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제 용어를 가, 나, 다의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은행이 정부가 지급보증해 줄 것으로 믿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린다.
(나) 자동차 회사가 5년간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남모르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

① 도덕적 해이-선별-역선택
② 역선택-선별-도덕적 해이
③ 역선택-신호 보내기-도덕적 해이
④ 신호 보내기-역선택-도덕적 해이
⑤ 도덕적 해이-신호 보내기-역선택



2 다음 중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국가 간 무역은 각 나라가 어떤 부존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② 물건에 소유권이 분명하게 설정되고 그 소유권 거래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누가 가지든 효율적 배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③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 지출 재원 조달 방법(조세 또는 채권)의 변화는 민간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④ 한 제조업체의 자산 가치는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기업의 자본 구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⑤ 자유무역을 할 때 비교 우위에 있는 수출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수입 부문에 속한 생산요소의 소득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3 다음 글이 설명하는 금융 상품은?
주택 담보대출(모기지), 국공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하나다. 이 채권의 특징은 투자자가 금융회사 등 이 채권 발행자에 대해 소구권을 가지며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담보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갖는다는 점이다.

① 정크 본드
② 커버드 본드
③ 전환사채(CB)
④ 주택저당증권(MBS)
⑤ 자산유동화증권(ABS)



해설
1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은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도덕적 해이, 역선택, 신호 보내기, 선별하기 등의 행위를 낳는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사람이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역선택은 정보가 적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정답 ⑤



2 코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으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다. 거래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효율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모두 이득이 되는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협상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 ①은 헥셔 올린 정리고 ③은 리카도의 대등 정리를 일컫는다. 정답 ②



3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이다.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일반 채권이지만 담보 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다. 커버드 본드는 모기지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과 유사하지만 담보 자산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생길 경우 발행 기관에 잔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아 채권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정답 ②