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영의 경제돋보기] 생산성 향상만이 살길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ae306229dfa7956b4ad4c660c511979d.jpg)
2018년 11월 2.8%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월 2.6%로 낮춘 지 두 달 만에 또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전망치 2.6%보다 상향된 2.8%로 제시했고 유로존의 전망치도 1.0%에서 1.2%로 올렸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제시된 6.2%가 유지됐다. 일본은 3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0.7%로 조정됐다.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투자와 수출 부진에 따른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해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4%로 OECD가 집계한 2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지난 1분기의 역성장은 체감으로 느끼던 경제 불황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1.8%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제조업 가동률이 71.9%에 그쳐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다. 글로벌 교역 감소로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470조원에 달하는 팽창 일변도의 예산에 더해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불황을 헤쳐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의문스럽다.
생산적인 측면보다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한 지출을 늘리는 것은 국가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재정 건전성만 해칠 뿐 실효가 전혀 없다는 것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알 수 있다.
단기적인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방향을 틀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 둔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성 하락에 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요소 생산성 기여도가 1990년대 2%에서 2010년대 0.7%로 계속 하락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대에 2% 중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 기여도를 1.2%까지 끌어올려야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지난 2년간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주52시간 근무제의 무차별 적용, 무조건적 비정규직의 정규화, 민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공공 기관의 정원을 10% 늘리는 등 셀 수 없는 정책들이 생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행됐다.
가격과 수량 결정에 동시에 개입하면서 시장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들의 후폭풍으로 인해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경제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 부문만 비대해지고 있다.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이 담보돼야 한다. 왜 오래 일할까.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보다 턱없이 낮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규제 철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26호(2019.05.27 ~ 2019.06.0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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