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초반부터 곳곳 충돌…“코로나 민생 회복에 방점” “징벌적 과세 바로 잡겠다”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무슨 일이 있어도 루비콘 강을 건너겠다.” “기어코 낙동강을 사수하겠다.”
21대 국회 개원의 의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각각 한 말이다. 민주당은 다급하다. 올해가 지나면 정권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는다. 임기 말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개혁 법안’들의 처리 시한이 올해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개혁 법안의 올해 중 반드시 처리를 외치는 이유다.
미래통합당도 총선 참패 후유증에서 벗어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21대 총선으로 수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야당다운 결기마저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판에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 경제 정책’을 21대 국회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이와 관련한 입법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정식 의장이 밝힌 21대 국회 5대 입법 과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민생 △개혁 과제 △국정 과제 및 현안 등이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관련해선 공공 의료 및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소상공인 등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지역상권상생법과 소상공인보호법,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식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중소·벤처 활력, 유턴 기업 지원, 신성장 육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법과 그린뉴딜기본법을, 중소·벤처 활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유턴 기업과 신성장 촉진을 위해선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을 위한 입법 과제는 복지망 강화와 국민 안전 관련법이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주거 및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목표다. 개혁 과제와 관련해선 △일하는 국회 △권력 기관 개혁 △공정 경제 △부동산 대책 △국방 개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종합 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1순위로 꼽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과 부동산 관련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엔 기업 규제 법안들도 대거 올라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업 구조 개혁 명목으로 추진했다가 폐기된 법안들이다. 공정거래법개정안·상법개정안·금융그룹통합법 등 이른바 ‘공정 경제 3법’과 대규모 유통 업체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협력이익공유제법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 주기 규제와 기업 집단 순환 출자 규제,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017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함)와 집중투표제(등기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전부를 후보 1인에게 몰아줌),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주주 총회 불참 시 전자 투표로 의결권 행사 의무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였다.
여당은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공정화법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협력 업체에 나눠 주는 협력이익공유제법 △대형 유통 업체의 지역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 유통 보호 및 육성법 등도 공정 경제를 위한 주요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려놓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를 반드시 조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종배 의장은 국민 희망 회복, 공정 사회 구현이라는 두 핵심 가치 실현을 목표로 4대 분야 10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4대 분야는 △공정 사회 실현 △코로나19 사태 극복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 △안심 안보 체계 구축 등이다. 공정과 민생이라는 화두는 민주당과 같지만 방향은 다르다.
이종배 의장은 공정 사회 실현과 관련해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들의 직고용 추진으로 벌어진 공정성 논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염원을 담아 ‘청년 일자리 공정 채용 법안’을 개정하고 공익 단체의 회계 투명화를 위한 ‘윤미향사태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공정 채용을 위한 공공기관법 개정안에는 채용 전 과정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선 국민보건부 신설을 골자로 한 감염병방역강화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가 강력하게 부딪치는 것은 경제 관련 법안이다. 이종배 의장은 “징벌적 과세와 공급 억제책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극심하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패키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신혼부부들과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대출 규제와 조세 부담 완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용적률 확대 △신혼 가구 당첨이 어려운 주택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와 재산세·종부세 등 ‘꼼수 증세’의 제도적 방지 등을 제시했다. 모두 여당의 정책과 정반대여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의장은 공정거래법·상법개정안 등 여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규제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피폐해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통과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은 극심한 경기 악화 속에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채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당은 재정 당국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축소와 민간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장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부동산 문제, 원칙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모펀드 부실 관리 의혹 등을 끝까지 파헤쳐 국정 난맥을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쟁으로 멈추는 국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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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86호(2020.07.18 ~ 2020.07.24)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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