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경제지표]
IMD 국가 경쟁력 평가 하락…‘정부 효율성’이 발목
[한경비즈니스 = 이홍표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 28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졌다. 경제 성과 부문이 떨어지고 정부 효율성 부문이 대폭 하락한 결과다. IMD가 5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평가 대상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27위였다. IMD는 매년 5월 말 세계 경쟁력 연감을 발간하는데 4대 부문(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20개 항목, 235개 세부 항목(통계 143개, 설문 92개)에 대한 순위 평가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 순위를 산정한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와 함께 대표적인 경쟁력 지표로 꼽힌다.

이번 평가에서 뼈아픈 점은 기업 효율성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 성과 부문의 하락(20위→27위)이 전체 순위 하락을 주도한 게 눈에 띈다.

경제 성과 부문 세부 지표를 보면 작년 국내총생산(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2017년 대비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9위→16위), 무역(35위→45위), 고용(6위→10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부문(29위→31위), 인프라 부문(18위→20위) 순위 하락은 눈에 띈다. 정부 효율성 부문은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 증가(23위→27위)가 영향을 줬다. 또 기업 관련 규제 부문도 순위가 작년 47위에서 50위로 떨어지는 등 규제의 벽이 높아진 점도 순위 하락에 일조했다.

4개 부문 중 유일하게 상승한 부문은 기업 효율성이다. 근로 동기부여, 기업가 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개선되며 9계단 상승(43위→34위)했다. 기업가 정신은 지난해 55위에서 45위로 상승했고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 나머지 항목도 개선됐다.

한편 국가 경쟁력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홍콩은 2위,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UAE)는 각각 4위, 5위를 기록했다.
hawlling@hankyung.com

[해시태그 경제 용어]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이른바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편입한다고 5월 15일 밝혔다.

엔티티 리스트는 직역하면 기관이나 기업 목록을 말한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이나 상품과 관련해 자국 기업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해외 기업이나 기관, 개인의 명단이다.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BIS)이 정한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발표된다. EAR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관 목록에 포함되면 해당 기관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미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기업 명단인 셈이다. 국제결제은행(BIS)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업 명단은 1997년 2월부터 공표되기 시작했다. 당시엔 수출이나 역내에서 이전되는 품목이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업 목록에 적용되는 활동은 국무부가 제재하는 활동과 미국 국가 안보나 국가의 대외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들로 확대됐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화웨이와 계열사의 엔티티 리스트 편입과 관련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의 이해관계를 해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 기업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블랙리스트 #미중무역전쟁
#화웨이 #새로운방식 #트럼프대통령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27호(2019.06.03 ~ 2019.06.09)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