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지역정책 역량 강화 ‘신 국가 균형발전’ 구상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그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문 대통령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책임지게 된 이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다.
송 위원장은 올해 8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에 임명됐다. 11월 8일 송 위원장을 만나 ‘신(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비전’을 들어봤다.
◆역할·위상 높아진 지역발전위원회
“균형과 발전을 동시에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책 연구와 실제 현실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지만 직접 발로 뛰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송 위원장의 각오가 다부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모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13개 정부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촉직 위원 19명을 포함해 총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명실상부한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국내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분권’ 선언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수장으로 발탁된 송 위원장은 학자 출신의 균형 발전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혁신 등에 정책 자문을 맡았었다.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도 이 시기다. 2012년 대선 당시엔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번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균형 발전 정책을 기획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체’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이 먼저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중앙정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그에 비해 지역 발전의 성과가 저조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국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겁니다. 지역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통합해 좋은 결론을 도출하고 지역에 다시 제안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죠.”
◆‘4륜구동 성장 균형 발전’ 목표로
다만, 노무현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 당시에는 ‘중앙집권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분권 다극 체제’를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 권한을 줘 지역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송 위원장이 앞세우고 있는 것은 ‘4륜구동 성장 균형 발전’ 정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와 산업 집중도를 50% 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성장 균형 발전을 위한 첫째 바퀴다. 둘째는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 경제 간 경제·산업 일자리 균형을 유지하는 것. 셋째는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 생활권 간 복지·교육 등 삶의 질에 집중하고 넷째는 동네 마을 단위에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도 수립 중이고요. 이를 토대로 5개년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출발이 되는 큰 행사가 11월 22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다.
“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통’에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많이 오셔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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