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거짓말과 검찰의 모순 [홍영식의 정치판]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 부인 해놓고 거짓말 들통…“정치적 책임져야”
보좌관이 부대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압력 아니다”

“서ㅇㅇ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특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2017년 6월 14일 오후 보좌관 A씨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이다. 서씨의 1차 병가 종료 당일이다.

다음은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인 2017년 6월 21일 오후 4시 6분께부터 추 장관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다.

“Dㅇㅇ 대위(지원장교님) 010-####-####”(추 장관)
“네”(보좌관)
“Aㅇㅇ(아들)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추 장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보좌관)

검찰이 내놓은 메시지 내용들을 보면 추 장관 아들의 두 차례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보좌관은 장교와 통화해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검찰은 추 장관과 보좌관이 아들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해 부대에 외압, 청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요청’이 외압,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추 장관이 이전 국회에서 한 말과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은 확실하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석, 보좌관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했다. 지난 1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다. 다음은 녹취록 내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아들 병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했습니까.”
-추 장관=“보좌관이 실제 전화했는지 여부, 전화를 어떤 동기로 하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도 있고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되고,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그것은 검찰의 수사를 저도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없는거지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추 장관=“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 의원=“보좌관에게 확인해 본적 없습니까.”
-추 장관=“그것은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박 의원=“거듭 확인해보고 싶지 않아서 안했네요”
-추 장관=“수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의원=“수사 개입이 아니잖아요. 보좌관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지 물어만 보면 되는데.”
-추 장관=“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제가 접촉을 하는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보좌관하고 통화는 하셨습니까.”
-추 장관=“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보좌관이 전화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추 장관 =“수술 받기 위해 법에 보장돼 있는 병가를 쓰면 안되는 겁니까.”
-전 의원=“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추 장관=“그것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자제분 문제와 관련해 가족 또는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국방부나 부대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일체 한 사실이 없는 거지요.”
-추 장관=“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의원=“가족이 수십명 계시는 것도 아니고….”
-추 장관=“(보좌관에게 전화)하면 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줬고,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는데도 국회에서 “알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피해가기도 했다.

추 장관과 아들 서씨, 군에 전화를 한 보좌관 등을 무혐의로 불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도 의문점이 적지 않다. 검찰은 보좌관이 휴가연장 절차를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액면 그대로 믿기 힘들다. 보좌관은 ‘처리했다’‘요청해논 상황’이라고 했다. 단순 문의하고 차원이 다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서씨의 휴가연장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서씨가 직접 부대에 전화하면 될 일을 굳이 보좌관이 직접 요청한 대목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여당 대표 보좌관’이라는 직함이 휴가 연장 승인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좌관과 부대 간부 간 통화가 있은 직후에 휴가 연장 승인이 이뤄진 것도 마찬가지다. 서씨의 휴가명령서가 휴가일로부터 한 달여 지나 발령된 것도 의문이다. 검찰은 행정 처리 누락이라고 했지만, 행정 처리에 엄격한 군 특성상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추 장관을 서면 조사하는데 그쳤다. 추 장관은 서면 조사에서 “보과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비슷하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정부질문, 예결위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 사법적 재판단 이전에 국회에서 거짓말 한 것은 확실하게 드러남에 따라 적어도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영식 대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