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월 27일 제4기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 공고를 마감한 결과 나눔로또·인터파크·동행복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제안서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 협상 과정을 거쳐 3월 중 새 수탁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들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서나 언론 등을 통한 상호 비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더해 컨소시엄 형태의 복권 사업자에 은행이 줄곧 지분을 갖고 자금 대행 역할로 참여했는데 기재부가 “자금대행업자는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뒤늦게 정하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 논란까지 일고 있다.
◆ 나눔로또·인터파크·동행복권 ‘3파전’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3기 복권 사업자인 ‘나눔로또(최대 주주 유진기업)’와의 계약이 12월 끝남에 따라 4기(2018년 12월~2023년 12월) 사업자 선정 입찰에 돌입했다.
2·3기 사업자였지만 오너리스크로 참여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됐던 유진기업은 계열사 동양을 통한 경쟁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에는 동양(지분 38%)·NH농협은행(10%)·KCC정보통신(10%)·카카오페이(지분 미공개) 등이 참여한다.
나눔로또의 이번 4기 수탁 사업자 컨소시엄의 가장 큰 특징은 카카오페이의 합류다.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한 카카오페이가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합류함에 따라 복권에 대한 구매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로또 사업 첫 도전에 나선 인터파크는 기존 온라인 항공권과 공연 예매권 판매 등 온·오프라인 발권 서비스를 운영해 온 경험을 핵심 역량으로 내세우며 입찰에 참여했다.
인터파크는 현재 국내 온라인 항공권과 공연 예매권 판매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인터파크(63%)·미래에셋대우(1%)·대우정보시스템(15%)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동행복권 컨소시엄’도 첫 로또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컨소시엄 구성은 제주반도체(43.7%)·케이뱅크(1%)·에스넷시스템(12%) 등이다.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도덕성과 공정성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중견 강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참여 업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주관사인 제주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소형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로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국내 대표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
◆ 사업자 선정 절차 논란부터 각종 의혹까지
현재 복권위원회는 입찰에 참여한 이들 세 곳 컨소시엄의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끄럽지 않은 입찰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기재부가 제도를 정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입찰 공고 이후 기재부가 “자금대행업자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복권 사업자에는 은행이 지분을 갖고 자금 대행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현재 사업자인 나눔로또는 기존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 대신 계열사 동양을 최대 주주로 해 이번 입찰에 참여한다.
기재부는 ‘컨소시엄 지분 5% 이상 주주의 최대 주주가 최근 5년 내 금고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201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나눔로또는 이번 입찰에서 유 회장이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 대신 계열사 동양을 앞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동양은 유진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동양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의 최대 주주인 유 회장이 보유한 동양의 지분은 없다. 편법 입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터파크와 대우정보시스템이 손잡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대우정보시스템이 해외 입찰에서 부정행위로 국제기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 업계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대우정보시스템은 몽골의 조세 정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은행 자금 조달 계약을 얻기 위해 부정행위를 범했고 이로 인해 2016년 7월 세계은행으로부터 2년 반 동안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은 매번 입찰 때마다 특혜·비리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로 이어져 왔다.
특히 2005년에는 1기 복권 수탁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컨설팅 업체인 영화회계법인과 짜고 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제안 요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과정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을 놓고 각종 잡음이 일고 있는 이유는 결국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복권 수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복권 매출 가운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연 500억~600억원의 판매 수수료를 별다른 리스크 없이 올릴 수 있다.
2002년 12월 처음으로 판매된 로또복권은 시작부터 대박 사업이었다. 정부는 첫해인 2003년 로또 예상 판매액을 334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로또 광풍’이 불면서 실제 판매액이 예상치의 10배를 넘어선 3조8242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년 로또 판매액이 줄어 2007년 2조2677억원까지 꺾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복권 정책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잇따라 규제 완화에 나섰다. 그 결과 로또 판매액은 매년 늘어났다.
2008년 2조2784억원에서 2012년 2조8399억원으로 5615억원이나 뛰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로또 판매액은 매년 증가해 2014년 3조원을 돌파, 지난해에는 3조7948억원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로또 판매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의뢰한 2014년도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로또의 인터넷 판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 총량 규제 완화, 기업 대상 판매 한도 규제(1회 10만원) 완화 등이 육성책으로 담겼다. 이 중에서 로또의 인터넷 판매는 국회·기재부를 거쳐 허용된 상황이다.
cwy@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