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2015년 10월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수혜국은 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가 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TPP 회원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20년 전 이미 국경을 개방한 만큼 TPP에 따른 수혜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TPP 회원국들은 1.1%의 경제성장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이 TPP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제가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해 비회원국인 태국과 한국의 무역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 벨기에에 기업 감세 혜택 추징 명령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불법적 감세 조치로 혜택을 본 35개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체납액 7억 유로를 추징하라고 벨기에 정부에 명령했다.
대상 기업에는 세계 맥주 1위 업체인 벨기에의 앤하이저부시 인베브를 비롯해 애플 등 미국의 다국적기업도 포함됐다.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벨기에 재무장관은 “EU의 추징금 명령이 이행된다면 관련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EU 집행위원회와 추가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징 명령으로 다국적기업이 벨기에를 벗어나 법인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세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Japan - 기업 이익 급증에도 임금은 제자리
일본의 기업 대표들이 근로자 임금 인상을 보류하면서 ‘아베노믹스’ 전략에 장애물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기업 이익 증가세는 견조한 수준이며 저유가 영향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션도 플러스 영역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 증대가 임금 인상과 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아베노믹스의 선순환 고리가 끊겼다.
버블 경제와 2008년 금융 위기를 경험한 일본 기업 대표들이 ‘디플레이션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유보금 축적에 집중하면서 실질임금 상승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GLOBAL - “신흥국 성장 둔화, 선진국에도 파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신흥국들이 경제성장 속도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흥국들이 선진국의 소득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10년 전 전망치 대비 3분의 2 미만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IMF는 예상했다. IMF는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가 선진국에도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신흥국 성장이 1% 둔화되면 선진국 경제성장이 0.2%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신흥국이 경제성장 둔화 위기를 극복하려면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재정정책과 구조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부채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MEA - 남아공·터키 ‘투자 주의보’
신흥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를 뜻하는 EMEA(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터키에 투자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두 나라는 부진한 경제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 정치 불안 등의 문제들 겪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는 쿠르드족에 대한 정부의 강압책과 시리아 문제로 여전히 고위험 투자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아공은 프라빈 고딘 재무장관의 복귀로 예산 긴축과 공공 부채 안정화 정책이 예상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성장이 저조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예정된 남아공의 지방선거는 4일 만에 두 명의 재무장관을 잇따라 해임해 경제 불안을 가중시킨 제이콥 주마 대통령의 집권 방식을 심판하는 국민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HINA - 경기선행지수 상승…연착륙 ‘청신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 둔화는 올해 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2015년 11월까지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향후 경제활동을 전망하는 OECD의 선행지수 중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5년 10월 98.3에서 11월 98.4로 소폭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경착륙’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OECD는 미국·영국·러시아 경제의 내리막이 지속되는 반면 인도와 프랑스 경제는 개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자료 : 와이즈인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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