 방식을 벗어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보다 일반화된 근로 복지 지원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의 복지 격차가 심해지는 중소기업이 선진기업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직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기업 복지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선진기업 복지제도는 안정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우리사주, 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 복지, 근로자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종업원 복지 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 근로자 복지기금 등 5가지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공단은 1600개사에 대한 컨설팅과 84개 사업장에서 선진기업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의 질적 향상에 집중,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시작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설계하고 노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4인 이하 사업장에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점 등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단을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퇴직연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5%나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 도입을 기피하거나 이직이 잦고, 가입률도 저조해 퇴직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로 고착화될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퇴직 후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공적 기구에 의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에 비해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죠.

공적 퇴직연금은 각종 관리·운용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원리금과 보장성을 높이면서도 신뢰도나 안정성 면에서 더 유리한 거죠. 앞으로 5~9인 이하, 나아가 30인 이하까지 공적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끝으로 올해 공단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산재보험 사업이나 제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올해부터 건설공사와 벌목업 등 해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제도 확충의 의미가 있죠.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주 및 자영업자가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7월부터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 가입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 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고 항상 재해 위험성에 노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배우자에게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역 근로자(항운 노조원)는 하역 업체 등과 직접 고용 관계를 맺지 않아 사업주가 불명확해 이제까지 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7월부터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신설해 고용 주체를 명확히 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 형태 종사자의 가입 비율을 끌어올리고 퀵서비스 근로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 직종도 산재보험 대상자에 추가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약력 : 1957년생. 81년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80년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94년 노동부 인력수급과 과장. 99년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과장. 2001년 노동부 부이사관. 2002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004년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2006년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 2008년 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장. 2010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현).

정리 = 장진원 기자 jjw@hankyung.com
대담 = 김상헌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