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서가 나왔다.
한경비즈니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문답풀이를 담은 '김영란법 해설 100문100답 법조문'(표지)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이 만든 이 책은 알쏭달쏭한 ‘김영란법’의 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파헤쳤다.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 ‘100문 100답’을 담았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기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령의 주요 조문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기존 법령으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지나친 금품을 건네면 해당 공직자는 물론 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대응요령을 함축적으로 소개하는 ‘김영란법 10대 행동강령’도 소개하고 있다.
'김영란법 해설 100문100답 법조문'은 시중 서점과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반디앤루이스 알라딘 등 온라인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한국경제매거진에서 출판했으며, 140*200㎝ 크기에 184쪽 분량이다. 가격은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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