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 교부금에서 지원, 1만2000엔짜리 1만 엔에 판매
상징 사례는 상품권이다. 이른바 ‘○○부흥프리미엄진흥권’으로 불리는 유가증권이다. 교토의 한 기초 지자체(후쿠지야마시)는 지난 4월 도합 5만2000세트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1세트는 1000엔짜리 12장, 1인 5세트까지 판매된다. 짭짤하다는 입소문 덕에 첫날 전체 물량의 30%나 팔려 나갔다. 매진 예고다. 1세트는 1만 원으로, 20%가 이득이다. 슈퍼·소매점·음식점 등에서 사용된다. 기한은 8월 말까지다. 일부 지역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상품권 구입 때 추가로 깎아 주는 할인권까지 준다. 1인당 2000엔 할인 쿠폰으로, 자녀가 2명이면 1만 엔짜리를 6000엔에 살 수 있다.
모두 지역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다. 재원은 2014년 12월 편성된 긴급 경제 대책의 추가경정예산이다. 약 3조5000억 엔이다. 각각 지역 활성(6000억 엔), 가계·중소기업 지원(1조2000억 엔), 재해 복구·부흥(1조7000억 엔) 등이다. 상품권은 이 중 지역 활성을 위한 교부금으로 지원된다.
고향 명물 상품권·여행권도 인기
교부금 총액은 4200억 엔이다. 이 중 2500억 엔이 경기 회복과 관련된 소비 환기, 생활 지원에 할당된다. 주된 사업 대상은 지역 상점가 등에서 구입 가격을 웃도는 구매가 가능한 프리미엄 부가 상품권이다. 전체의 64%(1589억 엔)다. 1709개 기초 지자체(시구정촌)와 30개 광역 단체(도도부현)가 참여한다. 이는 1739개 전체 지자체 중 97%가 참여하는 대규모 부양책이다.
상품권 1만2000엔짜리를 1만 엔에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0~30%의 프리미엄을 붙이는 게 핵심이다. 평균 20%대다. 발행과 판매는 이르면 4월, 늦어도 5~6월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품권 이외에는 지역 특산품과 여행 상품을 할인 가격에 구입하는 ‘고향 명물 상품·여행권’의 발행이 있다. 25%(615억 엔)다. 도쿄를 제외한 46개 광역 단체와 약 150개 기초 단체가 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 엔은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쓰기로 했다. 아베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지역 재생 지원 사업이다. ‘지방 창생 선행형’으로 불린다. 이 중 1400억 엔은 기초 교부금 배분 몫이다. 지역의 관광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이 57%에 달한다. 지자체와 연대해 광역 관광 루트를 개발하거나 유해 조수 대책으로 잡은 사슴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중 빼어난 제안에 대해 300억 엔을 추가로 교부한다. 곧 아이디어 모집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전 게이오대 방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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