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너지 전환 본격화 전망…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재편
정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11%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는 20년 뒤 목표라고 하기에는 단순히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낮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2010년 6.9GW에 불과하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지난해 13.7GW로, 한국 전체 발전 설비용량의 13%를 차지한다. 발전량은 지난해 40.6TWh로 이미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기존 목표는 너무나 보수적인 수준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통계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 발전 비율 20%로 확대
‘미세먼지 종합 대책’과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 방안이 구체화됐고 곧 발표될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은 모두 공개된다.
정부는 현재 가장 확실한 1세대 신재생 발전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금까지 한국이 원전과 석탄이라는 두 개의 에너지 축에 의존해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은 이전 대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라는 다소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금융 및 산업 지원, 공기업 참여 확대, 전력 거래 시스템 전환 등 모든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지원해 주는 보조적인 에너지원의 역할에서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한국 에너지 정책의 판을 다시 짠다고 보면 된다.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능하지 않고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충분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국민들의 우려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임기 기간인 2022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국의 에너지 대전환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걸림돌이었던 입지 규제도 완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22년까지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업계에 온기가 퍼질 것이 분명하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약 62GW다.
2016년 기준 13.3GW 신재생에너지 규모에 추가적인 설비 48.7GW가 필요한 상황이다. 늘릴 설비 규모는 태양광 30.8GW, 풍력 16.6GW, 수력 0.3GW, 바이오 1GW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다만 평균적으로 MW당 투자 금액은 태양광 16억원, 풍력 30억원 정도다. 이것만 놓고 계산해 보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각각 연 3조5000억원, 3조6000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또 태양광과 풍력발전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입지 규제 역시 대폭 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설치 인허가가 제한되면서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지연 또는 무산된 바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점점 강화됐고 정부 부처 간 이견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 이격 거리 규제 완화, 계획 입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입지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양광보다 국내시장 노출이 큰 국내 풍력업계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풍력 업종 가운데 최선호주는 유니슨이다. 현재 남아 있는 경쟁력 있는 국산 풍력터빈 업체는 유니슨과 두산중공업뿐이다.
국내 풍력발전 시장이 연평균 설치량 1.2GW 규모로 커지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18%로 가장 높은 유니슨에 큰 수혜가 예상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스페인 풍력 시장 확대가 진행됐는데 당시 자국 풍력터빈 제조업체인 가메사(Gamesa)의 큰 폭의 성장과 주가 상승이 있었다. 유니슨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씨에스윈드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다. 이미 글로벌 선진 업체에 풍력타워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국 S&C도 타워뿐만 아니라 국내 풍력 단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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