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림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황 대표 대선 캠프로 발전할 것”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현 정부가 베네수엘라행(行) 사회주의호에 국민을 태운 것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 경제정책을 대전환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게 위원회를 만든 이유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경제대전환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입니까.
“황교안 당 대표가 ‘2·27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열린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구상을 꺼냈어요. 대표 경선 과정에서 여러 자문을 한 것 같습니다.”
-‘대전환’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뭔가요.
“문재인 정권은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일자리는 확 줄었고 빈부 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제일 벌어져 버렸습니다. 나사 하나 바꿔 해결될 일이 아니고 경제 철학·이념·가치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지금은 국가주의 경제예요. 이것을 완전히 시장경제로 돌려줘야 합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노동개혁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2000만 노동자 중 5%에 불과한 민주노총 중심으로 정국이 이끌려 가는 것은 민주노총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유럽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노조 쪽에서 적극 참여하고 자기반성하는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죠. 우리처럼 강성 투쟁 일변도로 해선 안 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문제예요. 고용노동부인지, 노조지원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공익위원을 뽑을 때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각 대표를 뽑을 때 ‘친노동’으로 구성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합니다. 공권력을 제대로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노조의 폭행으로 다친 경찰에게 왜 가만있었느냐고 물으니 ‘자칫 나중에 재판을 받느니 차라리 맞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공권력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 대전환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될 겁니다. 성장 동력을 소득 주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투자 주도에서 찾도록 하고 반기업 정서를 걷어주는 활동도 열심히 할 겁니다.”
-보수 경제학자 일변도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30여 명은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지사적·투사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공개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20여 명인데,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대전환위가 황 대표의 대선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황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여기에서 더 보태 대선 캠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2년간 29.1% 올랐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55%나 돼요. 이래 놓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고용을 줄이지 말고 월급을 제대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동결해야 합니다.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정부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적어도 1년은 돼야 합니다. 얼음 공장이나 아이스크림 공장은 여름엔 밤을 새워 일하고 겨울에는 좀 쉽니다. 정보기술(IT)과 벤처 업종은 신명나면 밤을 새워 일하고 쉴 땐 쉬어야 하는데, 이들에게 족쇄를 채워선 안 됩니다.”
“각종 경제통계를 보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최저 참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재정이 건전하다’, ‘우리 경제의 기본은 잘되고 있다’고 했죠. 외환위기 때 정부가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했던 것과 단어 하나 안 틀려요.
그러다가 최근 소득 주도 성장 얘기는 쏙 들어가고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가 하방 위험에 놓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추경을 처리하려면 청와대가 경제가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입니다. 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짜 놓은 추경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국가재정법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외에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정부는 경제 침체 우려를 걸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민생 추경이라고 합니다. 민생 추경은 법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추경안을 짜야 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을 키우고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과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스타트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등입니다.”
-지난해 추경을 제대로 못 썼다고 하는데….
“작년에 편성된 추경예산의 사용 진척도를 따져보니 4000억원 정도 못 썼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내려갔는데 지자체에서 못 쓰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사업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경기가 좋지 않은 곳에 ‘청년몰’을 짓는 사업이 대표적 예입니다. 무작정 지었다가 사업이 안 되면 공무원들은 시말서를 쓸 걱정을 합니다. 있는 예산도 다 못 쓰면서 왜 새로 가져왔느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나마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아껴 쓴 덕분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짤 때 대선도 있으니 7% 정도 늘리자고 청와대에 얘기했어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정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3.7% 늘렸어요. 2년 연속 세수 20조원 더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연도에 세수가 더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 세수 진도율이 떨어졌어요. 현 정부 들어 법인세율 등을 올렸는데 세율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내렸는데도 세수가 더 들어와요. 경기가 활성화되니 과표가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당과 마찰이 심하겠지만 법인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근 여당에서 증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수준을 높이자면 세금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도 없이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퍼줄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철학인데, 좌편향된 사람들이 집권에 성공한 뒤 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했습니다.
이제 선거법을 고쳐 입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헌법을 고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중민주주의 내지 사회민주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경제는 국가계획경제로 가고 법치주의는 인치(人治)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우리가 선거법을 몸으로 막는 이유입니다.”
◆ 김광림 위원장 약력
1948년 경북 안동 출생. 안동농림고, 영남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경희대). 행정고시 합격(14회).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세명대 총장. 18대~20대 국회의원(경북 안동시).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고위원(현).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0호(2019.06.24 ~ 2019.06.30)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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