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 한국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세상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대통령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어느 한 점을 지나며 “관용이 쇠퇴하고 국수주의가 득세하며 번영의 정점에 가까워졌지만 부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의 공유가 맞을까, 사유가 맞을까. 이는 가끔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이해되기도 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공유는 사회주의 개념에 가깝다. 반면 사유는 시장경제가 갖는 경쟁의 동기부여이며 인간의 경쟁적 경제활동에 지극히 당연한 행동 방식이라고 정의된다.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는 무한대로 살아 봐야 알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구소련의 붕괴를 통해 시대적인 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인간은 진화하고 진보하는 사회적 관계 동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시장경제의 양극화를 놓고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포용 성장’이 왜 최근 세계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을까. 또 포용과 공정은 무엇일까. 치열하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논의하고 논리를 개발해 본 적이 있을까. 이를 법으로 정의할까, 아니면 사회적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상식의 공감대를 만들까.
서구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제도와 시장경제라는 경제 제도는 지극한 선(善)일까. 처칠은 그랬다. “민주주의는 차선책이다.” 경제학의 역사를 요약하면 시장경제 또한 그렇다. 애덤 스미스에 이어 칼 마르크스가 나오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까지 이어진다.
‘리더십의 심부에 존재하는 선택’은 상상력의 정점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상당할 것이다. 그 상상력은 ‘창의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리더가 가질 수 있는 대단한 가능성이요 잠재력이다. 그(녀)의 모든 것은 고스란히 한 국가와 국민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승화된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동독의 선물’이라는 것이 괜한 비유가 아니듯 말이다. 과거의 역사는 “상실의 고통은 적대감으로 불타오르게 하지만 한편으로 참담함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도 얘기한다.
국민이 국가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잃었을 때 바로 제국은 무너졌었다. 한국 경제의 ‘한강의 기적’은 국민의 꿈과 목표를 에너지 삼아 힘차게 달려온 사실에 바탕을 둔 당연한 결과다. 모두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는 의지와 꿈으로 채워졌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때에 따라 실패하더라도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서 불가피하거나 옳았던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 너무 과감한 관용일까. 하지만 아무것이나 무조건 관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결정의 고뇌와 실천의 노력이 보여야 한다.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크기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은 2.6%도 나쁘지 않다. 1인당 3만1000달러 소득은 엄청나다. 약 60년 전에는 90달러대였다. 문제는 앞날이다. 한국 경제는 21세기 후기 산업·문명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지금 세대보다 미래 세대들이 어떤 기술과 과학을 가져야 하는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을까.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는 게 정치’라는 정치인들의 얘기와 한담 속엔 알맹이가 없다. 꿈도 없어 보인다. 내일의 기술과 과학을 얘기하는 한국을 기대해서는 안 될까. 매번 5년마다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를 찾아야 할까.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중국이 굴기했고 미국이 견제하고 인도양·태평양 경제가 새롭게 꿈틀거린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래는 과거의 공포를 극복하고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대통령의 말이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17호(2019.03.25 ~ 2019.03.31)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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