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어젠다 제시해야”…재정 독립성·연구 중립성은 과제
1월 22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동아시연구원, 한국경제매거진이 주최한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포럼이 열렸다. 국내 주요 국책 및 민간 연구 기관 수장을 비롯해 싱크탱크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각각 두 명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미국 팬실베이니아대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의 ‘2014 글로벌 싱크탱크 경쟁력 순위’가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화 필요성에 절감하면서도 국내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극복해야 할 과제 점검과 현실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댔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포럼 현장을 전한다.
사회 김세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국제적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제고할 것인지에 대해 논해 보자.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싱크탱크의 국제화란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면 세계 기준들을 받아들이는 것, 어젠다를 공유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연구 기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는 가운데 파생적 결과로서 국제화도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화가 곧 현재의 글로벌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준과 글로벌 기준 중 더 탁월한 기준을 국제화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국제화 역량을 네 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 연구 역량 제고, 연구 결과의 수월성, 연구 결과 정책 활용도, 창조적 경영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 및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80개 이상 해외 연구 기관과의 양해각서(MOU)를 유지하고 우수 해외 인력을 초대하거나 공동 발표회를 열기도 한다.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5개 경제 관련 연구 기관을 선정해 살펴본 결과, 국책 연구 기관에 투입되는 지난 한 해 예산은 총 2억500만 달러였다. 그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비해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 50위권 진입도 어려운 현실은 한국 연구 기관의 국제적 역할 강화가 여전히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4년 결과에서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상향 조정된 점은 다행이지만 이제는 우리 연구 기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해서도 뛸 때가 됐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유일의 국책 종합 연구 기관이다. KDI의 정신은 학제적 연구, 선제적 정책 어젠다 연구로 이를 하나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KDI는 1971년 미국 원조 자금으로 설립됐다. 당시 380만 달러라는 큰돈이 투입됐는데 하버드대가 원조 사업 자문 기관으로 5년간 KDI의 연구 자문을 수행했다. 노벨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20여 명의 해외 석학 교수가 KDI를 방문해 수석 연구원들과 연구 방법, 과저 선전 등을 토의·지도했다. 1년 후인 1971년 7월 12명의 수석 연구원이 첫째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외의 혹평을 듣기도 했지만 한국 경제 스터디 최초의 연구 실적을 국내외적으로 검증받는 기회가 됐다. 결국 연구의 탁월성은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설립 당시 수석 연구원 보수는 대학 교수의 3배 이상이었다. 우수 연구원에게는 고액의 장려금과 외국인 전용 아파트, 운전사 딸린 승용차가 지급됐다. 박사뿐만 아니라 학사 출신 연구원도 근무 평가 후 미국 유학 기회를 얻었고 12명의 연구원 중 10명이 미국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향후 KDI는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등과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KSP(KDI와 기획재정부가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한국식 원조 모델) 자문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 김세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세 가지 포인트를 제안해 본다. 첫째, 국내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이 무엇인지. 둘째, 정책 연구의 내용과 추진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셋째, 어떤 형태의 국제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신봉길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한국의 국력을 생각하면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에서 톱 20에 랭크돼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나 한계가 드러났다. 평가 기준이 주관적인 측면도 있는것 같다. 외교안보연구소는 해외 학술 교류를 그 어느 곳보다 많이 하고 있다. 지난해 연 70회로 거의 1년 내내 행사를 열었다. 우리는 외교부 산하 연구소로서 국제적 네트워크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만 빠져 있는데 올해 이를 연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제적 역할 확대를 위해 국가 간 싱크탱크와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정상회담이 있으면 싱크탱크 간 대화를 통해 정상회담 어젠다를 제안하는 등 한국 외교를 측면 지원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외교의 측면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연구 주제 선정은 외교 현안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대외비로 공개하기도 한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지난해 취임 이후 중국 및 동북아 분야 인력을 많이 늘리고 있다. 지금까지 대외 활동이 적은 편이었는데 해외에도 홍보 노력을 시작하려고 한다. 올해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제 역할 확대에 대해 네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고 KDI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도 해당될 것으로 본다.
첫째, 정책 구상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싱크탱크 연구들을 보면 현상 분석에 대한 비중이 높다. 상대적으로 정책 지향성 연구를 보완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둘째, 연구 인력을 국제화해야 한다. 유수의 미국 싱크탱크와 인적 교류가 잘되지 않는 것 같다. 셋째, 다양한 정책 전문가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전 의장이 상근 연구원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은퇴 인력 등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 간 정보 공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윤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싱크탱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1년간 워싱턴 사무소에서 좀 더 가까이 글로벌 싱크탱크의 활동을 지켜봤다. 국내 연구소들이 역량이 뛰어난데 왜 평가가 좋지 않을까 살펴보면 영문 자료를 활발히 내는 데가 거의 없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을 알 수 있는 길은 결국 자료를 통해서다. 영문 자료를 내는 재원까지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통계 자료와 영문 자료가 보완됐으면 좋겠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는 정부와 연구소에 정책 보고서를 배포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분위기다. 한국 싱크탱크도 국민과 기업들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사회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1970~1980년대 경제개발 시대 국책 연구소 중심의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최근 10년간 경제정책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이 부상했다. 2부에선 민간 연구소를 포함한 국내 싱크탱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한국 싱크탱크 유형은 고객이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5개로 구분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정부 출자형 국책 싱크탱크가 있다. 정부 출연으로 재정 안정도가 높은 반면 시민사회 연계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현실에 안주하기 쉽다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대기업 출자형 싱크탱크다. 기업이 고객으로 시장 친화적 정책 연구가 많고 공익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셋째, 정당 운영 싱크탱크다.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성 측면에서 국책 연구 기관보다 취약하다. 넷째, 시민 단체에서 성장한 싱크탱크다. 재정에 가장 취약하며 이념 지향성을 띠고 있는데 앞으로 비정부기구(NGO)와 비영리단체(NPO) 싱크탱크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학계·언론과 기타 독립형 민간 싱크탱크가 있다. 대학 내 연구소가 교수들이 연구비를 받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경남대 산하 극동문제연구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등과 같이 학술지를 발행하면서 국제적 네트워킹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곳들도 있다. 최근 언론사에서도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는 분위기다.
동아시아연구소는 민간 독립형 싱크탱크로, 100여 명의 교수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다. 작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이 순위권에 랭크된 이유는 영어 콘텐츠가 많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보고서를 영어 콘텐츠로 제작하고 전 세계 연구 기관에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등 파급 노력을 기울였다.
싱크탱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돈·전문성·국제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관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연구비를 지원하는 민간 재단의 창립이 시급하다. 미국의 포드재단·맥아더재단·카네기재단과 같이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도 연구 기관에 기부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한국 사회에서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형 의제를 기획할 주체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정책 연구의 역동성을 확대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민간 싱크탱크 활성화 모델로 미국 워싱턴의 록펠러재단과 같은 모델이 꼽힌다. 하지만 당장 민간에 재단을 만들 것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현실 가능한 방법은 정당 국고보조금 중 정책 연구소 귀속분을 활용하는 안이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이 특정 정당 전략 수립에 활용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돈을 활용해 외부 정책 연구 기관에 위탁 연구를 맡기면 정당 스스로 갖는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독립 민간 싱크탱크 활성화에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안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실제 정책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후원금이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에 대해 말하고 싶다. 정책 연구 기관이 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연구한 어젠다를 여론화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과 직접 만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록펠러재단이 하는 일은 모금한 후 배분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의 민간 재단에서 이와 같은 펀드레이저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싱크탱크 운영과 관련해 현실 가능한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사회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세제 문제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다. 개인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충을 잘 알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 요즘 한국 싱크탱크의 전반적인 활동과 관련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규모나 활동 범위 측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눈부시다고 표현할 만큼 역할이 활발해졌다.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싱크탱크가 원래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관한 것이다. 정책 대안을 생산하고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본다면 수많은 싱크탱크가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년 나오는 보고서가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싱크탱크가 활발해지기 전과 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미국 워싱턴 모델을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싱크탱크는 결국 미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대단히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 국제화를 얘기하기에 앞서 싱크탱크들이 수많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로컬한 데서부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국책 연구 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창의적 연구보다 해야 할 연구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나 기업 출자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자율성·창의성에 일정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형 의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 국책 연구 기관이 거시적·중장기적 어젠다 설정에 약점이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공급 측면에서 민간 싱크탱크 활성화 필요성이 있고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 국회나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간 연구 기관이 공익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국책 연구소도 나름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26개 기관 중 21개 기관이 서울을 떠나면서 우수 인력의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양재운 포스코 청암재단 상임이사 결국 재원의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어느 곳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기부자의 성격을 단정 지어 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국책 기관에 기부하면 현 정부에 아부한다고 하고 대학에 기부하면 다른 대학에서 왜 우리는 지원하지 않느냐고 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따른다. 자유로운 기부를 가로막는 장애물 극복 방법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아야 한국형 싱크탱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상을 바꾸는 큰 이슈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 특정 정파·지역·이념에 따라 영향을 받는 현실이 있지만 동시에 좀 더 거시적인 연구, 국가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탈바꿈해야 개인이나 기업도 마음 놓고 기부할 수 있을 것이다.
‘2014 글로벌 싱크탱크 경쟁력 순위’ 시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톱 50 진입
특히 ‘월드와이드(US and Non-US)’ 부문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45위로 뛰어올랐다. KDI(55위？49위), 동아시아연구원(65위？60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79위？77위) 등도 순위를 끌어올렸고, 자유경제원(103위)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이희주 한국경제매거진 사장이 시상했다.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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