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김태헌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축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총면적 10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에 이동통신사(이통사)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이통사 중계기는 업무용 건축물은 건물주가, 아파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정했지만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규정 시행령(안)’이 발효되면 건물 신축 단계에서부터 건설사와 이통사가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통신 음영 지역을 제거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만큼 국민들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얼마 전 아파트 내 이통사 중계기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난 9월 21일 충북 영동에서는 전자파로 인해 두통이 발생한다며 이통사 중계기 전원을 꺼 통신을 마비시킨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는가 하면 중계기 전자파 때문에 두통·빈혈·고혈압 등에 시달린다는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조례를 통해 ▷단독 어린이집 기지국 설치 금지 ▷기설치 기지국 철거 권고 ▷전자파 안심 지대 인근 기지국 현황 정기적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하기도 했다.
◆ 이통사, “전자파의 온상 아니다”
해외 역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툴루즈 지방법원은 전자파 과민증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 장애 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영국에서는 전자파 때문에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던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전자파에 시달린다며 이웃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통사는 중계기 등이 전자파의 온상처럼 비쳐지는데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지국과 중계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은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에 의해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며 “전자파 기준이 초과된 기지국은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지국과 중계기는 최초 준공검사 때와 정기 검사 주기인 5년마다 전자파를 측정한다.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단기간의 전자파 노출이 위험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전자파가) 다른 외부 요인과 더해졌을 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휴대전화를 오래 쓰면 암이나 백혈병에 걸린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인체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며 주로 전자파흡수율(SAR)로 평가한다. 국내 기준은 조직 g당 평균 1.6W·kg의 SAR 기준을 넘지 않는 제품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1년 5월 31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RF 전자파의 발암 등급을 2B(possibly to carcinogenic)로 발표했다.
이는 휴대전화의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우 제한적이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이다. 역학조사 결과의 내용은 10년 동안 매일 30분씩 한쪽 귀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전자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전자파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전자파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수면 방해, 뜨거운 느낌, 소화 장애,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WHO는 이런 증상을 전자파 과민성(EHS: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2005년 12월 발간한 ‘팩트시트(Fact sheet) No. 296’에 따르면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증상이 전자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휴대전화 기지국 근처에서 장기간 거주하면 해롭다?
휴대전화나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전자파는 RF 대역의 전자파다. RF 대역 전자파는 비전리방사이며 인체에 누적된다거나 생체 메커니즘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미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고 암·백혈병 및 다른 질병(두통·현기증·기억력 감퇴 등)을 발병시키거나 촉진한다는 증거도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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